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역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에 금융권의 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횡령사고에도 주요 증인들 '불참'...'반쪽·맹탕' 국감 오명

(中) 'PF꺾기'에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증권사 CEO 줄줄이 국감 출석

(下) 보험권, 국회 집중포화 비켜나가...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 청년일보 】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업계는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 증권사 사장 3명이 출석해 각 사의 이슈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증권업계의 화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한 일시적 중단 후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보다는 증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책임전가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호통국감'의 양상을 보이며 결국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PF꺾기'에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증권사 CEO 줄줄이 국감 출석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에 대해, 최희문 부회장은 이화전기 주식 매매정지 직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 의혹과 관련 국회에 출석했다.

 

정일문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명 '꺽기(금융상품 강요행위)'를 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PF 대주인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꺾기'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울러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15조원 규모의 전단채 거래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홍 대표는 꺾기 관행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해 사모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내부자거래 등의 건으로 지난달 17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 이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이화전기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된 지난 5월10일 하루전인 9일 보유 중이던 주식 5천838만2천142주(32.22%)를 팔아치웠다.

 

이화전기 매매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면서 시장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희문 부회장은 이화전기의 거래정지를 몰랐다며 세 가지 정황을 들며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첫째는 거래 정지 3주전 이화전기에 주식 전환 신청했다. 이는 담보권 상실로 연결되며, 만약 이 사실을 예지하고 있었으면 전환신청을 안했을 것"이라며 "또 매매정지 6일 전 당사가 이화전기 유가증권 279억원을 추가로 인수한 사실이 있다. 거래정지가 다가오는 회사라고 판단했으면 결코 추가인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는 당사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유가증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갔다"며 "당사도 거래정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벤처기업 기술 탈취 및 채용 공정성 관련 의혹을 받았다.

지난 6월 핀테크 기업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했다. 인덱스마인 측은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위탁계약을 맺고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수행했지만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이 인덱스마인에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과 한국투자증권이 기존에 인덱스마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카카오뱅크에 탑재한 시점이 맞아 떨어진다며 기술탈취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일문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인덱스마인에 10억원을 투자해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을 ‘갑질’이 아닌 이유로 꼽았다. 정 사장은 “2대 주주가 회사 운영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 불법 공매도 부각...김주현 금융위원장 "원점에서 제도개선 추진"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는 뜨거운 화두였다.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윤주경, 윤한홍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7일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3~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를 압박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받는 차별을 최소화하거나 공정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조치를 한 뒤에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 5만명 이상이 국회 청원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뒤 근본적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제시되자 금융당국도 정책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차별 등 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주요 이슈 CEO 증인 채택 불발...'맹탕' 국감 마무리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끝내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했으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났다는 평가다.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 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의 수장인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소환되지도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감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답변은 49%,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결국 이번 국감은 싱거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증권사 국감은 굵직한 사고에 연루된 CEO가 빠지면서 '봐주기' 논란이 더 부각됐다"며 "내년 국감부턴 책임 있는 CEO가 나와 제대로 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국민의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