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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역정착과 균형발전 (下)] 정책의 진화...정책 주체로서 청년 '삶의 질' 향상 긴요 

청년 지역 이탈과 지역소멸 위기 심화...정책의 지속 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제고...정책 주체로서 청년 목소리 반영 필요 

 

청년의 지역 이탈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금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대표적 정책 사례들을 통해 균형발전 관점에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부산시 등 청년 일자리 지원···'청년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

(中)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전북형 청년수당 지급

(下) 정책의 진화...정책 주체로서 청년 '삶의 질' 향상 긴요 

 

 

【 청년일보 】청년의 지역 이탈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청년 이탈을 막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도들이 일련의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내용의 구체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단체들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더해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확한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 구분 및 확대와 함께 지원 내용들을 대상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라는 1차적인 목표 달성과 함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란 궁극적 목적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요구 반영을 통해 정책 개선과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 진화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 지역 이탈과 지역소멸 위기 심화...정책의 지속 가능성

 

청년층의 지역 이탈은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3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 소멸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이전 11년 동안 수도권 거주자의 8%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기준 수도권 유입 비율인 3.6%보다 급증한 수치다.  

 

최근 5년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은 2배가량 늘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역의 위기를 지적하고, 지방소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청년들의 유출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인구정책 중 '결혼과 출산', '청년일자리 분야'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청년 지역 정착 정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완주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 발굴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완주군 13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 37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완주군민 인식조사'에 나선 결과 "어느 분야의 인구정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점 만점 기준으로 '결혼과 저출산 분야'(4.07점)와 '청년지원과 일자리 창출 분야'(4.01점)라고 응답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청년지원과 일자리 분야의 우선추진 정책으로는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3.99점)이 가장 높았고,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3.93점),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별 맞춤 직업훈련'(3.86점) 등의 순이었다.

 

청년 지원과 일자리 분야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3.99점), '청년의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3.93점),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별 맞춤 직업훈련'(3.86점) 등이 주를 이뤘다.

 

이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제공을 우선으로 청년이 지역 정착 후 삶의 영위에 있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 등 인프라 확보에 대한 소구도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한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8일 수도권에 거주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 결과에서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로 '생활·문화 인프라가 열악해서'라는 이유가 59.8%를 기록한 것과도 결을 같이 한다. 

 

 

청년 정책의 효율성 제고...정책 주체로서의 청년 목소리 반영 필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지원금 지급 정책은 나름의 성과를 얻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의 연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의 반영, 정책 수혜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방근무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에서 청년들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새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역 생활여건 개선(38.5%)'을 꼽았다.

 

인구를 단순 유입시키는 차원을 넘어 그 안에서 자족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주요기업 지방이전 촉진(21.6%)'이 꼽혔으며, '지역 거점도시 육성(16.9%)', '공공기관 이전 확대(9.3%)', '지역 특화산업 육성(7.3%)'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지방생활에서 오는 생활 및 문화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함 등에 대한 우려도 청년의 지역 정착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일자리 제공과 같은 단일 요소 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김식 한국청년연대 대표는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 내용들은 백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의 문제는 분리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정책 환경 간의 상관관계도 고려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보장을 위한 정책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부서들의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청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자문단, 네트워크 등을 통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단체에서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등의 지원과 관련해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태경 청년포럼 와이(WHY) 위원장은 통화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 정책의 수혜자이자 정책 주체로서의 청년에 대해 언급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은 효율성에서 다른 성과를 가져온다"며 "청년 정책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기준마련과 청년들의 소구를 반영해 시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 연수구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정책 당위성에 응답자 501명 중 수혜 대상인 청년층 71%에 해당하는 356명이 오히려 반대 입장을 밝힌 사례를 제시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청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2문항 중복 선택)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291명), 자격증 취득 및 교육 관련 비용 지원(255명) 등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경 위원장은 최근 한 청년단체가 추진한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상을 수상한 연수구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청년 의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소통을 실시해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소통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주축이 되는 전국적 단위 사업의 경우 정책 자체의 차이는 없다면서도 "정책제안 워크숍, 위촉식, 발대식 등을 통한 청년과의 적극적 소통을 기반으로 조례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사안으로 정책 집행이 지연될 경우 해당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면서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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