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대통령에 신발투척, 국가원수모독죄 성립될까?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

 

지난16일 오후 국회 개원식 연설 직후 의사당 본관 건물을 나서던 문 대통령을 향해 본관 앞 계단에서 한 방청객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짐.

 

신발투척과 관련 신발을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비유하는 이슬람권에서는 신발을 던지는 것을 사람 밑바닥만도 못한 자로 취급하는 심각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로 간주.

 

2008년 12월 14일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다가 29세의 기자 문타다르 알 자이디에게 신발투척을 당하기도 했음.

 

이러한 맥락에서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발투척을 두고 국가원수모독죄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원수모독죄 처벌가능성이 쟁점.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교 건물에 부착한 20대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현 정부들어 사라진 듯했던 국가원수 모독죄 부활 논란과 맥을 같이함.

 

논란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가 지난 6월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시작.

 

김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한미일 동맹 파기,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혐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모욕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본질에 벗어난 죄명을 적용,  제5공화국 때까지 존재하던 '국가원수모독죄'가 사라진 지 30년이 더 지났지만 유사한 사법처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

 

◆ 故 박원순 휴대전화 볼 수 없다 '통신영장 기각'

 

경찰이 신청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향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6일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

 

법원은 기각 이유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총 3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박 전 시장과 함께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통화내역 일부만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박 전 시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의 통신영장과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영장을 새로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 문재인 "금융세제 개편, 시장 활성화 목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함.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함과 외국 자본이 빠지고, 주식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지시를 전함.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

 

그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임.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임.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권거래세 역시 수정될 것이란 추측도 나옴.

 

◆ 방역당국 긴장, 제주 코로나19 접촉자 100명 넘어

 

제주에서 서울 광진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2차 감염자들로 인해 100명이 넘는 인원이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이 긴장.

 

도는 지난 9일 광진구 확진자 70대 A씨가 이용한 항공편 동승자 40명이 추가돼 A씨 접촉자가 총 60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힘.

 

또 A씨로 인한 제주 21번 확진자(정다운사랑방 운영, A씨 여동생) 및 제주 22번 확진자(해빈사우나 매점 근무, A씨 둘째 딸) 의 접촉자 6명 외에 제주 23번 확진자(해빈사우나 목욕관리사)의 접촉자 31명, 제주 24번(정다운사랑방 찻집 직원) 확진자 접촉자까지 포함하면 접촉자는 100명을 넘어섬.

 

A씨와 관련한 접촉자는 가족 2명과 해빈사우나 직원 5명 및 이용자 1명, 정다운사랑방 찻집 직원 1명 및 지인 1명, 흑돈본가 음식점 직원 3명 및 지인 5명, 항공편 동승자 40명 등 총 60명.

 

A씨의 접촉자 중 가족 2명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제주 21번 환자 및 22번 환자로 분류돼 격리 병동에서 치료 중.

 

◆ 롯데지주 노사, '코로나19' 극복위해 임금 동결

 

롯데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일부 복지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17일 밝힘.

 

롯데지주 노사는 이날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에서 노사협력 선언식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
 

사측은 임금제도와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마련해 직원과의 상생에 힘쓰기로 함.

또 노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한 상호 신뢰 조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선언이 롯데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굳건한 노사 관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

 

롯데지주 노사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복지제도 중단 범위, 각종 제도 개편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 이는 롯데지주 외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함.
 

이날 선언식에는 사용자 대표인 송용덕 부회장, 근로자 대표인 김봉세 수석을 비롯한 노사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

 

◆ 트럼프 "한국인들은 끔찍...문 대통령 상대하기 좋아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한국인들은 끔찍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짐.

 

공화당 소속인 래리 호건 미 메릴랜드 주지사의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 워싱턴DC에서 공화당주지사협회 주최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시간 정도 연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한국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고 씀.

 

이어 "그는 왜 미국이 그동안 그들(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와 호감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함.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