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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임대차법 시행 1년" 서울 아파트 전세값 평당 인상율 "3배”..."주금공마저" 보금자리론 금리 0.2%p 인상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달에 비해 인상한다는 소식이 적잖은 관심을 끌었다.

 

또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 대비 3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을 내놓아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 중 60곳이 기숙사를 운영 중이며,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28.0%),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야기했다.

 

◆ 주택금융공사, 내달 보금자리론 금리 0.20%p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달 대비 0.20%p 인상한다고.

 

이에 내달 1일까지 신청 완료시 기준금리 연 3.00%(약정만기 10년)부터 3.30%(40년) 적용 가능.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전자 약정 등 진행 시 0.01%p 낮은 기준금리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주금공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 “새 임대차법 1년간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 상승률, 직전 1년比 3배”

 

새 임대차법 도입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률 대비 3배에 달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부터 받은 자료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이었다가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

 

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해 상승률 3배 올라.

 

이 의원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주장.

 

◆ “특공 받고도 기숙사 거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24일 공공기관들과 한국부동산원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혁신도시 이전한 공공기관 중 60곳, 기숙사 운영 중. 해당 기숙사 입주한 직원 7769명 중 2175명(28.0%), 특공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숙사 입주한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이 특공 아파트 당첨된 셈. 혁신도시별 전남 649명으로 최다. 뒤이어 강원 421명·대구 306명·경남 227명·부산 163명·울산 158명·경북 102명·충북 78명·전북 69명 순.

 

송 의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112곳 중 국회 자료요구가 가능한 공공기관 76곳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돼 나머지 공공기관 36곳까지 조사하면 특공 아파트를 받고도 기숙사에 사는 공공기관 직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송 의원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760호 중 6564호(41.6%)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 “수도권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상승폭 둔화...추석 연휴 영향”

 

한국부동산원, 9월 셋째 주(20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6% 올라 지난주(0.40%)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고 24일 밝혀.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된 전세 역시 상승폭 소폭 둔화.

 

수도권 아파트값, 지난 8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0.40% 오르며 부동산원 통계 작성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룰 이어왔으나, 6주 만에 오름폭 감소한 것.

 

부동산 업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여전하나, 추석 연휴 간 중개업소 상당수 휴무에 들어가면서 매수세 주춤해 변동률 다소 줄었다고 분석.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지난주까지 4주 연속 0.25%서 이번 주 0.23%로 오름폭 둔화.

 

 

◆ “지난해 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 13배...토지 소유 불평등 심화”

 

24일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부 통계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 따르면 국내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천억원.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 13배 이상. 지역별 수도권 땅값이 전체 63.3% 차지.

 

광역 시·도별 상승률,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 순.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이 기간 55.9%(연평균 16.0%) 급등했다고.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지난 2012년 23.2%서 2018년 21.8%까지 감소. 이어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 상위 10% 점유율은 2012년 58.6%서 2018년 57.1%까지 감소, 2019년 반등해 지난해 57.6%에 달해.

 

특히 최상위 1천 가구 소유 토지, 가구당 평균 837억원으로 나타나. 보고서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 "국민 약 40%가 국내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는 상태"라며 "토지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서울시, 면목역 일대 특별계획구역 해제

 

서울시, 전날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일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혀.

 

대상 지역,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일대. 면목 생활권 중심 기능 수행 지역. 시, 특별계획구역 해제는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이어 시, 최대개발 규모를 1500㎡서 1천㎡로 줄이고, 이면부 높이 계획에 기준 높이 없이 최고 높이 제한(24m)만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

 

 

◆ LH, 세종시에 내달 단독주택·근생 용지 등 50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주상복합 용지 1필지,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7필지, 상업 용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40필지, 산업용지 1필지 등 50필지를 내달 중 공급한다고 24일 밝혀.

 

4-2생활권 주상복합 용지(H3), 1만2106㎡ 면적 302가구로 계획. 삼성천 수변공원 조망 가능하도록 건축계획 특화. 6-3생활권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스카이빌리지'(7만1105㎡), 주변보다 높은 입지적 특성 활용, 조망 고려한 다양한 주거 유형으로 총 239세대 계획.

 

2-4생활권 상업 용지(1930㎡),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 가능한 용지. 4-1 생활권 근린생활시설 용지 26필지(N1), 1층은 근생상가, 2·3층은 단독주택으로 건축하도록 계획. 3-1 생활권 산업 용지(5405㎡)는 차량 수리점·자동차정비공장·세차장 등 가능.

 

LH, 주상복합·블록형 단독·상업·근생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 산업 용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 자세한 사항은 내달 LH 청약센터 공고 이후 확인 가능.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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