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8천가구, 내년에는 4만8천가구로 예상된다"며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천가구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천63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 착공 실적 역시 10만6천537가구로 31.4% 늘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천900가구로 전년 동기(5천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착공 실적도 9천221가구로 13%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왔다.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가 기준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을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잡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은 12만5천97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연간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9·26 공급 대책'과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사비 급등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비아파트 인허가는 감소 폭이 더 컸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앞서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