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시기를 앞당기고, 실질적인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고용, 실효성 낮은 지원제도 등으로 많은 청년들이 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맞춤형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이 지연되면서 연금 가입도 늦어지는 구조다. 25~29세의 가입률도 57.9%로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로, OECD 평균인 60.5%에 한참 못 미친다. 고용률 역시 42.8%로 OECD 평균 대비 열악하다.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의미다.

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취업이 5년 늦어지고, 이후 10년간 실업 상태를 경험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정상 가입자 대비 30.3%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연금 감소 폭이 큰 편이다.

현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실제 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출산 크레딧 역시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저출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보고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으로 ▲군복무 전체 기간에 대한 가입 인정 ▲출산 시 첫째 아이부터 크레딧 적용 ▲자녀 출산 시점부터 가입 기간 인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현재 18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취업 청년에게는 일정 기간 납부 보험료를 상향 평가하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청년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평생의 노후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자조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