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북한에서 출생했거나, 북한 출신 부모에게 양육된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결혼관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답했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펴낸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지난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북한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북한배경청년 130명(응답 표본 108명)을 조사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탈북 청소년(9∼24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지만 34세 이하 탈북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는 처음이다. 연구진은 결혼에 대해 북한배경청년들은 일반청년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결혼해야 한다'는 37.7%,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4.7%를 기록했다. 일반청년들은 각 항목에 대해 54.3%, 39.1%, 6.6%의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진과 심층 인터뷰에 응한 북한배경청년들은 결혼에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이유를 묻자 중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송금해야 한다는 의무감, 북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를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만6천14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면접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1·2순위 복수 응답)에 44.3%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답했다. 43.5%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고립'을 꼽았다. 이어 '백신접종 여부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개인정보·사생활 침해'(25.7%), '방역을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 내 접근 제한'(23.9%), '방역을 이유로 한 집회 제한'(18.5%),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차별 증가'(10.7%) 순이다. 연령대별로도 인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30대층에서는 '백신·코로나19
【 청년일보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 예비경선(컷오프)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경쟁자 안철수 의원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고성국TV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1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 861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김기현 후보가 41%, 안철수 후보가 27%로 각각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3%포인트(p)로, 김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는 결과다. 천하람 후보(13%), 황교안 후보(12%)가 뒤를 이었다. 지난 10일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로 당권 주자가 4명으로 압축되기 전인 지난달 29∼30일 같은 조사에서 31%를 기록했던 김 후보의 지지도는 10%포인트 올랐고, 안 후보는 35%에서 8%포인트 내렸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김 후보가 52%로 안 후보(42%)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에서는 김 후보 43%, 안 후보 51%였다.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 지지도는 조수진(17%), 김재원(14%), 민영삼(13%), 김
【 청년일보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사용자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지난 9∼10일 제조업체 202곳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다. 법 개정안을 두고 응답 기업의 88.6%는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또 88.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내 산업생태계에, 86.1%는 일자리에 각각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나타날 영향으로는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56.9%),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등이 꼽혔다.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이 가능해지면 우려되는 사항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일상회복에서도 사회적 계층과 소득 수준에 따라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일상회복 속도가 느려 이른바 일상회복의 빈부격차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성인 남녀 3천944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는 '전혀 회복 못 했다'를 0점, '완전히 회복했다'를 10점 척도로 '자신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얼마나 회복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6.05점이었다. 조사 당시 응답자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60%쯤 회복했다고 본 셈이다. 일상 회복에 대한 인식은 소득이나 계층별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위 계층이 취약계층보다 일상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일상 회복 정도 점수는 평균보다 높은 6.37점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떨어져 하위 20%인 1분위는 5.85점에 그쳤다. 자신의 주관적 계층
【 청년일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용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9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기업 751개사(대기업 75개사·중견기업 147개사·중소기업 529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3%가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51.7%는 채용계획을 확정했고, 27.6%는 채용 일정과 인원 등 세부 계획을 조율하는 중이다. 인크루트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중견·중소기업에서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늘어 이들 기업이 겪는 구인난의 영향이 반영됐다 분석했다. 다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크루트는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한 자릿수와 두 자릿수 채용계획은 증가했으나 세 자릿수 이상 채용계획은 급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 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기업은 두 자릿수를 뽑겠다는 응답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 자릿수 20.0%, 세 자릿수 2.9%였다. 중견기업은 한 자릿수 25.0%, 두 자릿수 72.5%, 세 자릿수 2.5%였고 중소기업은 한 자릿수 86.8%, 두 자릿수 13.2%였다. 세 자릿수를 뽑겠다는 곳은
【청년일보】 최근 국내 기업의 성과급 책정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기업 규모뿐 아니라 사업 분야에 따라 같은 회사 내에서도 성과급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341곳을 대상으로 '2022년 귀속 성과급 지급 현황'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6곳(58.4%)이 성과급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대·중견기업(67.2%)이 중소기업·스타트업(54%)보다 13.2%p 높았다. 성과급 지급 기업의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산정 비율은 연봉의 12.4%로 집계됐다. 연봉 5천만원일 경우 620만원을 받는 셈이다. 성과급 규모를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확대됐다는 응답이 각각 38.2%와 32.2%로 전체 응답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20.1%였다. 성과급 지급 이유로는 직원의 사기 진작(63.8%)이 가장 많았으며 ▲성과 목표 달성(49.2%) ▲인재 관리 차원(2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기업들이 정량적인 평가로 성과급을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취약계층 아동이 시에서 지원하는 과일로 식습관이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주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제공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관이 협력해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월 1회 영양교육, 주 2회 과일을 제공한다. 서울시가 사업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영양 지식과 과일 섭취율 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전후를 비교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채소를 먹었다'는 아동은 31.2%에서 39.1%로 7.9%포인트,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과일을 먹었다'는 아동은 22.5%에서 27.6%로 각각 5.1%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최근 일주일 동안 주 1회 이상 라면을 먹었다'는 아동은 67.8%에서 64.3%로 3.5%포인트, '주 1회 이상 단 음료를 먹었다'는 아동은 71.2%에서 68.1%로 3.1% 각각 감소했다. 참여 아동의 66.1%는 '예전보다 과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고 응답했으며, 영양표시 인지율 역시 51.5%에서 70.2%로 상승했다. 학부모와 아동센터 담당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학부모의 94%, 아동기관 담당자의 98%
【 청년일보 】 '청소년 엄마' 10명 중 6명은 우울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채무가 있고 평균 채무액은 2천7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발간한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만 24세 이하 청소년 엄마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의 청소년 엄마 101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엄마 57.3%가 보증금 있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가 24.0%, 자가인 경우가 12.0% 순이었다. 반면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원자료에서 추출한 만 34세 이하 '청년 엄마' 154명 중에서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자가 33.5%, 보증금 있는 월세가 16.4%를 차지했다. 청소년 엄마의 41.6%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채무액은 2천756만8천원이었다. 이들 중 78.2%가 외벌이였으며 12.9%는 벌이가 없었다. 벌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절반 이상(53.3%)은 비정규직·시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2085년에도 노인 10명 중 3명꼴로 '빈곤' 상태일 정도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공적이전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미래 세대도 '최악의 노인 빈곤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2020년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OECD 국가 평균 예상치보다 2배가량 높아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안서연·최광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다. 윤석
【 청년일보 】조세 정책 관련 기사 댓글이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에 대해 긍정적 답변 비율이 높아도 댓글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 조세 정책을 단기간에 바꾸거나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다.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와 배진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은 2일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 댓글의 정책여론 대표성 평가:가상자산 과세의 사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2018∼2022년 가상자산 기타소득세 도입과 관련한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 826개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부정적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독립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68.9%에 이르렀다. 김 교수와 배 연구원은 논문에서 "정책당국 또는 국회, 국민 간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여론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 여론이 전체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매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자들이 인터넷 여론을 의식해 성급히 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공정
【 청년일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증가했지만 노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이동성의 하락과 함께 자산 불평등 심화에 따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에 대한 기대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에서 주로 활용하는 중산층 개념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011년 54.9%에서 61.1%로 높아졌다. 다만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10년간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사업소득 등 '일해서 번 돈'이고,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은 연금·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까지 포함한 소득이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이 중산층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28.8%에서 2021년 25.2%로 감소했다. 또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