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약 3분의 1이 최고점 수준을 받는 등 신용점수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거시경제 환경 변화, 신용관리 강화, 연체정보 공유 제한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위 점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용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청년, 고령층, 주부 등 이른바 ‘신용거래정보 부족자(thin filer)’는 평균 710점 수준으로 낮아 실질적 포용 금융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F에서는 기존 금융정보 중심 평가를 넘어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간소화, 고객 주도 포괄 동의 체계 구축, 대안정보 통합 인프라 마련,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도 주요 논의 과제다. 중소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는 담보와 개인 신용에 치우친 기존 평가체계로는 사업성과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TF에서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리스크·사업성 복합 평가, 업종별 특성 반영, AI 기반 분석 및 설명 가능한 AI(XAI)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는 현재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 변화는 우리 신용평가체계를 ‘배제하는 금융’에서 ‘포용적인 금융’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정책이 단기적·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신용평가 시스템 근본 개편이 필요하다”며 “TF를 통해 신용평가 체계를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