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조사한 결과,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원의 더 높은 보증금을 내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1년이 되는 가운데 도출된 것이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의 전셋값만 있으면 5년 전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집 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5억604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5천534억원을 들여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강원권 4개 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는 소식이다. 구체적으로 도담∼영천 복선전철(2010∼2025년) 외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2003∼2023년)·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단선전철(2016∼2027년)·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2021∼2027년) 등이 사업에 포함됐다.

 

◆서울 신규·갱신 전세 보증금 격차 '1억5천만원'...임대차 3법 영향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조사한 결과,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이 갱신 계약을 하는 사람보다 평균 1억5천여만원의 더 높은 보증금을 내야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지 이달 말이면 1년이 되는 가운데 도출된 것.

 

9일 연합뉴스와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천10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나. 이는 2020년 7월 말 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 지난해 6월 초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 전세 시장에 겹겹의 가격 형성 장벽이 생기며 벌어진 현상. 

 

또한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 중 갱신계약으로 신고된 건수는 4만9천528건이며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해 임대료가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3만3천731건으로 전체의 무려 68.1%에 달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 

 

전세 재계약 3만7천824건 가운데 갱신권을 쓴 경우는 2만7천468건으로 72.6%에 이르렀으며 월세 재계약 사례 중 1만1천70건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5%(6천263건)인 것과 비교해 전세가 19.1%p 높은 것이라고.

 

한편 조사 기간 내 전세 거래(월세 제외) 중 동일 주택형 간의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있었던 경우는 총 1만6천664으로 조사돼.

 

이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천321만원, 갱신계약의 보증금 평균은 5억1천861만원으로 신규와 갱신 계약의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천461만원 수준으로 벌어져.이는 해당 기간 내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가운데 신규 계약자가 갱신 계약자보다 평균 1억5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더 많이 낸 것을 의미.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보증금의 간격은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의 경우 더 큰 것으로 조사돼.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 161.47㎡는 이 기간 갱신계약 보증금 평균이 21억원인 반면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은 38억원으로 그 격차는 무려 17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갱신계약 보증금이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의 절반을 살짝 웃도는 55.3% 수준인 것.

 

한편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이 소진된 신규 계약 물건이 나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고. 이는 추후 갱신권 적용 시 5%로 인상률이 제한되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

 

특히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셋값이 급등해 2년 전 전세가격과 비교하면 임대료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천294만2천원으로,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 평균 4억6천458만1천원 대비 36.2%(1억6천836만1천원) 상승했는데 이는 2년 전 3월의 전셋값(4억6천70만원)과 비교해도 평균 37.6% 상승한 수치.

 

이중 강남구는 평균 전세가가 3월 현재 11억6천751만5천원으로, 2020년 7월(7억8천530만1천원)에 비해 48.7%(3억8천221만원)나 상승한 것이 관측돼.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주요 인사는 임대차3법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

 

이에 정부는 현재 당장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 기간을 4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함께 민간 임대건설을 확대하며 소형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보완책을 논의 중이라고.

 

아울러 이달 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선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5년 전 아파트 값, 현재의 전셋값 수준

 

현재의 전셋값만 있으면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5년간 집 값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9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441만원으로 집계돼.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4월 당시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3억2008만원)보다 2000만원 높은 수준.

 

이 가운데 지난달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5억6045만원으로 조사돼. 5년 새 평균 아파트값은 약 2억4000만원(3억2008만원→5억6045만원), 평균 전세가는 약 1억원(2억3813만원→3억4041만원) 오른 것이라고. 전국 집값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경우 주거비 폭등 현상이 더욱 뚜렷했던 것이 관측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4억6천759만원으로 5년 전의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4억838만원)보다 6000만원 가까이 높아져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지난달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8억735만원으로 5년 전의 약 두 배로 띈 수준이며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같은 기간 6억215만원에서 12억7722만원으로 두 배 넘게 급등해.

 

한강 이북 14개 구는 4억5650만원에서 10억1128만원으로, 한강 이남 11개 구는 7억2616만원에서 15억2548만원으로 강북과 강남 지역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강북 지역 역시 이미 고가주택 기준선인 9억원을 훌쩍 넘어섰고 강남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15억원을 돌파한 것이라고.

 

현재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이 각각 5억5846만원·7억8307만원으로 5년 전 해당 지역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보다 높아진 상황. 또 이 기간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은 3억2189만원에서 6억2275만원으로 인천은 2억5957만원에서 4억6610만원으로 각각 5년 전의 가격으로부터 크게 상승해.

 

이 가운데 지난달 기준 경기와 인천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각각 3억9070만원·3억120만원을 수준을 보여 역시 현 정부 출범 직전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상회해.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주거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노원·분당·연수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특히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관측돼. KB시세 기준으로 2017년 4월 대비 지난달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평균 38.07%가 올라.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상승률(56.40%)이 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등 5대 광역시(27.48%)와 기타지방(10.99%)보다 두 배 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수도권에서는 서울 61.21%, 경기 54.66%, 인천 47.06%의 상승률이 나타나.

 

기초단체별로 전국에서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78.23%를 기록한 서울 노원구라고.

 

경기에서는 1기 신도시 지역 중 하나인 성남시 분당구가 77.78%로 도내 기초단체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67.72%의 수치를 보여 8개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전해져.

 

◆국가철도공단, 올해 강원권 4개 철도건설 사업에 5천534억 투입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5천534억원을 들여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강원권 4개 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혀.

 

도담∼영천 복선전철(2010∼2025년) 외에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2003∼2023년)·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단선전철(2016∼2027년)·동해북부선 강릉∼제진 단선전철(2021∼2027년) 등이라고.

 

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은 지난해 1월 개통한 원주∼제천 복선전철의 후속 구간으로 도담역에서 영천역까지 145.1㎞를 복선으로 건설하며, 현재 공정률 85.5%로 순항 중이라고 전해져.

 

이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4조 3천48억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라고 알려져.

 

2020년 단선으로 개통한 도담∼안동 73.8㎞ 구간이 올해 하반기 복선으로 개통되며 기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돼 설계 중인 안동∼영천 71.3㎞ 구간은 2024년 12월 개통 예정.

 

경부고속철도와 함께 남북내륙 구간을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돼.

 

한반도 동서와 남북을 잇는 강원권 통합철도망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사업과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도 지난해 12월 일부 구간 착수에 이어 올해 전 구간 착수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사업비 2조4천378억원을 투입해 춘천과 속초 간 93.7㎞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며 강릉∼제진 사업과 함께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또한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비 2조7천406억원을 투입해 강릉에서 양양, 속초를 거쳐 고성(제진역)까지 111.7㎞를 연결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춘천∼속초 철도 사업이 완공되면 수도권과 강원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산업단지 활성화, 관광산업 촉진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돼.

 

강릉∼제진 철도는 동해중부선 및 동해남부선과 연계돼 부산을 기점으로 강릉, 고성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노선을 완성하게 된다.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돼 교통, 물류, 에너지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은 총사업비 1조2천125억원을 투입해 원주역에서 제천역까지 44.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개통해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이라고.

 

공단은 스크린도어 설치, 제천역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2차선→4차선), 경관 개선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기존 노선 구조물 철거 등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시행해 내년 12월에 사업을 최종 준공할 예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자체 높이 기준 폐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혀. 이는 서울시가 올해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 시는 "20년간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로 작용해온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고 해당 방안의 취지를 밝혀.

 

'지구단위계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요 중심지와 정비·개발지역 등에 적용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1980년대 도입돼 2000년 법제화된 이후 20년 넘게 적용돼. 현재 서울 시가지 면적의 27%(100.3㎢)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 사업 입지 기준을 완화해 사업 가능 지역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 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낮추기로 해.

 

이어 노후 저층주거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개발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는 간소화했다고.

 

또한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 기준보다 강화해 운영해온 자체 높이 기준은 폐지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정하도록 방침을 바꿔. 2종(7층)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평균 층수 산정 방식도 동별 최고층수 기준에서 코어별(중심부) 층수 기준으로 변경.

 

부지면적 5천㎡ 이상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그동안 공공이 민간에 매각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외에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 무상양도 방식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자치구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아울러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치구별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등과 연계해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유도함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5년마다 재정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도시계획 규제개선 전담 조직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해.

 

◆'유네스코 유산 근처 아파트' 입주 준비에...문화재청, 행정 조정 신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을 준비하자 문화재청이 이들 아파트의 입주를 유보하기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해.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고 전해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라고.

 

문화재청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시공사 동일)은 조만간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

 

이들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각각 올해 6∼9월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일부는 이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로 대광이엔씨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하기도 해.

 

문화재청은 앞서 서구에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용검사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구로부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앞서 서구에 사용검사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과 같은 취지로 행정 조정 신청을 했다"고 입장을 밝혀.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행정협의조정 신청을 받고 인천시 서구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로 알려져.

 

한편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재개됐고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해.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어.

 

◆부울경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공사 중단 철회

 

부산·울산·경남지역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이하 부울경 철·콘)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선언한 지 나흘만인 9일 파업을 철회하고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혀.

 

부울경 철·콘 연합회는 "원청 건설사와 소통을 한 결과 공사비 물가인상률 반영 등에 있어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어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며 "다만 일부 지역 건설사가 비협조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될 경우 2차 행동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해.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하도급 24개 회사가 가입한 단체인 부울경 철·콘연합회는 지난 6일 공사비에 물가인상률 반영 등을 요구하며 건설 사업장 100여 곳에서 공사를 중단한 바 있어.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 총파업...8천여개 현장서 콘크리트 타설 중단

 

부산과 경남지역 레미콘 기사들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주요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돼.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이날 부산을 비롯해 경남 김해, 양산, 창원 등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반을 중단했다고 밝혀. 100개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비롯해 최대 8천개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노조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현재 5만원인 운송료 인상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노조는 그동안 운송료 35% 인상(1만7천300원)을 주장했고, 협의회 측은 14%(7천원) 인상안을 제시해 와.

 

지부 관계자는 총파업 출정식 선언문에서 "교섭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노사의 협의로 교섭이 마무리되고 건설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해.

 

부산의 경우 이날 하루 레미콘 8천여대 분량인 5만㎥ 규모 콘크리트 출하가 중단된 것으로 추정돼. 동래 래미안, 거제 레이카운티, 에코델타시티, 북항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은 업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 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작업부터 하면 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고.

 

가장 우려가 큰 곳은 당장 레미콘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현장. 한 현장의 경우 하루에 레미콘 차량이 20∼30대씩 필요한 상황에서 레미콘 총파업을 맞이하게 돼. 이곳에서는 사흘 이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쳐 사업비도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규모에 따른 영향도 큰 차이가 있다"며 "공사 자재를 우선으로 납품을 받는 관급이나 대형 공사장이 사흘 멈추면 중소 규모 현장은 한 달 정도 펑크가 난다고 보면 된다"고 전해.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