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 금리는 4.25~4.50%로 조정됐다. 미국은 지난 9월 ‘빅컷(0.5%p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0.25%p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했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이 외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일부터 13개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0.05∼0.25%p 낮춘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16개 상품의 금리를 0.05∼0.25%p, 적립식 예금(적금) 20개 상품의 금리를 0.05∼0.20%p 각각 낮추기로 결정했다.
◆ 美, 기준금리 0.25%p 인하..."최근 2년내 가장 낮은 수준"
미국 연준은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4.50%로 조정한다고 밝혀.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최고치(5.5%·2023년 7월~2024년 9월)였던 것보다 1%포인트 낮아져. 이는 최근 2년내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고.
연준은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에 이어 11월에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어.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초부터 노동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됐고 실업률은 상승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다"면서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한 진전을 이뤘으나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 환율 급등에...금융당국,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 연기
금융당국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마련, 즉시 시행하되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게 하는 제도.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p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연내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스트레스 완충자본 추가 적립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 예금금리부터 먼저 낮추는 은행권...신한·하나 최대 0.25%p 인하
하나은행은 지난 20일부터 13개 수신상품의 기본금리를 0.05∼0.25%p 낮춘다고 공시. '급여하나 월 복리 적금' 1년제 기본금리는 3.30%에서 3.20%로, '하나의 정기예금' 3년제 이상 기본금리는 2.70%에서 2.60%로 각각 0.10%p 인하.
신한은행도 지난 20일 거치식 예금(정기예금) 16개 상품의 금리를 0.05∼0.25%p, 적립식 예금(적금) 20개 상품의 금리도 0.05∼0.20%p 각각 낮추기로 결정.
낮아진 금리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다만 '신한 ISA정기예금(25년)'의 경우 내달 1일, '청년처음적금 (25년)'의 경우 내달 3일부터 인하. 두 은행 모두 예금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 금융당국,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삼둥이 태아 보험 가입·불완전판매 방지 강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아울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방식을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며, GA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도 강화.
금융당국은 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별도 안내하는 게 의무화되고 수수료 상품이나 GA 모회사에 편중된 판매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CEO)와 만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하락.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면서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