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사모펀드 사태 "조속한 해결을"...NH투증 이어 KB증권 직원들도 시위동참 '확산일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부실 판매 등 이른바 금융투자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를둘러싸고 피해 투자자들에 이어 펀드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직원들까지 가세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
이들은 비록 사모펀드 사태의 발단이 자산운용사들의 모럴헤저드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경영진들이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
더욱이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
2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 대행한 KB증권의 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6시KB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라임펀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전개할 예정.
최근 KB증권이 라임펀드 가입 피해자들에게 가입금액의 40%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으나, 투자피해자들의 잇따른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자사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지는 한편 대고객 신뢰도가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본문참조]
◆ "국내 시장은 좁다"...'新성장 동력' 모색에 나선 유유제약
국내 제약업계내에서 작지만 내실있는 경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유유제약이 해외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 주목.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이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내수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나섰다는 분석.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지난 2017년 6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데 이어208년 831억원, 2019년 909억원 등 3년간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 중.
특히 올해의 경우 자회사인 유유헬스케어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창립이래 사상 첫 ‘매출 1000억원 돌파’도 기대.
유유제약은 이 처럼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눈길을 돌리고 있음.
우선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회사의 첫 번째 현지법인 ‘유유말레이시아’를 설립하며 해외 시장에 첫발.
골다공증 복합제 ‘맥스마빌’, 만성신부전증 치료제 ‘본키’, 말초 혈액순환 개선제 ‘타나민’을 내세워 말레이시아 시장 공략에 나선 유유제약은 2년 후인 2016년 10월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한데 이어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등에 추가로 현지 법인을 설립, 해외 시장 확대 전략을 밝힌 바 있음. [본문참조]
◆ "내 살집이 사라진다"...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4억원 돌파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제시에도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서울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천380만원으로, 처음 4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은행이 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비싼 것이며, 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40㎡ 미만을 기준.
저가의 소형 아파트는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지역에 몰려 있는데,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어 낡고 비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이마저도 가격이 껑충 뛰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짐.
준공 30년 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 36.1㎡는 이달 4일 4억1천만원(1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5월 19일 3억5천만원(9층)에 거래된 이후 한 달 보름여 만에 6천만원이 오름.
1987년 준공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차 31.9㎡는 11일 6억6천만원(2층)에 실거래 신고가 이뤄져 지난달 10일 5억5천만원(2층)에 거래된 뒤 한달여만에 1억원 넘게 값이 상승.
지은 지 33년 된 구로구 구로동 주공2단지 32.3㎡ 역시 13일 4억7천800만원(10층)에 계약서를 써 연초 3억8천500만원(4층)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집값이 오름.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에는 강남권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 매매가격도 반영.
◆ "내년 6월 실시"...전입신고하면 전월세신고 '자동 처리'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바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발효됨으로써,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적용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큼.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감.
이 법안은 다른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바로 상임위를 통과하며 고속처리됐다. 현 국회 구조상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
이 법안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하는 의무를 신설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이 될 전망.
계약 당사자가 모두 신고 의무를 지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 추진.
◆ 5대 은행, 사모펀드 수수료만 3천억여원…"판매액 70조원"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여파가 확산일로에 선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년간 사모펀드를 70조 6천735억원어치 판매하고 수수료로 3천315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70조6천735억원어치의 사모펀드를 판매.
이는 펀드를 판매하거나 환매할 때 받은 수수료만 더한 값으로, 펀드 가입 기간 지속해서 받는 판매보수까지 고려하면 사모펀드 관련 수입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
연간 판매액을 보면 지난 2015년 5조 7천586억원에서 2016년 7조 9천650억원, 2017년 16조7천248억원, 2018년 20조 6천559억원으로 점차 늘다가 2019년 19조 5천692원으로 다소 줄어둠.
사모펀드 판매수수료 수입은 해마다 증가.
지난 2015년에는 356억원, 2016년 489억원, 2017년 674억원, 2018년 836억원, 2019년 960억원을 기록했다.
5년간 받은 판매수수료는 하나은행(966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682억원), 신한은행(640억원), 농협은행(643억원), 국민은행(384억원) 순.
은행들의 사모펀드 판매 규모가 커진 것은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를 꾀한 정부 정책에 비이자수익을 늘리려는 은행의 전략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에도 악영향이 미친 모양새.
◆ "해외유입 34명"...코로나19 지역발생 14명 '다시 두자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외유입과 지역발생 사례 모두 늘어나면서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에 육박.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의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지역감염이 잇따르면서 직전 이틀간의 20명대 기록은 사흘 만에 깨졌으며, 지역발생 확진자 역시 한 자릿수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다시 두 자릿수대로 오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4천251명이라고 밝혔는데, 신규 확진자는 27∼28일 이틀 연속 20명대(25명, 28명)에 머물렀지만, 이날 다시 40명대 후반까지 증가.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는 20∼6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지난 25일에는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며 이례적으로 113명까지 치솟기도 함.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34명으로, 지역발생 14명의 배를 넘음.
해외유입 확진자는 25∼26일 이틀간 86명, 46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16명, 23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이날 다시 34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34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
◆ '10월 발표'...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 마련'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확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말함.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에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정부는 이미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