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평균 1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 입주 시기를 5.5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후 신당동 9구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주택 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지연·중단 '제로화'를 위한 공정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신당9구역은 남산 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이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 두 축으로 구성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모든 기간에 걸쳐 절차 혁신, 규제 철폐, 행정 절차 병목 현상 사전 차단을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은 2.5년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은 3.5년에서 1년으로, '사업시행 관리처분인가 이주'는 8.5년에서 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2년 이내 완료하며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해 6개월을 단축한다.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 충족 후에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 이를 통해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행정 절차 사전·병행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이어 각 사업지에 '공정 촉진 책임관'과 '갈등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 관리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방문한 신당9구역은 서울시 규제 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 기여 완화'의 첫 적용지다.
이 제도는 고도지구 등 높이 규제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경우, 추가 확보되는 용적률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단계 종 상향 시 기존 공공 기여 의무 비율(10%)을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고도지구 최고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사업지연으로 오랜시간 악전고투한 신당9구역을 첫 적용 사례로 정하고 그 시작을 알리는 의지로 오늘 이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 37만8천호를 선정했고, 145곳, 19만4천호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천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목표 27만호의 116% 이상 초과 달성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