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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구제 나선다...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서소문별관에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마련
분쟁조정·법률상담·피해지원 등 원스톱 상담 제공

 

【 청년일보 】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6일 내놓은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에 마련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한 시민을 끝까지 돕는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월세 가격 상담, 분쟁 조정, 무료 법률상담,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임대차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한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 거래를 할 때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병행한다.

 

전·월세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지난달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건의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이달 중에는 불법 중개행위 현장점검과 단속도 이뤄진다.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점검,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악성 중개업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황정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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