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박주영 숭실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박주영 교수는 한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디지털 전환, 고용, 기술·창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그 목적이 현상 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가 지적했다.

이중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돼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며,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한다.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춰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고,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

이에 연구진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관련 지원책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직원 수 300인 미만, 매출 5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출 지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하면 유통사가 수출하는 간접 지원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인 시고도토센터는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기회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SBIR)을 1982년 도입했다. 단순 창업을 넘어 기술 혁신과 상업화를 목표로 기술 타당성 검토, 제품 개발 및 시장성 검증, 상업화 및 민간 투자 연계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특히 민간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1∼2단계에 정부가 투자자로 참여하며 마중물 역할을 한다. 퀄컴, 아이로봇 등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SBIR 프로그램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 초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영리 금융기관을 통해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멘토 배정 및 재무·회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성장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상황에 맞게 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K-GEI)을 구축할 것과 고용에 더해 경영, 복지, 재기, 디지털, 자금, 교육 등 7대 영역을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생존플랫폼(SSP) 구축을 제언했다.

아울러 일회성이 아닌 단계별 지원과 네덜란드와 같은 금융 지원과 경영 멘토링 융합 프로그램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