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불법사찰"...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2021년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물이 반이 차있는 어느 컵에 대한 고찰

【 청년일보 】 제목에서도 보듯이 널리 쓰인 문장이다. 물이 반쯤 차있는 컵을 보고 누구는 "반 밖에 안 찼네"라고, 어느 누구는 "반이나 차있네"라며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냥 문맥 그대로 보면 '긍정적·부정적 사고'에 대한 교훈적 글로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맹점 하나가 숨겨져 있다. '어떤 물'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다. 마실 수 있는 물인지,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인지 등. 물을 담는 컵이나 용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컵인지 아니면 형태가 화려한 머그컵이나 대용량의 텀블러인지도 알 수 없다. 즉,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 서울시도 그렇고 지역 혹은 권역별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선출하는 있는 기간이다. 연초에는 보건복지부 자문단을 비롯한 부처별 중앙위원을 모집하기도 했었고. 필자도 관심이 있어 알아보던 차 모집기간을 놓쳐 다음을 바라보게 됐다.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거나 한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았다면 관련 내용을 알게 모르게 접하게 된다. 하지만 청년 참여기구 활동 관련하여 잘 모르거나 혹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청년발언대] 한 가지에 집중하는 힘, '원씽'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은 해야 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필자도 그런 면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자 하는 압박감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능숙해지고 싶다는 욕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압박감에 쉽게 물러서고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책 '원씽'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5년 안에 이루어야 할 단 하나의 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원씽을 달성하기 위해 1년 안에 해야 할 작은 목표, 1달 안에, 1주일 안에, 하루 안에, 지금 당장 해야 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목표를 성취하는 도미노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자신만의 도미노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실천해 나갈 차례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기위해선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하루를 시작할

[청년발언대] 챗GPT의 영향력, 대학생들의 과제까지

【 청년일보 】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챗 지피티를 이용해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너무나도 흔해지고 있다.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 만들어낸 성과물보다 AI에게 물어보고 받은 결과물의 성적이 훨씬 좋게나타나기 때문이다. 너도나도 'AI'가 대필해주는 결과물로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과제들이 완벽한 답안지와 다를바가 없다. 서울대학교 에브리타임에는 최근 "챗GPT로 과제 대체 가능?"이라고 묻거나 "영어 수업 작문 과제는 챗GPT한테 맡기면 되겠네"라고 쓴 글이 게시됐다. 경희대 에브리타임에도 한 재학생은 "챗GPT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사회진출 지원센터에 제출했더니 '잘 썼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적었다. 과제 제출을 위해 챗지피티를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챗지피티로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단언할 순 없다. 챗지피티를 활용하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일까? 대학생은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학습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 챗지피티를 남용함으로써 학업의 성실성과 윤리적 측면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주도

[청년발언대] 어린이·청소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디지털 사회의 필수 조건"

【 청년일보 】 어린 시절의 일기와 편지를 어른이 된 후 다시 펼쳐볼 때, 그 당시의 생각이나 순진한 기억에 놀라는 경험을 겪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SNS와 채팅 서비스를 통해 미디어에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며 자란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것이다. 2020년 SNS 이용 여부 조사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84%, 고등학생의 76.1%가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SNS 미디어는 지식 획득과 정보 수집이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들을 10대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문제 등으로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이렇듯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의 미디어 과의존, 유해 콘텐츠 등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정보 선별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media)와 리터러시(literacy)의 합성어다.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의 모든 미디어를 단순히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가 주는 메시지를 해석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관습들을

[청년발언대] 저출산, 청년층이 생각하는 대안

【 청년일보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인구 구조의 변화와 미래 세대를 책임질 노동인구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복지와 직결된 문제로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해결책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 KOSIS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당 0.778명에 해당되며 2015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저출산 순위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가중될 우려가 있기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인지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영역에서의 혜택과 지원,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등 부모가 육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육아를 잘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