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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미지급 사태"...국회 해결 방안 모색

김한규 의원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국회 정책 간담회 개최
보험업계 "의사들의 방만한 과잉의료와 비급여 진료 때문"

 

【 청년일보 】 백내장 수술 등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미지급 문제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그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부장,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 부장, 유원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정경인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종명 대표는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문제점으로 비급여 가격 결정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현재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데 비급여 실손보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면서 "비급여 개별공급자가 아닌 의료공급자가 의협 혹은 개별 진료과학회에서 비급여 적응증 및 가격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공급자 독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보험사,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실손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실손보험 상품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 높아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조연행 회장은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가입을 선택하는 민영보험으로 상품 자체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높아, 병원 또는 의사들이 과잉지료를 유발시키거나, 소비자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과잉진료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도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요구, 차후 부지금 각서작성 등을 요구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 민원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방만한 비급여 진료와 과잉의료 때문이라는 주장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조해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 이형걸 장기보험부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브로커와 함께 (실손의료보험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행태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급여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불법 브로커와 의료기관 연계에 따른 환자 유인과 알선 등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가격 규제 등이 전무한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비급여 가격 임의 결정에 대한 상한선이 없고 적정선 기준도 애매하다"며 "허위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기관 처벌도 미미하다. 이같은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들이 문제제기 해야한다"고 했다.


생명보험협회 김희경 생명심사부장 역시 "일부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허위 과장 진료를 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며 "보험사들도 지급심사 시 판례, 의학적 기준 등을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실손보험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상품이다. 과잉진료, 사기성 보험금 청구 등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금 금융당국과 협조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선량한 소비자 불편을 감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은 "초기 실손보험 상품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대표적인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인)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급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약관,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에 따라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는지 금감원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사무관은 "(실손보험 관련) 제도개선 등 보완할 부분에 대해 보건당국, 의료 관련 학회 등과 논의해 보험사기가 방지되고 선량한 소비자 불편을 감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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