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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 뉴스-은행] 은행권, 대출규제 속 생산적 금융 '중심축' 이동...가계·신용대출 증가에 자본 압박 外

 

【 청년일보 】 올해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 자본 건전성 압박, 기업·생산적 금융 강화 등 주요 이슈 속에서 체질 전환을 본격화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은 인공지능 전환(AX)과 중소기업·ESG 금융 확대를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제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제4 인터넷은행 심사 불합격 등 규제·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 은행권, 가계대출서 기업·생산적 금융으로 축 이동…AX로 수익 다변화


은행권이 가계대출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며 체질 전환에 나서고 있다.

 

정책 리스크를 완화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포용금융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다.


농협·우리·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관련 조직개편과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행은 AI데이터·테크·디지털·GIB 등 부문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가장 먼저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기업·IB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해 외환·투자금융·프로젝트금융을 전면에 배치했다.


KB국민은행은 생산적 금융 중심의 기업대출 확대를 총괄할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며, 신한은행은 110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계획을 경영계획에 반영해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경제성장전략 TF를 통해 보증 출연과 ESG·임팩트 투자를 병행하며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은행권의 이번 행보는 성장 산업 발굴과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대출 급증에 규제 부담까지…은행권 자본 건전성 ‘빨간불’


은행권이 대출 규제 강화와 각종 정책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를 넘어 자본 건전성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가계·신용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험가중자산(RWA)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초 대비 7조8953억원 증가해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32.7% 초과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지난달 27일 기준 105조8717억원으로 한 달 새 1조원 이상 늘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수요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신용대출 확대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키워 은행 수익성과 BIS 자기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총 3600억원 규모의 새도약기금 출연금도 비용으로 반영돼 은행권 재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은행법 개정안 역시 수익성에 부담이다.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 4대 은행의 연간 이자수익이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규제와 정책 부담이 누적되며 은행권 경영 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품고 비은행 강화 ‘전환점’


우리금융지주가 그룹의 숙원 과제였던 비은행 부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7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공식 완료하며 생명보험업 재진출을 마무리했다.


이번 인수로 우리금융은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현 iM라이프) 매각 이후 약 11년 만에 다시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게 됐다. 인수 규모는 총 1조5493억 원으로, 우리은행에 편중됐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보험 부문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향후 최대 3년 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통합한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가 우리금융의 포트폴리오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성을 강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환율 논란 속 구조 전환…2025년 서울외환시장 ‘변곡점’


2025년 서울외환시장은 연초와 연말 모두 달러-원 환율 1,400원대에서 마무리되며 고환율 논란이 이어진 한 해였다. 5~9월 한때 1,400원선을 밑돌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변수로 환율 상방 압력은 지속됐다.


상반기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하반기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이 환율을 끌어올렸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며 달러 강세도 이어졌다.


수급 측면에서는 국내 투자자와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며 달러 매수 압력이 커졌다. 우리나라 순대외자산(NFA)은 이미 1조 달러를 넘어 해외 순자산국 지위를 굳혔다. 여기에 한미 환율·무역 협상에 따른 연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도 더해졌다.


시장 구조도 변화했다.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새벽 2시까지 연장 거래가 정착됐고,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도 진전을 보였다.


고환율이 장기화되자 외환당국은 대응 수위를 높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과 전략적 환헤지를 논의하고, 수출업체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달러 환전 흐름 점검에 나섰다.


2025년은 서울외환시장이 수급과 구조의 동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해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에...은행권에 2조 원대 제재 예고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합산 약 2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이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고, 고위험 상품 판매를 통제할 내부 관리·통제 시스템 역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적 중심의 영업 관행이 반복되며 소비자 보호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제재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로, 금융권 역사상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은행권에 만연한 ‘단기 실적 위주 영업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은 현재 사전 통보된 제재 내용에 대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전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머니무브 우려 속 은행 예금은 ‘증가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현실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적용했다. 24년 만의 조정으로, 고물가 기조와 금융자산 증가에 따라 소비자 자산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조치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은 물론,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모두 1억 원으로 일원화됐다.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예금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고금리 상품을 찾아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은행권 자금 흐름은 안정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잔액은 9월 이후 각각 17조2578억 원, 2조211억 원 증가하며 꾸준한 확대세를 보였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인 자금 이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심사 모든 신청 불합격…“혁신성과 안정성 부족”


금융당국이 지난 9월 진행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에서 신청에 나섰던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모든 컨소시엄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주요 불합격 사유로는 사업 계획의 혁신성 부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데이터 보안 대책 미흡이 지적됐다.


이번 심사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인터넷은행 시장에 새로운 ‘메기’ 등장을 기대하며 진행됐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 현황,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4 인터넷은행 허가의 문을 열어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중심으로…은행법과 충돌 우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주도하는 방안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중은행이 지분 51% 이상 보유한 컨소시엄에 한정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실상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는 셈이다.


다만 현행 은행법상 은행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는 1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비금융 일반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4개 은행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고심 중이며,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 규제 완화나 예외 조항 마련 여부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진옥동·빈대인 연임 성공…금융지주 인사 키워드는 ‘성과와 연속성’


금융지주 회장 인사에서 변화보다 안정이 선택됐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진옥동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직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첫 연임 사례다.

 

재임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다 정부 금융 정책과의 정합성, 대외 소통 능력이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4조5582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4609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빈대인 회장 역시 지역 정치권 논란과 행동주의 펀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영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중장기 혁신 전략을 인정받아 BNK금융지주 사상 첫 연임 회장이 됐다.

 

케이뱅크, 세 번째 IPO 도전...“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IPO를 철회한 케이뱅크는 내년 상반기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투자자 기대에 맞춘 공모가 현실화와 기업가치 평가 격차 해소가 성공 관건으로 꼽힌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번 IPO에서 희망공모가를 최소 10% 낮춰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가총액 약 1조 원을 포기하고 안정적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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