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돈주면 보험금 받아줄께"...'민원조장' 장사하는 민원대행업체 '주의'
보험금을 받아준다며 일부 보험소비자들을 현혹, 장사를 하던 민원대행업체들이 철퇴.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보험금 민원 대행업무에 나서면서 생손보 양 보험협회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는 등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
생손보 양 보험협회는 23일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사 및 금감원에 민원 제기업무를 대행하는 이른바 '보험민원대행'업체들이 극성.
양 협회는 이들 업체들의 목적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가 아닌 사익추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시된다고 조언.
실제로 이들 업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망을 이용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등 민원제기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림.
그러나 이들은 민원제기에 대한 컨설팅을 명분으로 민원인원을 모집한 후 업무 대행시 착수금(1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사례로 환급금의 10%를 요구하고 있는 등 공공의 목적이 아닌 장사를 목적.
즉 민원을 매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란게 중론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들 중 일부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본문 참조]
◆ "코로나 직격탄' 2분기 성장률 -3.3%"...외환위기 이후 최저
한국경제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함.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3.3%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
1분기(-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3.3%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음.
작년 동기 대비로는 -2.9% 역성장했다. 이는 1998년 4분기(-3.8%) 이래 21년 6개월 만에 최저치.
무엇보다 우리 경제 주축인 수출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로부터 직격탄을 맞고 16.6% 급감했다. 1963년 4분기(-24%) 이후 56년 6개월래 최악의 수출 성적표다.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운송장비 투자, 건물건설 등이 위축되면서 각각 2.9%, 1.3% 감소.
다만 민간소비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내구재(승용차·가전제품 등) 위주로 1.4% 늘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 지출 확대와 함께 1% 증가.
◆ '신규사업 개발'...홍남기 "30조+α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주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의 자금과 창의성을 활용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3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어 "이미 발표한 10조원 민자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철도 등 7조6천억원 규모의 기존 유형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함.
신규 민자사업 대상은 고속화도로(4조5천억원 규모), 하수처리장(2조3천억원 규모), 철도(8천억원 규모) 등.
홍 부총리는 "12조7천억원 규모의 새로운 유형 신규 민자사업도 포괄주의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그린스마트스쿨(4조3천억원), 수소충전소(5천억원), 내진보강(7조8천억원), LED조명교체(1천억원) 사업 관련 계획도 발표.
또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절차 단축 등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함.
홍 부총리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민간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19조2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 외 추가 투자 발굴과 추진을 가속하겠다고 강조.
◆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제주항공 노딜 선언
이스타항공이 출범 13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함.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과의 인수무산을 의미하는 노딜을 선언하면서 전북을 기반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됨.
23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함.
작년 말 국내 첫 항공사간 기업 결합으로 주목받았던 양사의 M&A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7개월여만에 끝내 무산되면서 항공업계 재편 기대 무산과 함께 향후 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천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이번 인수 무산으로 자력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결국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
그동안 지난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명은 그동안 인수 성사를 위해 임금 반납에도 동의하며 고통을 분담하려고 했지만 끝내 대량 실직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지역발생 다수"...코로나19 어제 신규 확진자 59명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2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명에 육박.
서울 강남의 사무실을 비롯해 요양시설, 교회 등을 전파 고리로 한 감염이 계속되는 데다 경기 포천의 전방부대에서도 장병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 역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9명 늘어 누적 1만3천938명.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63명)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틀 연속 60명 안팎을 기록했는데, 특히 국내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이른바 지역발생 확산세.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9명으로, 해외유입(20명)의 배 가까이 된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이달 5일(43명) 이후 18일 만에 가장 많이 나옴.
지역발생 확진자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 11명, 경기 17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이 30명이다. 최근 며칠 동안 잠잠했던 광주에서도 9명 새로 확진.
◆ 강남권 주택 거래 전년도 동기대비 "93% 급감"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90% 이상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70건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33건이 허가됐고 아직까지 불허된 사례.
강남구는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 잠실동은 11건의 허가 승인이 떨어짐.
강남구는 허가가 난 22건 중 16건이 주거용, 6건이 상업용이었다. 송파구는 신청·허가 모두 아파트였다고 밝힘.
지난해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만 408건이었다. 올해 이들 지역에서 매매가 약 93% 감소한 셈.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핑계와 실토 사이'...김현미 "유동성 과잉에 부동산 상승 막기 어려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역대 정권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를 묻는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규제 완화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정상화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힘.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정책은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는 데 시차가 있기 마련"이라고 답함.
◆ 현대차, 2Q 영업이익 작년 동기 比 52.3%↓…"5천903억원"
현대자동차는 23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천903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2.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전기 대비 증감율은 -31.7%로 집계.
매출은 21조 8천59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9% 감소했다. 전기 대비 증감율은 -13.7%로 나타남.
순이익은 3천7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2% 줄었다. 전기 대비 증감율은 -31.7%를 기록.
◆ "금만한게 없네"...금값 또 역대 최고치 경신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금 가격이 23일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16% 오른 7만2천530원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지난 2014년 3월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전날 세운 역대 최고치 7만1천700원을 하루 만에 넘어섬.
장중 최고치도 7만2천570원으로 전날 기록한 종전 장중 최고가 7만1천790원을 경신.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금, 은 등의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