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피고인에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5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2022도12494). 1심은 절도죄라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 절도죄 vs 사기죄, 처분행위로 구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7조 제1항).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가해자의 점유 탈취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
【 청년일보 】 노년의 환자 분들 중에는 만성적인 허리통증 및 방사통으로 수년간의 약물 복용과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날은 다리와 엉덩이가 저려서, 밤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또 어떤 환자분들은 10분 정도만 걸으면 발생하는 다리의 통증, 저림으로 반드시 앉아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위의 환자분들은 병원에서는 이학적 검사 및 MRI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척추관 협착증’ 또는 ‘디스크 탈출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초기 치료는 약물치료, 다양한 물리치료, 해당 척추관 협착증 및 디스크 탈출 부위에 선택적인 주사 치료나 시술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난감하게도 이러한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수술적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허리 부분에 종 방향으로 길게 절개를 가해, 근육을 가르고, 협착증 부위의 병변으로 접근해, 절골술까지 진행하고, 기구를 삽입하고, 뼈이식을 통한 골 유합까지 도모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도, 척추의 불안정증이 만성 허리
【 청년일보 】미국의 사회학자인 Goffman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시각과 관련해 생성되는 일종의 자아에 대한 이미지로 체면 민감성을 설명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좋은 이미지로 인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같이 정의 되는 체면 민감성을 변수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많다. 대표적으로 Wong 등은 중국인의 경우 체면 민감성이 과시적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문적인 접근법에 따르자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분석을 적용한다면 유교문화의 영향에 따른 자아의 형성과 이에 따른 체면 의식의 형성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 집단과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유교문화에 자리잡고 있는 체면 의식은 제례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하다. 다수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유교 문화는 상하 질서를 강조하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프레임으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연령과 지위에 따른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위계의 존재가 당연시 되어왔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인의 경우 특히 갈등의 상황에서 상황과 무관한 나이를 먼저 묻는 습
【 청년일보 】서울 강서구에서 수백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며 빌라왕이라 불리던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유한 빌라 개수가 무색하게도 그는 무자력이었고 심지어 고액의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빌라 집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배후로 지목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분양업자등 수십명을 검거했고, 그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신축 빌라를 상대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고, 매매가와 근접한 전세가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빌라 소유권을 무자력자에게 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권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도 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 또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입자
【 청년일보 】중년의 주부분들이나 젊은 사무직 직원 중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들, 또는 노동 현장에서 반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이 저리다면서 외래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에는 손목을 가로지르는 횡수근 인대라 하는 구조물이 있으며, 이것의 아래쪽에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근접하여 위치하게 됩니다. 손목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횡수근 인대가 두터워지고, 이때, 아래쪽에 있는 정중신경이 자극되고, 눌려서, 이 신경이 영향을 미치는 손가락과 손이 저릿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기전으로 발생하는 손과 손가락의 일련의 불편한 증상을 ‘손목 터널 증후군’ 이라고 일컫습니다. 손목을 덜 쓰면, 증상이 완화되고, 많이 쓰면 심해지는 것이 한동안 반복되게 되며, 치료가 오랜 기간 안되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가 저릿함이 심해집니다. 또한, 저릿한 증상 만이 아니라, 만성화 되는 병변이 된다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손의 근육이 위축이 되어, 손아귀의 힘이 감소하게 되고,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목 터널증후군 환자분들이 병원 외래로 찾아오시면, 이학적 검사로, 손목을 구부려, 정중신경이 자극되어, 손저림이
【청년일보】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계 최초 반도체 세정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들이 구속 기소되면서 산업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세메스는 기술 개발에 들어간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6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세메스 협력사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발단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세메스 전 연구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했다. 2년 뒤인 2021년 6월, 세메스 협력사 대표 B씨로부터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의 핵심 도면을 부정취득한 뒤, 기술유출 브로커 C씨를 통해 중국에 넘긴 혐의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약액 등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세정한 뒤 웨이퍼를 건조시키는 단계에서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웨이퍼를 건조하는 장비다. 무엇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차
【 청년일보 】석양이 하늘과 바다의 경계에 다다를 즈음 색감을 표현하기보다 상상에 맡기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은 황혼이 조용히 가슴 속에 스며든다. 황혼 빛에 물든 파도가 서서히 다가와 일몰이 주는 감흥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둑함의 시간을 프랑스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잠을 자고 일어나 눈을 비비며 바라본 곳에 자신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내가 기르는 개인지, 나를 해하려 오는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모호함으로 가득한 경계의 시간을 의미한다. 시선을 돌려 정치의 영역에서도 이 같은 개와 늑대의 시간은 우리 곁에 찾아와 모호함 속의 경계를 들여다보게도 한다.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말이다. 경선을 앞둔 정치권의 행보는 특히 그렇다. 어느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이 조금 과장된 상황으로 묘사한다면 분명 나를 지지해 표를 던져줄 것이라 확신했던 이들의 표가 상대 후보에게 같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수 있겠다.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 속에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되면서 새 정부의 첫 장관급 인사 해임건으로 기록됐다. 정가에서는 이른바 '친윤 저격' 논란을 낳은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 청년일보 】 연인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간 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의 애정은 멀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믿었던 연인에 대한 신뢰상실과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까지 얽혀있다면요. 차용목적이나 수익보장 등 내용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은 명목에 따라 차용사기, 투자사기,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한 혼인빙자사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실형은 물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제347조, 제351조). ◆ 약정금반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돈을 건넨 사람은 (전)연인을 상대로 대여금(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인간 돈 거래시 주의할 점!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를 할때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
【 청년일보 】 중년의 나이가 되어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아픈 상황이 되면, 먼저 회전근개 파열 또는 회전근 건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레 아파서, 응급실에 갈 정도가 되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하기도 하나, 석회성 건염도 사실 회전근개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회전근개 힘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광의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회전근개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의 제일 내측에 위치한 근육으로, 근육의 끝부분인 힘줄이 상완골이란 하는 어깨뼈 머리 부분에 붙어서, 어깨 관절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전근개는 노화에 의해 자연스레 찢어지게 되는데, 이러할 때, 어깨에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검사인 초음파 또는 MRI 검사(자기 공명 영상)로 확진하게 되나, 전문의 들은 환자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오며, 근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보고, 임상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영상 검사 (초음
【청년일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를 상대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칼을 빼들었다. 약 1년 넘게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향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금액 기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인건비로 산출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간 전장연은 평일 오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