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 빙판길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스레 걷게 됩니다. 이때,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이 손목 골절 (원위 요골 골절)입니다. 손목골절은 살얼음이 얼은 빙판길에 미끄러 지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땅에 짚으며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50 세 이상의 여성분 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이는 특징적으로 뼈의 강도가 낮아, 약간의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손목 골절의 치료 시, 골밀도 검사의 결과를 보고,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같이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뼈의 길이와 방향성을 맞춰 주는 작업을 우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부러진 뼈를 “정복”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정복술을 시행할 때, 환자분들은 약간 고통스럽기 마련이나, 가능한 정확한 정복을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야, 손목 골절 부위가 향후에 붓고, 아픈 상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골절의 정도가 심한 정도, 환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며, 수술을 안하는 경우는 약 2달 정도의 깁스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 청년일보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위험(risk)을 대비한 안심 제도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 유상계약으로 보험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현대 사회 구조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구조적 위험과 불가항력적 대규모 피해 가능성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보험은 보험회사의 영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을 이용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는 특별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험자의 의무규정(상법 제663조 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2021년도 기준)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총 보험계약 건수 9,524만건, 총 수
【 청년일보 】 운전을 처음 하던 날, 운전대를 꽉 붙들고 전방을 주시하며 혹시나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운전하면서 딴짓을 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쌓여,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사고 위험은 점점 무뎌진 것 같다.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한 나의 주관적 위험은 정말 극단적으로 감소했다고 여겨지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차 사고의 객관적 위험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위험만큼 감소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뇌는 낯선 환경에서는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그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위험에 대해 둔감해진다. 위험에 둔감해진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위험에 둔감해지면 사고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위험 둔감 현상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면,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가 나서야 할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안내와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 청년일보 】 지난 2016년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해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뿐 아니라, 이은해 남편 계곡살인사건을 비롯해 친모 부동액 살인 사건 등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가 이어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사기 대응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수사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형ㆍ기회형 범죄에서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특히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민영 보험 간 연계 하에 발생하는 반면, 정부 기관별 담당 영역과 권한은 분산돼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 청년일보 】형법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에도 많은 유형이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폭행죄 형사처벌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때 신체는 청각, 시각도 포함이 됩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통하여 청각에 고통, 자극을 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피고인에게 7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자동차, 휴대폰, 골프채, 유리병, 포크, 가위, 화학 약물, 동물이 있습니다. ◆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구별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
【 청년일보 】여성분들 중에는 중년의 나이가 되시면,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고, 변형이 생기셔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이후,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관절염을 배제하기 위해, 간단한 피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자가면역 질환이 배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유발 인자로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시는 변화 및 유전, 생활 습관,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여성 분들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폐경기에 가까워 오시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떨어지면서, 일명 폐경기 관절통 (퇴행성 변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시므로, 다른 관절 부위 통증이 없는 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관절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환자 분들 중에는 본인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이 환자분 본인과 비슷하게 손가락 관절통으로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발병에 많이 관여하시는 환자분들 이야기가 되겠지요. 앞에서 언급한 호르몬, 유전과 관련된 영향
【 청년일보 】 전기차는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내연기관 차 대비 더 낮다고 한다.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도 내연기관 차의 화재 위험성이 전기차 대비 11배 정도 더 높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전기차의 화재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들어 다소 발생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연이은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했던 것이 불과 1~2년 전이었고, 지난 12월 5일에도 건물 외벽과 충돌한 전기차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차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즉 점화가 된 후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전기차는 국내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는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기준 ‘18년 기준 4.6만대 수준이었는데, ’21년 기준 18.4만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가
【 청년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3일∼15일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선전전(宣傳戰)을 예고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얻기 위한 선전이 다툼의 형태로 전개되니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리스의 시인 아이스퀼로스가 언급한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는 말이 떠오르기도 한다. 선전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상충하는 진실에 앞서 본질을 가린 장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하철 시위와 관련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무정차 통과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조한다.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약속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전쟁처럼 묘사되고 있는 선전전을 통해 희생된 진실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전장연이 왜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위협하는 상황. 또는 그런 일'로 정의된 소요사태 또는 이례적 상황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지 생각하는 사람은 얼
【 청년일보 】 "금융업권의 규제 완화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금융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자유'였다. 그러나 실제 금융당국의 행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금융권이 인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금융당국의 입김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BNK금융지주을 시작으로 국채은행인 기업은행, 완전민영화를 이룬 우리금융지주까지 여러 전직 금융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낙하산 풍년'이 예상되고 있다. 관치금융의 의혹은 신한금융지주 회장 인선 과정에서 벌어졌다. 신한금융은 과점 주주인 일본주주들의 입김이 강한 만큼,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조용병 회장의 3연임은 사실상 굳어지는 모습이었다. 더욱이 그는 올해 6월 부정채용 관련 대법원 무죄를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없앴고, 올해 '리딩금융' 탈환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조 회장은 회장 후보 면접 후 세대교체와 신한금융의 미래를 고려해 회추위와 이사회에 용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낙점됐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관치 금융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
【 청년일보 】 교내에서 중학생이 친구 또는 후배를 폭행하는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협박, 명예훼손, 사기, 절도, 폭행,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어린 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날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형사절차는? 미성년자는 형사절차 및 처벌여부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소년법 제1조는 19세 미만인 소년에게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가 있을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것은 절차상 성인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한 후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가정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동기와 죄질을 보건대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