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24년 말 43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10년 뒤에는 1천조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은행, 증권사를 비롯한 전 금융회사들은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조만간 퇴직연금 시장이 금융권의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대부분 근로자 개인이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낮은 수익률’이 꼽힌다. 퇴직연금의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07%에 불과하며 5년으로 기간을 줄여도 2.35%에 그친다. 2023년 물가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12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문적인 투자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모아 기금 형태로 통합 운영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다. 지난 2022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도입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미 기금형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해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확대와 함께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퇴직연금 관리·감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형 기금형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영역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는 등 제도 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도 기금형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에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민주연구원,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선 현행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8월 한정애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10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기금형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당시 금융권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도 대표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찬성론자로 꼽힌다. 그는 장관 재직 시절,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금형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기존 계약형 제도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고 은퇴자의 노후소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