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불법사찰"...우병우, 징역 1년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

2021년 2월 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고,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불법사찰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의료인력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수도권 쏠림의 그림자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병원들은 점차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의사 수의 약 51.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활동의사 수가 3.6명으로, 강원·전남 지역(1.7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격차를 넘어 ‘의료 공백’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의 분만실 폐쇄, 응급실 축소, 야간진료 중단이 속출하며,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 지방 거주자의 평균 이송 시간은 수도권 대비 약 1.8배 길었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이다.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 환경, 교육 및 승진 기회의 부족이 꼽힌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지방 병원의 이직률은 33.7%로 수도권(19.5%)보다 훨씬 높게 나타

[청년발언대] 바다의 공포, 비브리오 패혈증간호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환자의 돌봄도 흔들린다

【 청년일보 】 "번아웃의 시대, 청년 간호사의 숨겨진 싸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긴장과 책임의 연속이다. 응급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동에서 간호사는 단 한순간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돌보며 기록하고, 그들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호사 자신이 감당하는 정신적 부담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병원은 늘 환자 중심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환자를 돌보는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지쳐가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년 간호사일수록 업무 적응과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 자존감 저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불균형, 과중한 문서화 작업, 환자와 보호자 사이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서적 피로를 가중시킨다.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결국 우울, 불면, 식욕 저하로 이어지고, 이직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간호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이 메마른 돌봄 환경은 결국 환자의 안전과 치료의 질 저하로

[청년발언대] 바다의 공포, 비브리오 패혈증

【 청년일보 】 지난 9월 16일, 질병관리청은 올해 8월 이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고위험군에게 50%의 치사율을 알리며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며 비브리오 패혈증의 원인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의 번식이 왕성해진다. 매년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감염 경로로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에 오염된 굴과 같은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감염 시 16~24시간의 잠복기 후 급성 발열과 오한, 전신 쇠약감이 나타난다. 구토나 설사를 동반하기도 하며 증상 발현 후 30시간 이내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 궤양이 나타난다. 간경화 등 간 질환을 앓거나 당뇨병, 알코올 의존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브리오 패혈증의 예방법으로는 어패류, 게, 새우와 같은 해산물을 반드시 익혀먹고, 비브리오 패혈증이 급증하는 여름철이나 가을에 어패류와 생선을 생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

[청년발언대] 아이들의 식판에서 시작되는 건강 격차

【 청년일보 】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2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줄고, 간편식 섭취가 늘면서 아동 비만율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체중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으로 굳어지는 식생활 패턴이라는 점이다. 이 시기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대부분 ‘학교 급식’이다. 그만큼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급식 메뉴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구조 속에서, 개별적인 영양 필요나 건강 상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튀김류, 고나트륨 국물, 고당 디저트가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식사 중 채소 섭취보다 간식류 섭취에 익숙해지는 구조를 강화한다. 급식이 '한 끼를 채우는 수단'에 그칠 경우, 아이들의 식습관은 그 한 끼에서 고정되기 쉽다. 학교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남긴 식단을 기록하는 섭취량 기반 영양 모니터링, 다양한 식재료를 시도할

[청년발언대] "부캐로 버티는 청춘"…또 다른 나로 사는 MZ세대의 이중생활

【 청년일보 】 최근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 사이에서 ‘부캐(부캐릭터)’를 통해 또 다른 자신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현실의 본캐(본래의 나)와는 다른 정체성을 온라인이나 취미, 창작 활동에서 실험하며, 일상 속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MZ세대에게 부캐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다.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역할과 성격을 부캐를 통해 시도하며,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가진 청년이 SNS에서는 유머러스하고 활발한 부캐를 운영하며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한다. 이러한 활동은 자기 탐색과 정체성 확장뿐 아니라, 일상에서 누적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부캐 활동은 현대 청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본캐와 부캐의 균형을 통해 개인적 만족과 사회적 적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부캐 문화의 확산에는 SNS와 콘텐츠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MZ세대는 본캐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