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역 의대 졸업생들의 이른바 서울 유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병원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의 지역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서울의 '빅5' 병원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 155명 중 102명, 산부인과 전공의 170명 중 106명은 지역의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로 보면, 서울 소재 소청과 전공의 203명 중 지역의대 출신이 무려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산부인과의 경우, 304명 중 192명이 지역의대 출신이다. 서울의 소청과,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인 셈으로 소청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목을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의대 졸업생들이 기피과목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을 떠나 '서울행'을 택하면서 지역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소청과, 산부인과 등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선호하는 지역인재들이 정작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을 떠나고 있다"며 "소청
【 청년일보 】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해 온라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디지털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여성아동인권 포럼과 초록우산 공동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경험을 위한 우리의 사회적 책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아미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공유대학 연구부교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겪는 위험 중 계약(contract)과 포괄적 위험( cross-cutting)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한국 아동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논의했다. 김교수는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디지털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 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아동권리보장원 강미경 아동권리본부장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체계화의 중요성과 함께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인증 불가로 인한 온라인 게시판 작성 불가 등 구체적 문제를 제시하며 아동들의 자유
【청년일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떠나고 학계나 산업계로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최근 3년여 간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NST 산하 25개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는 지난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지난해 220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3명이 출연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직자 중 절반이 넘는 376명(52.2%)이 학계로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계가 82명(11.4%)으로 뒤를 이었고, 정부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출연연 중 이직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로 47명 중 6명(12.8%)이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지난해 이직률이 3%를 넘겼다. 반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이직률이 0.7%로 가장
【청년일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전국 평균 1천7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주유소 중 3분의 1 이상이 리터당 1천800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4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천791.07원으로 전주 대비 14.76원 올랐다. 평균 가격은 아직 리터당 1천700원대지만, 이미 일선에서는 1천800원을 넘겨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9월 4주 기준으로 전국 1만789개 주유소 중 총 3천333개 주유소(30.9%)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1천800원 이상이다. 9월 3주까지 2천261개 주유소(21.0%)만 1천800원 이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주 만에 1천72개가 늘었다. 전국에서 1천800원 이상에 휘발유를 파는 주유소는 8월 2주까지 전체 주유소 중 1.7%에 불과했다. 이후 ▲8월 3주(3.5%) ▲8월 4주(4.5%) ▲8월 5주(5.7%)에 점점 늘어나더니 ▲9월 1주(6.9%) ▲2주(11.0%) ▲3주(21.0%) ▲4주(30.9%)를 지나며 급격히 증가했다. 9월
【 청년일보 】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증가해, 국내 양곡 시장 교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12건, 818톤의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286건 160톤, '미표시'로 69건 15.5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물량은 41.9톤으로 2018년 대비 129%가 증가했다. 아울러 '가공용 수입쌀'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42건 627.2톤, '미표시'로 14건 12.2톤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는 '원산지 거짓표시' 물량이 크게 늘어 430.3톤에 달해, 2018년 대비 237%가 늘었다. 주로 음식점, 떡집 등에서 원산지표시 수시 단속 및 가공용쌀 정기점검에 따른 적발이었다. 신정훈 의원은 "평년작에도 쌀이 20만톤 가량 과잉생산되는 와중에 지난해 수입쌀 부정유통이 크게 늘었다"며 "일반적으로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양곡 시장을 왜곡하고 가격하락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철저한 원산지 단속으로 우리 농가가 피
【 청년일보 】 특허청 심사관들의 과중한 업무량을 분담해주기 위해 지정한 민간 선행기술·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들이 사실상 전관특혜 카르텔의 본산이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청 계약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5개 조사 전문기관들이 특허청으로부터 수주한 일감 규모가 약 1천6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조사는 특허청이 특허나 상표 등을 심사하기 전 선행등록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2017년 이전까지 2개 뿐이던 전문기관이 일감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에서 2017년 일제히 용역 업체를 늘렸다. 이 업체들 중 3곳은 특허청 전관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신생업체였는데 업체가 설립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전문기관으로 일제히 등록됐다. 특허청이 밝힌 민간 전문기관 자격 요건에 따르면 자체 DB와 전담 인력, 조직 등이 있어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짧게는 업체 설립 단 한 달만에 모든 요건을 갖추고 특허청 심사까지 통과해 전문기관으로 등록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 업계 종사자는 특허 분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이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115곳에 대한 해킹시도는 약 4만7천회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시도는 매년 증가해 2019년 3천954건이었던 해킹건수가 지난해는 1만3천863건으로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를 포함해, 한국관광공사,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에 가상화폐 라이브 영상이 송출되는 해킹 피해가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격시도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4천797회, 한국관광공사 4천744회, 국립중앙도서관 3천891회 순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등록 회원수가 약 27만명에 달하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별 IP추적결과 중국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18.3%, 러시아 4.8% 순이었다. 한편 최
【 청년일보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가 1천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가 1천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 환자는 725만869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627만4천863명 대비 약 98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8년 302만8천128명에서 2022년 368만7천33명으로 약 66만명 늘어났다. 한편 정부는 증가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시·도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2009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환,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
【 청년일보 】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R&D)예산이 올해보다 4천493억원 가량 감소했다. 지난 7년간 R&D 부정사용 적발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생한 미환수액이 407억 6천만원에 달해 연구비 삭감에 앞서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2천9백만 원 가량이다. 이 중 절반(49%)에 달하는 407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주요 환수 결정 사유는 연구결과 불량이 1위(486건), 연구비 부정사용이 2위(190건), 협약위배가 3위(111건), 뒤이어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 이었다. 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08년 과제가 종료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2022년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다. 뒤늦은 환수 통보에 대상 기업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고
【 청년일보 】 이민을 선택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영미권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이주는 총 1만7천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천664명을 기록했던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2019년 4천412명, 2020년 1천94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에는 2천15명, 2022년에는 2천632명이 해외 이주를 택했다.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기초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천938명, 외국기업 취업이나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천1명, 해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까지 합하면 해외 이주자 수는 더 늘어난다. 이같은 현지 이주자는 1만4천725명에 달했다. 해외 이주 순위 1위는 8천458명의 한국인이 선택한 미국으로 전체 해외 이주의 47.9%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3천552명(20.1%), 호주 1천415명(8.0%), 일본 1천150명(6.5%), 뉴질랜드 7
【 청년일보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특히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 환자 수는 2018년 39만4천797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55만9천948명으로 16만5천151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 중 2030세대가 10만5천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초진환자 증감 현황을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405명, 10대 1만4천744명, 20대 5만9천249명, 30대 4만5천853명, 40대 2만6천679명, 50대 4천740명, 60대에서 9천614명이 늘었다. 연도별 전체 초진 환자 수 대비 2030 환자 수를 보면 2018년 39만4천717명 중 12만8천808명(32.6%), 2019년 43만2천096명 중 15만2천174명(35.2%), 2020년 45만4천943명 중 17만7천677명(39.1%), 202
【 청년일보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광주 화정 IPARK 붕괴사고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사고신고가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최초사고신고를 준수한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는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최초사고신고를 6시간 이내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사고신고 시간은 2022년 이전에는 2시간, 결과 제출은 24시간이었다. 다만 건설사고 발생 및 신고와 조사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930건의 사고 중 2시간 내 최초사고신고는 392건으로 신고시간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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