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범격인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범행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묵살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공개됐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임원들
【 청년일보 】 처음 보는 여성을 붙잡고 경찰을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 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아기야"라고 부르며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한 미용실에 침입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자 소지품으로 경찰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10여 명에게서 약 6억6천만원을 뜯어낸(사기) 등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47)씨를 붙잡아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공범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여 총 12명으로부터 6억5천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불러내면 김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개인별로 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8일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광명역에서 목포행 KTX 열차표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였다. 이후 김씨가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말에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면서 평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서울·경기 일대에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를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다가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그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6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친척 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누나와 B씨 등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로부터 "너 때문에 어머니가 생전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19일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경찰과 합동으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HDC현산이 공사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광주 사고 현장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이다. 앞서 경찰은 현장 사무소와 감리 사무소, 하청업체 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으며, 확보한 작업일지와 공사일지 등에 대한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감리자 3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1명 등 모두 10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건물의 23층부터 38층까지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중 한 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 청년일보 】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혐의(살인 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54분께 이천의 한 주점에서 합석한 30대 남성 B씨를 주점에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체포돼 아직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영탁 막걸리'를 놓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관계자는 19일 "이달 중순께 영탁과 그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무고와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우편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영탁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영탁은 2020년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탁의 모델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는 3년간 150억원이라는 영탁 측의 무리한 요구와 그의 어머니 이모 씨의 갑질 때문이었지만 영탁 측이 팬덤을 바탕으로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으며 100여개 대리점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남아있는 대리점도 폐업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해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
【 청년일보 】 19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진주 본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여성 후배 간호사들을 상대로 사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자 간호사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씨가 고의성과 특정 의도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를 제보한 간호사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주변에서도 피해자와 유사한 말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작년 말 A씨로부터 사적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부당한 대우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도 들었다는 한 여성 간호사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병원 측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해 77명 중 64명의 답변을 받았다. 조사 결과 업무시간 외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명(28.1%)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근무 시 밥 먹으러 가자, 공부 알려줄 테니 카페 가자, 영화 보러 가자, 드라이브 가자, 데려다주겠다, 남자친구 있냐' 등 요구와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하고 있지 않으며 규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9일 오후 2시 27분께 인천시 서구 한 방직공장에서 기름을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장 B씨가 A씨를 제지한 뒤 라이터를 빼앗아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A씨는 당일 오전 집에 있다가 "더는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건 발생 열흘 전 급여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사흘 뒤에는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9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존속살해) 혐의로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청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적인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19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식당 2층 옥외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불은 냉장고와 식자재 등을 태워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기가 인근 7층짜리 원룸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 40여 가구 문을 두드려 주민 30여 명을 대피시켰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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