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고속·시외버스 차량개조 사업을 공모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비용 5천만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 버스업계는 휠체어 탑승 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소 3~6개 좌석이 필요해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당초 올해 4월에서 10월로 연기돼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
【 청년일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전량의 약 25%가량을 담당하는 주력 발전원인 LNG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LNG도입 평균수입단가는 1천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 톤당 186달러, 대만보다 톤당 108달러 비쌌다. 2022년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총액은 2021년 254억 달러에서 2022년 500억 달러로 무려 250억 달러(원화 약 35조)나 늘어났다.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천78달러, 천연가스 수입량은 2020년 3천998만 톤, 2021년 4천590만 톤, 2022년 4천63
【 청년일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적의원 295명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30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며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 청년일보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불법공매도가 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공매도 관련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23년 8월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을 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천800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으로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 청년일보 】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영재 육성을 위한 거점별 영재학교 운영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68.5%)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71%도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820명 중 서울 출신이 276명, 경기는 233명, 인천 54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66.5%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또한, 두 학교의 경우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2%, 18.2%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 진학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중 수도권 출신도 71.1%에 달하는 것으로
【 청년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반론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이 제기한 2010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문건 보고나 수령 등에 대해 일체 부정하면서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
【 청년일보 】 지난해 운전자가 과오납한 과태료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된 과태료의 반환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중복해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 액수로는 2억6천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천702건(8천304만원)의 3배 규모다. 올해 6월까지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총 2천648건(1억3천548만원) 발생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된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지난 2020년 130건(574만원), 2021년 180건(849만원), 지난해 1천112건(5천461만원)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52건(2천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봉민 의원은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 청년일보 】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내년도 첨단로봇·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예산이 대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25개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사업 198개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5천148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천322억원에 비해 1천174억원(18.6%) 감소한 수치다.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나서기 전인 2022년(5천232억원)에 비해서도 84억원(1.6%) 줄었다. 전략기술 종류별로는 첨단로봇이 289억원으로 34.3%(150억원)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차전지와 인공지능(AI)은 각각 28.5%(134억원)와 28.2%(268억원) 줄었고 첨단모빌리티도 26.9%(19억원) 감소했다. 차세대원자력 분야는 2.1%(9천400만원) 증액돼 12대 기술 중 유일하게 예산이 늘었다. 198개 사업 중 삭감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지능화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2021년 상반기 기준 527조4천24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9천614억 원으로 무려 107조5천3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 원에서 146조3천847억 원으로 53조2천947억 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천388억 원에서 446조1천645억 원으로 40조6천257억 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천508억 원에서 22조1천412억 원으로 6조8천904억 원, 여전사는 12조6천238억 원에서 18조5천873억 원으로 5조9천635억 원, 보험은 9천215억 원에서 1조6천837억 원으로 7천622억원 순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 청년일보 】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 손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 보유 기업의 상장을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 주가 분석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특례상장은 기술특례상장과 이익미실현 상장으로 나뉘고 기술특례상장은 다시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하여 기술성이 인정되면 현재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최근 10년간 총 164개의 기업이 기술평가 특례를 통해 상장했다.
【 청년일보 】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비장애인 대상 체험형 인턴 모집을 멈추고, 체험형 인턴 정원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청년 경험 확대라는 정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장애인 채용 의무고용률 달성을 통한 부담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체험형 인턴 170명을 모두 장애인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채용된 장애인은 5명에 그쳤다. 체험형 인턴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일시적으로 충족하려는 '꼼수 채용'이란 지적이다. 한국전력은 기관 상황 악화를 핑계로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체험형 인턴 공개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국전력의 단기간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장애인 고용으로 채워, 청년 인턴 기회 제공은 완전히 멈췄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의 장애인 인턴 '꼼수 채용'은 올해가 전부가 아니다. 최근 5년간 (2019 ~ 2023.08) 한전 연도별 장애인 채용현황에
【 청년일보 】 졸음운전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노면요철포장(럼블스트립)의 고속도로 설치율 저조로 사고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55건으로 사망자 272명, 부상자 967명에 이른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게 나타난 노선은 중부내륙선 181건(부상140, 사망41)·경부선128건(부상94, 사망31)·서해안선124건(부상95, 사망29)·영동선103건(부상74, 사망29)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체 구간 4,250.6km 중 단방향 기준 40.7%인 1,729km(양방향 3,458km)에 럼블스트립을 설치하고 있지만, 정작 사망사고가 많이나는 노선에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속도로 사망·부상 사고 80%가량은 2000년 이전에 개통된 고속도로 노선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럼블스트립 설치율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설치된 20개 노선 3110.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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