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해 78억원을 가로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여)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에서 B씨 등 23명을 속여 총 7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대부업체 대표라고 소개하고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또 "돈을 빌려달라는 상인들이 많은데 대여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해자 중에는 어머니와 아들이 친인척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한꺼번에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0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지인들의 투자도 유치하도록 해 피해
【 청년일보 】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부풀려주고 대가로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배임수재) 혐의로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횡령과 배임증재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 40대 B씨도 함께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경기 김포와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분양대행·광고 수수료 등을 부풀려 준 뒤 B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구당 분양대행 수수료 등을 정상가격보다 부풀린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천500여 가구가 분담금이 190만∼250만원씩 증가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밖에 법인 계좌에서 33억원가량을 횡령해 차량구입비와 아파트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이후 기각됐다"며 "불구속 상태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 사하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10여명의 여성을 잇달아 강제추행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배달원 A씨를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9시께 부산 사하구 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여성 11명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뒤 인상착의 등을 확인해 잠복 수사를 벌였고 이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A씨가 오토바이 배달원인 점을 고려해 활동 경로를 살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교수 A(43)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이어갔다. A씨는 2018∼2019년께 대전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의 성을 3차례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
【 청년일보 】 1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20대 A씨의 배달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했으며, 앞서가던 차량은 정상 신호에 유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승용차를 앞질러 가려다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용차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유턴한 것으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 부평경찰서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윗집에 사는 50대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B씨의 아들이 항의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원룸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데도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30대 건물주 A씨와 동업자, 공인중개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입자 15가구로부터 전세보증금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넘겼으나, 여전히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처럼 임차인을 모집해 전·월세 계약을 했다. 신탁 회사와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신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고, 명도 소송까지 갈 수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라며 "신탁 등기한 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계약 전 건물 등기부등본 외에 신탁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외국산과 국내산 콩나물콩을 섞어 재배해 판매하면서 '국내산 친환경'인 것처럼 속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미국산과 중국산 콩나물콩 11t을 구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콩나물공장에서 국내산과 혼합해 재배하고 제품 포장재 등에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인증 등을 표시했다. A씨는 이어 대형마트 8개 지점에 이렇게 표시된 콩나물 12여t(6천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속이고, 무농약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한 A(31)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지인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했지만, 선고 전까지는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막대한 죄를 지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이 망가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차량 바퀴에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A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를 한 이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한 직장동료에게 "B씨와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고,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
【 청년일보 】 1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상가건물 4층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A(55)씨가 12m 아래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해당 건물 4층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된 지점을 철판으로 덮는 작업을 하던 중 1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곳은 지상 7층짜리 노후 건물이며, 점포 상당수가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의 동료 작업자 2명이 함께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고용 관계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태권도학원 원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속됐다. 그는 "남자 XX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에 B군이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는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군이 겁을 먹고 울자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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