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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위기 속 통상환경…"민관협력 통한 전략적 대응 나서야"

한경연-선진통상포럼, '통상·경제안보 공동 세미나' 개최

 

【 청년일보 】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선진통상포럼과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10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 현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중심 통상질서, 디지털 통상규범 등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통상포럼 회장인 허윤 서강대 교수는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강화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연사인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관세전쟁: 전개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2.0 시대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은 물론,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의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은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면서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집중도는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산업협력도 중요하지만, CPTPP 가입 등 통상 다각화와 EU와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인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는 '글로벌 경제안보 정책: 분석과 전망'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 종합적인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통상전문가 연구모임으로 시작된 '선진통상포럼'은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 및 산업계 역량 강화를 설립 목표로 13년째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식의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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