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범위를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이후 첫 회의다.

노동계는 이날 촉진구간이 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에게 노동자 목숨줄을 조이는 심의 촉진구간 압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공익위원들, 그리고 자본가, 권력자들이 먼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체험해 보기 전에 어떠한 책임 있는 자리에도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로 이제 출발선에 선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리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취임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역시 촉진구간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위원장님도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는 심의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런 시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에 노동계 위원들도 불만을 제시하지만, 우리도 부담스럽다"며 "그럼에도 촉진구간이 제시됐으니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최종 심의에서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고 효용이 사회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