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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제도 개선

공동작업반(TF), 9일 첫 회의 개최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올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산출결과의 적정성 확보와 그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첫 회의에서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TF 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에 외부검증제도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는지를 보험계리법인이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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