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별다른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 이상은 문재인 가 추진할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12월 대기업 협력업체(중소기업)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9%가 '변화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악화됐다'는 응답도 9.2%에 달했다.

반면 '개선됐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다수 중소기업이 정부의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건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가 클수록, 협력단계가 상위 단계일수록 개선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효과적인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 진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지정,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1위를 기록했다.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이 36.4%, 정책 추진 기관의 컨트롤타워 부재 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 26.4% 등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문 정부의 상생 정책이 민간 사생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56.6%로, 반대 답변 43.4%를 앞섰다.

문 정부가 가장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협력이익배분제'가 1위를 차지했다.

기술탈취 근절 정책으로는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47.4%로 가장 많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35.4%로 다음을 차지했다.

정부의 상생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40.2%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확대 유인 강화를 답한 비율'도 26.2%를 차지했다.

민간 상생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중기 공정 성과배분'이 27.2%로 가장 많았고 갑을 문화 및 거래 개선(26%), 공정거래 정착(20.2%), 결제조건 개선(8.4%) 순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