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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개인정보 유출은 국부 유출"...정치권-법조계 등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일성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 개인 정보의 유출을 중대한 '국부 유출'에 준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인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쿠팡을 비롯해 G마켓 등 국내 유통업계를 선도하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사들이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곤욕을 겪고 있다. 우선 쿠팡의 경우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달하는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 정보인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대거 유출됐다. G마켓에서는 지난 11월 29일 회원 60여명의 계정과 카드 정보 도용 의심 사건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당 3만원~20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전 국민의 3분의 2 가량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출석을 요구, 긴급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 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이유는 두 업체 모두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대표격 업체라는 점에서 피해 소비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한 40대 소비자는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G마켓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황당한 심정"이라며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이커머스는 대한민국에 없는 것인지 낙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사한 소비 패턴을 가진 또 다른 30대 소비자는 "개인 정보가 이른바 '공공재'가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하지만, 믿고 사용했던 기업에 또다시 배신을 당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특히,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개인 정보 등이 실제 중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대형 사이버 보안 업체의 한 전문가는 "개인 정보 유출은 과거처럼 보이스 피싱 등 단순 사기 범죄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그 자체를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차세대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업체의 경우 개인 정보가 곧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회사의 핵심 수익 구조를 결정하는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등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메타 데이터'(구조화된 데이터) 구성에 있어 개인 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국부 유출'에 준하는 사건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번 쿠팡, G마켓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과 도용의 결과가 추후 어떤 방식으로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만약 경쟁 업체의 손에 데이터가 넘겨졌다면, 이 기업은 우리 기업이 축적한 메타 데이터를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핵심은 데이터 가공을 통한 효율적 알고리즘 확보, 플랫폼 구성인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재정적 투자가 필수적인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면 그만큼 정보를 빼앗긴 업체의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은 단지 보안 실패가 아닌 일종의 국부 유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이 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쿠팡은 약 1조2천억원(작년 매출 약 41조원 기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과징금을 규정하는 국내 법률이 해외 법규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느슨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용자 8천700만명의 개인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에 임의로 유출한 페이스북(현 메타)에 약 7조3천517억 원(약 50억달러)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약 7천66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약 5천144억3천700만원(약 3억5천만달러)를 배상하기도 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기반한 연방정보보호법(BDSG)에 따라 중대 위반 시 최대 약 340억원(약 2천만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도 연간 국내 매출이 약 113억2천980만원(1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법인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의 보호, 수집,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연 매출의 10% 또는 약 11억3천300만원(100만 싱가포르달러)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 상한으로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 정보 유출 보호에 관한 국내 법률은 행정적 관점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심지어 감경하는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역시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3천400만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법조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도 개인 정보 유출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법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의 메타데이터가 하나의 큰 자산으로 취급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과징금'과 경감·가중 여부에 초저을 맞추고 있는 국내법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외 사례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도입해 기업의 구조적 거버넌스를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단순히 일회성 과징금으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을 묻는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 내 한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는 "기업이 개인 정보를 단순히 소모품 취급하는 행태를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해도 '한번 돈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을, 기업의 존립을 걸고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한 해킹 시도를 완벽히 막아낼 수는 없다"면서 "다만, 기업이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투입했는지에 따라, 처벌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처벌해 사태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이달 17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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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혐의'로 고발 당한 임원들 "무혐의" 종결 가닥...흥국화재, 무리한 고발 행태 "빈축"](//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shp_1752640858_627x355_c1.jpg)
Y-단독[단독] '배임혐의'로 고발 당한 임원들 "무혐의" 종결 가닥...흥국화재, 무리한 고발 행태 "빈축"
【 청년일보 】태광그룹의 보험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일부 임원들이 임기 중 특정업체에게 사측에 불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주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내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및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 및 배임혐의 등 김 기유 전 태광그룹의 경영협의회 의장의 비위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다투는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들만 양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란 지적에 심지어 힘 없는 개인에 대한 횡포라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 일각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흥국화재가 배임혐의로 고발한 전 흥국화재의 임원인 이 모 상무와 박 모 상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임원들은 임기 중 특정 손해사정업체에 보험사고 정보입력 및 보험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하면서 여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수료를 지급, 사측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특히 업계 일각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해당 손해사정업체가 횡령 및 배임혐의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소유로 의심하는 등 무관치 않고, 이에 해당 손해사정업체측에 사측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DB손해보험 출신이 설립한 업체로, 김 전 의장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탁 수수료 역시 여타 경쟁사 대비 높지 않아 사측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 아닌 되레 보험금 부지급율을 향상시키는 등 손해율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적지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흥국화재 현 경영진 및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손해사정업체의 부당이익 제공 및 배임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비위를 적발하는데 혈안이 돼 김 전 의장 재임시절 벌려온 사업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해당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배임이 아닌 되레 사측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태광그룹이 묵살하고, 당시 해당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들을 모두 배임혐의로 무리하게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흥국화재가 지난 3월 초 배임혐의로 일부 임원들을 고발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이들 임원들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기로 하고, 조만간 매듭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이들 임원들은 흥국화재로부터 배임혐의로 고발 당한 사실도 몰랐다"면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되면서 그때서야 자신들이 진짜 고발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손해사정업체 대표 역시 지난 7월께 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실여부에 대해 적극 진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이렇다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인권 침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 하루 속히 사건을 종결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도 안다"면서 "특히 박 모 상무의 경우 모 손해사정업체에 영입될 예정이었으나, 흥국화재로부터 고발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사가 보류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명을 쓰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이달 흥국화재와의 손사위탁 업무의 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경찰측에 김기유 전 의장과 무관한 곳이며, 배임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찰측에 이 같은 사실이라도 흥국화재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측에서 되레 변호인측에 (흥국화재측에)직접 전달해보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흥국화재의 전직 보상담당 임원들에 대한 고발건의 경우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대표이사였을 것"이라며 "하지만 담당 임원들만 고발을 했을 뿐 정작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외적으로 김기유 전 의장의 측근으로, 전횡을 일삼으며 당시 대표이사와 극심하게 갈등을 겪었던 메리츠화재 출신의 김 모 전무 역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그룹 내부감사 후 이호진 그룹 회장에게 보고 했을 감사보고서에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와서 어떤 누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면서 결국 이달 초 흥국화재가 실시한 손해사정 위탁건에 대한 입찰에서 수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해오던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모든 업무에서 탈락, 배제됐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측은 "해당 손해사정업체는 최초 손사업무 위탁사로 선정될 당시 신생업체였고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된 바 있다"면서 "여럿 정황상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면서 "수수료 역시 당시 여타 경쟁업체보다 높다고 판단했다는게 내부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흥국화재가 실시한 손해사정 위탁업무 입찰에 참여, 재계약에 나선 모 손해사정업체도 첫 계약 당시 신생업체였으나, 흥국화재의 심의를 통과해 선정되는 한편 관계사인 흥국생명의 중심도 심사 위탁수수료는 탈락한 업체보다 되레 높게 받아온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 등 또 다른 잡음이 야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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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파트너와 '동반 성장' 강화"...배민, '2025 배민파트너페스타' 개최](//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0/art_17651756039765_61c400_627x355_c1.jpg)
유통/소비자[현장] "파트너와 '동반 성장' 강화"...배민, '2025 배민파트너페스타' 개최
【 청년일보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8일 대한민국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무료 온·오프라인 행사 '2025 배민파트너페스타'(이하 배민파트너페스타)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배민 입점 파트너(외식업주)는 물론 외식업 운영자·예비 창업자 등 외식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업계 유일의 무료 행사로, 사전 신청자만 약 5천여명에 이르렀다. 배민은 지난 2020년부터 진행했던 '배민외식업컨퍼런스'를 올해부터 '배민파트너페스타'로 새롭게 명명했다. 배민파트너페스타는 외식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는 협력의 장으로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우리 가게의 내일을 찾는 항해'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부스·시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현장에는 배민의 미래 전략과 내년 외식업 트렌드를 조망하는 '비전 스테이지', 스타 셰프들의 요리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는 '라이브 쿠킹 스테이지', AI 활용법을 비롯해 실전 운영 팁을 공유하는 '노하우 스테이지' 등이 마련됐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오프닝 키노트에서 "배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기 위해 지원과 기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파트너향(向)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이하 AI)을 적극 도입해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올해 5월 선보인 '한 그릇' 서비스가 변화하는 1인 가구·취향 소비 트렌드 속에서 새로운 고객 접근 경로를 넓힌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달 외 수익원을 만들기 위해 재정비 중인 '픽업(포장)' 서비스는 내년에 더욱 고도화해 운영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성은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광고·마케팅 부문에서도 가게 메뉴가 더 적합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고 있다"며 "파트너의 강점이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케팅 경험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트렌드 변화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파트너 성장의 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로를 제시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오프닝 이후에는 김 대표, 권용규 우아한형제들 센터장, 정준희·이승신 파트너 등이 참여한 패널 토크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는 배민 2.0'이 이어졌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과 실제 운영 노하우를 나누며 향후 배민 플랫폼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배민 측은 가게 운영 효율을 높이는 신규 기능들도 소개했다. 배민은 가게 매출·주문·광고 성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게 통계' 지면을 개편하고, 리뷰 관리 등에 AI 기능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배민을 통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룬 파트너를 조명하는 '2025 배민파트너어워즈'도 진행됐다. 단순 매출 규모가 아닌 운영전략·고객경험·배달경험·노하우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해 외식업 성장의 모범 사례를 발굴했다. 라이브 쿠킹 스테이지에서는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딤섬의 여왕'으로 알려진 티엔미미 정지선 오너셰프는 AI가 생성한 어향육사 레시피와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요리 대결을 벌이며 AI 기반 메뉴 개발의 현실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멘야미코 신동민 셰프는 대방어 해체 쇼를 비롯해 부위별 활용법, 배달용 메뉴 구성 전략까지 공유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2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사군카페인' 운영자인 사철제 오멜라스커피 대표는 오는 2026년 카페·커피 시장 트렌드를 전망했다. 행사장 내 '파트너솔루션광장'에는 식자재·배달 비품·프랜차이즈·AI 솔루션 등 장사에 필요한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했다. 배민의 주요 기술과 서비스를 한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배민파트너연구소', 배민 전문가가 직접 운영 고민을 상담하는 '배민 1:1 컨설팅' 부스도 많은 파트너들의 발길을 모았다. 여기에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스에서는 외식업 창업과 운영에 필수적인 상권 분석 서비스가 소개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지원 한국외식업중앙회 선임연구원은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몰랐던 데이터를 새롭게 알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배민 관계자는 "현장에서 나눈 경험과 의견을 적극 참고해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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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초수급자 등 7만명 연체빚 1조1천억원 첫 소각…이억원 "장기부채 정리,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
【 청년일보 】 정부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아온 취약계층의 빚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7만여명이 지닌 1조1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 출범 후 처음으로 소각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연체된 것"이라며 "연체로 인한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음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과 사회적 연대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리 급등과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악화되자, 코로나19 시기 누적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가동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 42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6조2천억원을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이날 7만명의 채권이 첫 소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소각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6천명(1조1천억원), 중증장애인 2천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 등이다. 장기간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관행과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하겠다"며, 금융·가상자산 등 개인 자산정보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 연체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상징적으로 '부채 소각' 절차가 이뤄졌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들로부터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약 113만4천명이 부채 정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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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KDI "소비 중심 경기 개선세"…반도체 수출은 '가격 효과'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달 연속 우리 경제가 소비를 축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반영되며 경기 흐름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KDI는 '12월 경제동향'를 발표하면서 "최근 경기 개선은 주로 소비가 이끌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 대비 0.3%에 그쳤지만, 9~10월 평균은 1.3% 증가로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 연관 서비스업 생산도 개선되며 전산업생산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역시 반도체 효과가 두드러졌다. 10월 3.5% 증가에서 11월에는 8.4%로 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며 물량 기준 증가세는 완만하게 조정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전반적인 수출은 미국 고율 관세로 제약받고 있어 반도체가 전체 흐름을 떠받치는 구조다. 통상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어 변수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물가 상승률은 11월 2.4%로 공급 요인에 따라 다소 높아졌지만, 기조적 물가는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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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임혐의'로 고발 당한 임원들 "무혐의" 종결 가닥...흥국화재, 무리한 고발 행태 "빈축"](http://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729/shp_1752640858_627x355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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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사각지대 해소"...울산시, 청소년·청년·중장년 맞춤형 복지 강화
【 청년일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촘촘히 추진하고자 울산시가 나선다. 8일 울산시는 내년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대상 복지사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활동 기반을 확충한다. 또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중장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청소년 활동 기반을 넓히고자 중구 성남동 옛 중부소방서 자리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조성한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2028년 준공되는 이 시설에는 팝업스토어, 4차 산업 체험실, K팝 전문교육관, 다목적 공연장, 체육관 등이 마련된다. 청소년 활동 진흥과 체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중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한마음 대축제와 전국 가요제 등 행사 개최 지원,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 청소년의 자기 주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동아리 22개 팀, 인문 주제 발굴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1개 프로젝트팀 등을 선정해 지원한다.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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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문화선도 산단' 공모...政 "청년이 머물고 싶은 산단 조성"
【 청년일보 】 산업단지에 문화를 접목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산단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국정과제 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통합공모를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산단은 문체부의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구미·창원·완주 산단이 문화선도 산단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 올해 공모는 준공·운영 중인 전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산업단지의 특성, 입지 여건, 근로자 구성 등을 반영한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에 대한 서면 평가,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3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이후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문화진흥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컨설팅을 통해 세부 계획을 보완, 내년 4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 내용 등은 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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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의 고민과 성장"...서울시, 웹툰 '서울청년레벨업' 공개
【 청년일보 】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는 '예지'와 클라이밍을 통해 자신을 단단히 세워가는 '수호'가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백하게 풀어낸 웹툰이 서울시 주도로 탄생했다. 4일 서울시는 청년들이 서울시 정책을 활용해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웹툰 시리즈 '서울청년레벨업'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웹툰은 안순현·김동찬 작가의 협업으로 제작됐으며 독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청년레벨업'은 단순한 정책 소개를 넘어 청년의 현실적인 고민과 회복, 성장을 서사로 담아낸 작품"이라며 "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실제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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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주 청년 소득 23% '급증'…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2배'
【 청년일보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소득이 지역에 남은 청년들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 상승 효과가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1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2천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머물렀던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12.1%에 그쳐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로 더욱 낮았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 이동 여성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25.5%로 남성(21.3%)보다 4.2%포인트 높았다. 데이터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상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계층 이동 측면에서도 수도권 이주 효과가 뚜렷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1%가 소득분위 상향을 경험해 3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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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政, '2025 디지털 세이프 포럼' 개최
【 청년일보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25∼20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교육부는 3일 오후 1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AI 시대의 사회변화와 디지털 세이프'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용민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와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이 발제한다. 누구나 포럼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도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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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서울장학재단, '베터 투게더' 개최
【 청년일보 】 2025년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 팀 프로젝트 성과를 나누는 결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베터 투게더'(Better Together)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희망 공익인재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재단의 인재 육성 사업이다. 올해는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연간 400만원의 학업장려금과 함께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선 환경, 다양성, 먹거리, 청년 4개 분야에서 8개 팀이 수행한 공익 프로젝트 성과가 발표됐다. 장학생들은 캠퍼스 폐기물 감축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고립 청년 지원 등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재단은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시민 투표를 통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팀에 '올해의 시민 공감 프로젝트 상'을 수여했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우리 장학생들이 직접 사회 곳곳의 문제에 뛰어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더해 취·창업과도 연계된 프로젝트로 공익인재를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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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들이 보낸 신뢰에 '배신'으로 보답한 쿠팡
【 청년일보 】 국내 1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에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유출 사건으로, 쿠팡이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 역시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일부 주문정보 등이 새어나갔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쿠팡 측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불안감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한 소비자는 "먼저 업체 측은 연락이 닿기까지 너무도 많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며 "이후 가까스로 연결된 쿠팡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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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문성 없는 행정,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패널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와 관련한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간헐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말을 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발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의 간부급 관계자가 토론회에 나와서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장에 나와 다른 토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정책의 큰 방향만 되풀이하거나 논란의 핵심에 대해 준비된 답변 이상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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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자본시장, IMA로 '레벨업'...결실 이룬 ‘숙원사업’ 취지 살려야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첫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만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목표로 이를 도입했다. 이후 IMA 인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IMA는 만기 제한 없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최소 7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일임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사실상 원금 보장과 수익이 병행되는 구조다. IMA 사업자로 지정된 종투사들은 조달금 가운데 25%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데도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IMA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업 참여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 및 혁신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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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 논란…당국자의 한마디가 주는 무게
【 청년일보 】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상징적 고지를 밟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급등과 급락이 뒤섞인 이 격동 속에서 투자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40조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투자자 예탁금도 87조원에 육박하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열기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빚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2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차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을 달리 보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주가가 조정에 들어선 지금, 차입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특히 청년층의 손실 확대 우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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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렉시트 본격화(?)...해외로 눈길 돌리는 이공계 인재들
【 청년일보 】 오늘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우수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인적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급 두뇌 인재'가 한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지만 정작 현실은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40%가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젊은 인력일수록 국내를 떠나려는 비중이 훨씬 컸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의사를 보면 20대·30대 인력이 각각 무려 72.4%, 61.1%에 달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해외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방증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고갈되면 국가 경쟁력 쇠퇴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결정적 이유로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전적 보상체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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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들의 구강 건강, 이대로 좋은가?
【 청년일보 】 '청년기'라 할 만한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세대는 건강에서는 '아직 젊다'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구강건강 측면에서는 이 시기가 향후 평생의 치아·잇몸 상태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연구와 통계에서도 청년층의 구강건강 관리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청년기는 취업, 경력개발, 사회진입 등 여러 면에서 바쁜 시기라 구강건강 관리가 소홀해지고 정기검진이 미뤄지기 쉽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결과적으로 구강건강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진다. 구강건강관리가 좋게 유지되지 않으면 충치 발생, 잇몸병, 입 냄새, 전신 건강 영향 등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구강건강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고 실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치과검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하루 3회, 식후 3분 이내에 약 3분간 칫솔질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여 치아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고 혀까지 함께 닦아주는 것이 좋다.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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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는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휴먼 터치와 디지털 역량의 결합
【 청년일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는 의료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간호사의 역할 재정립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는 '2025 간호정책 선포식'에서 AI(인공지능)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6대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으로써, 미래 간호 역량 강화를 공식화하였다. AI는 이미 간호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며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 가지 예로,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는 AI 기반 예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박수, 체온, 호흡 수 같은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간호사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AI 기반 의료 시스템의 도입은 과거 환자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고 의사의 지시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간호 업무를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케어 제공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발전 속에서도 간호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료 인력으로 남아있다. 본 기사를 통해 미래 간호사로서 AI 시대에서 간호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AI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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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간호실무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활용할 수 있을까?
【 청년일보 】 '플라시보 효과'는 약효가 없는 중재라도 환자가 효과를 기대하면 실제로 증상이 완화되는 독특한 현상이다. '기대감'만으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는 의료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료 요인이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플라시보 효과란 무엇인가? 플라시보 효과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종의 '자기 암시 효과'이다. 활성 성분이 없는 약이나 중재를 사용하지만, 환자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때 실질적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통증, 불안, 수면,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하는 실제 사례 의료계에서는 통증을 호소하지만 약물 투여가 제한적인 경우, 위약을 통한 환자의 증상 파악, 환자의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징적 행위 등과 같은 상황에서 플라시보가 은밀히 사용된다. 적은 위험으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명백한 기만이라는 입장과 함께 실무적 장점과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간호사가 플라시보를 사용해도 되는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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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립은 늘고 발견은 늦다…청년 정신건강에 경고
【 청년일보 】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균열이 2030 청년 세대를 서서히 파고들고 있다.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일상을 이어가지만, 취업 경쟁과 직장 내 압박, 인간관계의 부담 속에서 많은 청년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괜찮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신호가 분명히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일반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던 기존 우울증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 더해 조기정신증(초기 정신질환) 선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에서 우울·불안·정신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보다 더 이른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둔 상태의 청년 비율은 2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은둔형 청년 비율이 5.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불안·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정신적 어려움이 단순한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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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닐 수 있다
【 청년일보 】 인간의 정보 습득 중 태반은 시각에 의존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에 의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반응속도나 방향감지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그들이 눈앞이 아예 안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각장애는 전맹을 포함해 빛을 잘 못 보는 유형이거나 엄청 가까운 것만 보이는 유형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러한 선입견부터 없애고 바라봐야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청각에 의존한다.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voiceover 기능은 음성안내를 해주는 기능으로 간단한 손터치로 원하는 부분을 음성 안내해 주며 음성안내의 속도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우리가 시각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편안함이 당연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보행약자를 생각할 때 제일 뺄 수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이다. 일차적으로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기 어려워 전용지팡이인 케인에 의존할 수 없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목적지를 갈 때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지 안내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지도 생태계는 차량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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