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 24일 까지 6일을 남겨두었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소미아는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요일인24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공조체계도 깨질수 있어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일본 측에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반발해 부품 수출을 규제할때도 지소미아 파기여부를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안보 문제로 상호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지소미아를 유지할수 있겠느냐”며 지소미아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 하게 돼었다.

또함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협정의 연장 또는 파기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및 군 당국자들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비록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산술적인 시점이긴 하나, 딱히 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부와 군으로선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 군은 6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독도방위훈련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한 상황이라 추가로 연기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방어훈련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을 계기로 또 한번 “대응”에 나설경우 지소미아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보고 등에서 독도방위훈련에 대해 해경과 육해공군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실시됐다.

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인 데 최근 너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꼭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년일보=김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