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돼 가고 있으나 의정(醫政) 갈등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2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재판관 회유' 발언을 비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를 결정한 판사를 향해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법상 단체인 의협 대표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이 발언이 적절했는지, 법 테두리 안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의협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민수 차관의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농단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박 차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임 회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의협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가 네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에 한 달 이상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추가 수련 기간이 세 달을 넘어서면 전문의 자격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난 2월 20일 기준으로 본다면 이달 20일까지는 복귀했어야 차질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지만, 복귀 사례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확인한 결과, 이달 20일 현재 전공의 출근자는 사흘 전보다 31명 늘어난 659명이었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5.1% 수준이다.

복지부는 계속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와 대화 참여를 촉구한다.

의협도 이날 의대 교수단체, 대한의학회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정부 투쟁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