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달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5일 만에 나온 조치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경 대응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며,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필요 시 추가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기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규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특히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을 점검한다.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의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전세대출도 조여 투자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100→90%)도 5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또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