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수천억원대 개발 수익을 민간 개발업자가 독식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검찰 수사로 서서히 베일을 벗으면서 법조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러시아 여행 중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탈출을 돕다가 다친 것으로 알려져 의상자로 선정된 30대가 '가짜 의인'으로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전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중장비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펌급 '특수통 고문단' 꾸린 화천대유..."혹시 몰라서?"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형 로펌 수준의 화려한 법률 고문단을 만들면서 '특수통'으로 이름난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집중 영입한 데는 모종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와.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에 법률 조언을 해줬거나 고문으로 위촉된 법조계 인사 중 대다수가 현역 시절 특수수사로 명성을 쌓은 검사 출신. 

 

공교롭게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50억 클럽' 등장인물 6명 중 4명도 특수부 검사 출신. 당사자들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 

 

특수통 검사 출신 고문단은 오랫동안 법조기자로 활동한 김 전 기자의 인맥에 의지해 구성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 화천대유 측의 입장.

 

하지만 송사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 특성상 화천대유 측이 혹시 모를 수사에 대비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

 

◆화재 현장 구조 주장...'가짜 의인' 30대에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A씨는 러시아 여행 중이던 2018년 1월 28일 새벽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술에 취해 제때 대피하지 못해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 

 

그는 당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함께 여행을 간 일행들을 탈출시키느라 자신은 부득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다친 것으로 꾸며 의사상자 인정 신청.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장을 받은 것은 물론 한 대기업으로부터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장서 중장비에 끼여 사망

 

전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중장비에 몸이 끼여 사망.

 

7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분께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현장에서 A(46)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

 

그는 119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 당시 A씨는 공기 압축기를 실은 1t 트럭 주변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

하지만 운송장비의 일종인 PBD 기계가 후진하면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는 PBD 기계와 트럭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파악.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공사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검토.

 

◆요트서 현장실습...고교생 익사에 안전관리 부실 논란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고교생이 현장실습 도중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사 착수.

 

7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42분께 여수시 웅천친수공원 요트 정박장 해상에서 고교 3학년인 A군이 잠수작업 실습을 하던 중 사망.

 

이 학생의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배 위에서 여러 업무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 또 현장실습 계획서에는 주로 선상에서 항해 보조를 하거나 접객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담겨 A군이 잠수 작업을 왜 했는지 의문이 제기된 상황.

 

 

◆"결별 요구에"...손발 묶고 5시간 감금·폭행 30대 '실형'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5시간 넘게 가두고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여자친구 집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손과 발을 묶은 뒤 5시간 넘게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 설명.

 

◆경기도, 성남시에 '자산 동결·배당 중단' 권고...청렴서약서 근거

 

경기도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와 환수 조치를 권고한 것,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다 배당이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

 

경기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2015년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 청렴이행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고 강조.

 

이어 "이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에 발송.

 

◆"붕괴사고까지 발생했지만"...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도 LH 뒷짐 여전

 

광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련 위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반기) LH 건설 현장 3천251개 공구에서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5천622건이 적발됐다"고 공개. 

 

조오섭 의원은 "LH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처분 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