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 중 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계약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계약이 해지된 공공택지는 인천 영종, 파주 운정, 화성 동탄, 양주 회천 등 총 45개 필지, 116만3천244㎡(약 35만평) 규모다.

해약된 금액은 4조3천486억원이며, 이 용지를 통해 공급 가능했던 주택 물량은 2만1천612가구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건수는 2022년 2개 필지(383억원)에서 2023년 5개 필지(3천749억원), 2024년 25개 필지(2조7천52억원), 올해 13개 필지(1조2천303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시행사나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매각 공공택지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102만7천㎡에서 2024년 133만6천㎡로 증가하며 군포, 남양주, 안산, 하남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9개 필지(16만6천84㎡)가 여전히 팔리지 않은 상태다.

LH는 공공택지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토지리턴제, 무이자 할부, 거치식 할부 등 판매 촉진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이 된 49개 미매각 택지 중 현재까지 매각된 곳은 11개(22.4%)에 불과했다.

또한 공공택지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30곳이며, 연체금액은 4천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현 정부는 민간 의존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LH가 택지 매각 없이 직접 개발을 맡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지난 7일 발표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민간 의존도를 낮추고,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도록 전환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