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 및 주식 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등 전자기기 관세 부과를 '유예'에서 하루 만에 '부과'로 번복하면서 국내 업계 안팎에선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 반도체 관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평면 디스플레이 모듈,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포함한 반도체 장치, 집적회로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한숨을 돌리는 듯 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별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업계 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 행보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설상가상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칩스법)을 재협상할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관련 업계는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만들라고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CPO에 대해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칩스법을 "매우 나쁜 거래", "보조금을 줄 것이 아니라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제조공장을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듭 비판해온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을 폐지 혹은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천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천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지는 것은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면서 "반도체 보조금 역시 재협상을 거론하는 것은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산업에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알려 '윈윈'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