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2심서도 무죄

김의장,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9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청년발언대] 건강한 노년을 위해…초고령사회 속 맞춤형 노인 건강교육 전략

【 청년일보 】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을 위한 건강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에 달하며, 2025년에는 20%,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의 건강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료 서비스의 확충과 더불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강교육은 노인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키우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노인 건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시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해야 한다. 노인의 시력은 노화에 따라 감퇴하기 때문에, 교육자료는 크고 굵은 글씨를 사용하고, 글자 간 간격을 충분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백 대비와 밑줄은 내용 강조에 효과적이며, 광택지 대신 무 광택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료의 색상 선택도 중요한데,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짧은 파장의 색(파란색, 초록색 등)은 인식이 어려워지므로

[청년발언대] 청소년 정신건강, 간호사의 손길이 닿을 때

【 청년일보 】 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 우울증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간호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0.2%가 최근 수일간 우울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자살 충동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44.2%는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공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정신건강 간호사와 지역사회 간호 체계가 있습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심리적 변화 관찰, 조기 위험군 선별, 위기 개입, 사례 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들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신건강 간호사의 핵심 실무 역량은 ▲우울·불안 증

[청년발언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장애인 탈시설화와 '보통의 삶'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집단적 수용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와 오랜 시설 수용 생활로 인해 수용 시설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럽, 미국 등 복지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장애 거주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9년 397개소에서 2017년 618개소로 약 56% 늘었으며, 2012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범주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30,693으로 약 32%정도 증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0년에야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이용 장애인 수도 2018년부터 30,152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단지 보호받는 삶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

[청년발언대] 보급형 EV 시대의 핵심, LFP 배터리

【 청년일보 】 2020년대 들어 전기차(EV) 산업은 새로운 갈림길에 접어들었다. 한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가파르게 성장하던 EV 시장은 최근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정부의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기차의 높은 가격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고, 이에 따라 배터리 원가 절감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기존의 NCM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점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LFP 배터리의 부상은 단순한 기술적 전환을 넘어, EV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BYD는 2010년 자사 전기차 모델 e6에 LFP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적용하며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장의 주도권은 후발주자인 CATL로 넘어갔다. 이는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BYD는 자사 차량에만 배터리를 공급하는 수직계열화 전략을 고수한 반면, CATL은 BMW와의 협업을 통해 유럽의 품질 기준을 습득하고,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2025년 기

[청년발언대] "청년 4명 중 1명 혼자 산다"…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약 33~35%이고, 만 19~34세 청년 중 23.8%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4명 중 1명이 1인 가구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건강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실시한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 평소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1.1%에 그쳤다. 특히 건강·장애로 활동이 제한되는 청년 중 44.7%가 정신적 문제(우울·불안 등)를 원인으로 꼽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신건강 지표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8.8%, 자살생각 경험은 2.9%, 번아웃 경험은 32.2%에 달해 청년 1인 가구의 정신건강 위기가 현실로 드러났다. ◆ 불규칙한 식습관, 영양 불균형 심화 청년 1인 가구의 가장 큰 건강 위험 요소는 불규칙한 식습관이다. 바쁜 일상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간편식과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영양 불균형과 아침 결식률이 높은 실정이다. 을지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청년의 고혈압 발생 위험이 다인 가구 청년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섭취 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