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실무 담당자를 소환했다는 소식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주요 이슈로 전해졌다. 

 

◆'대장동 컨소시엄 심사'...검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소환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6일 오후 2시께부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SDC) 개발1처장을 불러 조사.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은 인물로, 과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사외이사 역임. 

 

김처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없다"고 답변. 또 유동규 전 SDC 기획본부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는 "연락 온 적 없다. 모른다"며 "(김만배 씨를) 본 적 없다"고 언급.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심사 과정에 또 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불법사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박형준 기소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기소.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판단. 박 시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참여하고도 이를 부정해 허위 사실 언급한 혐의.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선거 과정에서 고발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박시장 측은 억지 기소라며 즉각 반박.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박 시장을 대신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지원 국정원장과 민주당이 합작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검찰은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강조. 

 

◆'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검찰, 오세훈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도 오 후보자에 제기된 주된 의혹 부인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 설명. 특정 의도 갖고 적극적 허위 사실을 표명이 아닌 이상 토론회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따른 결정.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필리핀서 총책 검거

 

경찰청은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50)씨를 이달 4일 검거.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박씨가 총책을 맡은 이 조직은 '김미영 팀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박씨를 검거하기 위해 그의 측근으로 대포통장 확보 역할을 한 A씨 첩보 수집에 집중했고, 코리안데스크는 올해 9월 25일 현지에서 그를 체포. 

 

 

◆박원순 유족측 변호사... 'SNS글 삭제' 가처분 결정에 이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한 자신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우라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

 

정 변호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에서 "채권자(피해자) 측이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를 여론으로 끌고 와서 일방적인 주장을 대중에게 해버렸다"며 이같이 언급.

 

그는 "법적 절차 안에서 이 문제가 정당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난무한 여러 주장이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지 알려주려고 SNS에 정리했는데, 이를 채권자가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

 

앞서 정 변호사는 SNS에 잇달아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일부를 삭제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자 이의를 신청.

 

◆700㎏ 무게 중량물 추락에 작업자 사망...금속노조 경남지부, 안전대책 마련 촉구

 

지난 4일 오후 2시 55분께 경남 창원 한 공장에 근무하는 기능 계약직 A(62)씨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1.2ｍ 높이에서 떨어진 700㎏ 무게 중량물에 깔려 사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는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 

 

이들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품이 떨어질 잠재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한 적 있다"며 "사업주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 

 

◆4대강 환경단체 '불법 사찰' 의혹...정진석 무혐의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정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달 1일 불기소 처분.

 

올해 4·7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등 환경단체들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 이들 단체는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을 사찰했다고 주장.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자, 환경단체들은 이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