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김양규기자의 보험x파일]“직원채용시 승인받아라”...C보험사 노조 ‘경영권 침해’ 논란

 

최근 C보험사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인사권 개입 등 사측과 '경영권 침해'를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어 보험업계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음.

 

노조측은 사측 경영진에 신입 및 경력 직원에 대한 채용 방식 및 규모 그리고 부서장급 경력직원을 채용할 시에도 노조의 승인을 받도록 강제.

 

반면 사측은 직원들에 대한 채용 등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는 경영진들의 고유 권한인 만큼, 노조측의 심각한 경영권 침해라며 맞불.

 

이를 두고 보험업계내 일각에서는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등 인사에 대한 권리 행사는 경영진의 고유 권한인 만큼 노조가 직원 채용에까지 깊숙히 개입하는 건 과도한 행태란 지적.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C보험사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

 

올해 역시 임단협에 나선 노사 양측은 임금체계 및 성과급 기준 개선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및 자녀학자금 확대, 자기계발비 인상 등 임금 인상 및 복지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

 

특히 노사 양측은 임단협 재개정 문제를 두고 협상 과정에서 신입 및 경력직원 채용 등 인사권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본문참조]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속도'…상용화 타임라인 ‘윤곽’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치료제 개발 타임라인도 서서히 윤곽.

 

22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부광약품과 셀트리온·GC녹십자 등은 최근 각각 임상시험에 돌입 또는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에 착수하는 등 ‘치료제 상용화’에 본격적.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부광약품이다. 부광약품은 현재 고대구로병원을 비롯해 고대안산병원, 가천길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전국 8개 병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을 진행 중.

 

부광약품은 자사의 B형 간염 치료제인 ‘레보비르’를 약물 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이며, 지난 4월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했다. 임상 2상은 오는 10월께 완료한다는 계획.

 

셀트리온은 질병관리본부와 국책 과제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최근 인체 임상에 돌입.

 

충남대병원에서 진행되는 임상 1상은 건강한 피험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 3분기 내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임상 2상은 우리나라와 유럽의 경증환자 200∼300명, 3상은 2000∼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상용화한다는 목표.

 

셀트리온은 그 동안 인체 임상시험 돌입을 위해 동물실험과 인체 임상시험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물질을 생산을 병행. 그 결과 현재 계획 중인 인체 임상을 위한 물질 생산은 이미 완료한 상태로, 올해 9월부터는 본격적인 치료제 상업 생산에도 돌입할 계획.

 

GC녹십자는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소재 오창 공장에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GC5131A’의 임상시험용 제품 생산을 개시했다. 이 역시 정부 국책 과제의 일환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치료제 공동개발을 진행 중.

 

‘GC5131A’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혈액의 액체 성분) 속에 포함된 다양한 항체를 추출해 만든 의약품이다. 일반 혈장을 활용해 상용화된 동일 제제 제품과 작용 기전 및 생산 방법이 동일해 코로나19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 상용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평가.

 

GC녹십자는 이달 안에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 2상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할 예정으로, 임상적 투여 외에도 치료목적 사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해당 치료제가 사용될 것으로 전망.

 

◆ 외인 삼성전자 '사자'…이달만 1조원 순매수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팔아치우던 외국인이 최근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것.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수 금액은 1조653억원.

 

업종별로는 삼성전자 등 IT 대형주가 속한 전기·전자 업종(1조 2천113억원)을 가장 많이 사들임.

 

앞서 외국인은 올해 1∼5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7조 1천50억원어치나 순매도.

 

이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도 금액은 순매도 규모 2위인 SK하이닉스(1조 9천407억원)를 3배 넘게 웃도는 수준.

그러나 외국인은 6월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4천38억원어치 사들이며 가장 많이 순매수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사자'를 지속.

 

◆ "또다시 폭증"...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63명

 

최근 며칠 주춤하는 듯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명대를 기록.

 

지난 17일(60명) 이후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선 것인데, 이는 해외유입과 지역발생 모두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수도권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포천의 육군 전방부대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비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천879명.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 26명까지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점차 잦아드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후 이틀(45명, 63명) 연속 급증.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34명, 지역발생이 29명이며 지역발생 29명은 이달 8일(30명) 이후 2주만에 최다 기록.

 

지역발생 확진자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 16명, 경기 8명, 인천 4명 등 수도권이 28명이며 광주에서 1명이 새로 나옴.

 

◆ "상반기 63만건"...주택 거래량,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은 62만878건으로 작년 동기(31만4천108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힘.

 

이는 정부가 주택 매매 거래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시장에 유동성이 불어나고 수도권 일대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매매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33만9천503건으로 작년보다 138.4% 증가했고 지방은 28만1천375건으로 63.9% 증가.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13만8천578건으로 전달(8만3천494건) 대비 66.0%, 작년 동월(5만4천893건)에 비해선 152.5% 증가.

 

올 상반기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12만6천261건으로 작년 동기(99만2천945건)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

 

◆ 노무현 미완과제 완성되나…행정수도이전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지펴진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여론조사에서도 이전 찬성이 과반을 넘기며 쟁점화 될 전망.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전 찬성'이 53.9% , '이전 반대' 34.3%, '잘 모름'은 11.8%를 나타냈다. 이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5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노무현 정부의 중요 과제였으나 관습헌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하면서 정계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에 대한 탄력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있다”면서도 "개헌논의는  정권재창출 등과 관련된 정권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분석.

 

민주당이 개헌에는 선을 그으며 2004년 위헌 판결때와 달라진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한 법 개정만으로 충분히 수도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대통령연임제, 이원 집정부제 등으로 쟁점이 확산되며 자칫 ‘자초한 물타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소득세율 올려 부자증세"...연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한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 적용.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