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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시험에 보험 전문지식 문항 출제...로스쿨제도 도입 이래 '최초'](//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9228019105_32572a_627x355_c1.jpg)
Y-단독[단독] 변호사시험에 보험 전문지식 문항 출제...로스쿨제도 도입 이래 '최초'
【 청년일보 】국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첫 변호사 시험이 치뤄진 지난 2010년 이래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한 문제가 출제돼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변호사 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묻는 문항이 출제된 것은 15년 만에 최초로,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고무적인 성과란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제15회 변호사 시험을 실시했다. 지난 2008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후 2010년 처음 실시 된 변호사 시험은 사법 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이 되기 위한 관문으로 대체,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올해 15번째 치뤄진 변호사 시험에는 그 동안 다소 등한시 돼 왔던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주관식 문항으로 채택돼 처음으로 출제되면서 보험업계가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다. 건국대 법학과 최병규 교수는 "그 동안 변호사시험의 모의고사에서는 보험관련 문제가 다뤄졌으나, 본 시험 문제로 채택돼 출제된 것은 로스쿨 도입 후 시행된 변호사 시험 이래 처음"이라며 "올해가 15회로, 15년만에 본 시험에 처음으로 다뤄진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법조계에서)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보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냐는 부담도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에는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어음 및 수표와 관련 된 강의는 줄고, 시험 문제로도 취급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험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은 상당히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학가에서도 보험에 관한 학과 신설 및 강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변호사 시험은 공법과 민사법 그리고 전문적 법률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올해 치뤄진 변호사 시험에서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묻는 문항은 민사법 주관식 유형 3문항 중 하나로 채택돼 20점 배점으로 출제됐다. 출제 문항은 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대위권 가능 여부에 대한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법학회 등 일각에서는 보험지식에 대한 문제가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면서 향후 법조인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 이른바 '보험열공' 모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보험업 및 보험산업에 대한 위상도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법학회 한 고위관계자는 "보험은 복잡하고 어려운 반면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지 못하다보니 그 동안 판검사들이 보험범죄 사건을 배당 받게 되면 애로점을 많이 호소했다고 한다"면서 "반면 보험에 대한 분쟁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이번 시험을 통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변호사 시험에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 만큼 향후 법조인을 꿈꾸고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보험업에 대한 관심과 위상 역시 높아지게 됐다고 볼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에 판검사들도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보험관련 전문 지식을 함양해야 하는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다뤄진 출제 문항 역시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에 관한 것이 채택된 것"이라며 "이는 보험범죄를 당했을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위임 받아 행사할 수 있느냐는게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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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李대통령 '구두개입'에 4거래일 만에 하락…환율, 1천470원대 마감
【 청년일보 】 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관련 발언 이후 하락 전환하며 4거래일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내린 1천471.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 하락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개입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3원 오른 1천480.4원에 출발해 장 초반 1천481.4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환율이 1천48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24일 이후 17거래일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언급이 미국 자산 매도, 이른바 '셀 아메리카' 흐름을 자극하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환율 발언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내 1천400원 전후로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가능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환율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언 직후 환율은 빠르게 하락해 장중 한때 1천467.7원까지 내려갔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환율 전망과 대응 의지를 언급한 이례적인 '구두개입'이 원화 약세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조정 가능성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열리는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39% 하락한 98.576을 기록했다. 엔화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 엔·달러 환율은 158.145엔으로 0.19%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음료·식료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32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2.56원 하락했다. 외국인은 오후 3시 35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4천45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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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정치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성장 전략 대전환으로 불확실성 돌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집무실 이전 후 첫 공식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스타트업 중심 경제 구조 전환, 안전과 문화, 평화 기반 성장이라는 5대 국가 전략을 제시하며 국정 운영 전반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발 주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성장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가는 나라"라며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할 경우 저성장·극단주의·민주주의 훼손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정부 자원과 역량을 재배치해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며 광역 통합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언급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겠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모든 정책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는 스타트업과 벤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쪽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단계부터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 창업 교육기관 확충, 동업자 매칭 등 기존과 다른 창업 지원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이 IT 강국을 만들었듯, 이번 창업 열풍은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시장 요인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화 환율은 엔·달러 환율과 연동되는 측면이 크며, 일본에 비하면 평가 절하 폭은 크지 않다"며 "한두 달 내 1천400원 전후로 안정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가용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환율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집값 수준이 일본 '잃어버린 30년' 직전과 유사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산 이동을 근본 해법으로 제시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다"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수준이라면 동원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미래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봇·AI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장을 개척하도록 국가가 첫 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고율 관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격렬한 협상 국면에서 나오는 통상적 발언"이라며 "한국과 대만이 시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는 결국 미국 물가로 전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합의를 이미 해둔 상태"라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원칙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쓰려 한다는 가짜뉴스가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연 1%대 수익률에 머무는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 자산으로서 문제"라며 "기금화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방문 성과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다"며 "경제·안보·문화 전반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황해 합동 수색·구조 훈련 등 군사적 신뢰 구축 가능성도 언급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과 대결 의식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다"고 진단하면서도 "확고한 방위력 위에서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핵 능력 확대를 중단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핵 물질 생산 중단 ▲ICBM 개발 중단을 1단계 목표로 한 '실용적 접근'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통해 군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며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을 마무리하며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며 "탈이념·탈진영·탈정쟁의 실용주의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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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4대 은행 LTV 담합 첫 제재…공정위, 과징금 2천720억원 부과
【 청년일보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한 행위가 처음으로 공정거래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보 교환을 통해 대출 조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총 2천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가계·기업 대상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비슷한 수준의 LTV를 유지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4개 은행은 특정 지역이나 유형의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영업 리스크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이를 조정했다. 그 결과 LTV 수준은 자연스럽게 비슷한 범위로 수렴했고, 차주 선택권은 제한됐다.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이들 4개 은행의 시장 점유율은 가계대출 61.3%, 기업대출 51.3%에 달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과 비교하면 LTV는 평균적으로 더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LTV는 비담합 은행보다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리는 등 거래 조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은행들이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직적으로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은행 직원들은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수기로 엑셀에 입력한 뒤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로 봤다. 이번 담합으로 4개 은행이 얻은 관련 이자수익은 약 6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약 4% 수준으로, 감경이나 가중 사유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대출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형 은행들이 유사한 LTV를 유지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며 "앞으로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정보 교환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2024년 말 한 차례 재심사한 뒤 지난달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결론을 내렸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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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1월 1~20일 수출 15%↑…'슈퍼사이클'에 반도체 70% 급증
【 청년일보 】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20일 수출액은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25억1천만달러로 14.9% 증가했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70.2%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5%로, 1년 전보다 9.6%포인트 확대됐다. 석유제품(17.6%)과 무선통신기기(47.6%)도 증가 흐름을 보였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10.8%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11.8%)과 선박(-18.1%)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19.3% 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중국(30.2%)과 베트남(25.3%)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14.8%)과 일본(-13.3%)으로의 수출은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4.2% 증가했다. 반도체(13.1%)와 반도체 제조장비(42.3%) 수입은 늘어난 반면, 원유(-10.7%), 가스(-23.1%), 기계류(-0.7%) 등은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5% 줄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3.1%), 미국(5.3%), 유럽연합(26.6%), 호주(15.9%) 등에서 증가했고, 일본(-0.1%)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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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호사시험에 보험 전문지식 문항 출제...로스쿨제도 도입 이래 '최초'](http://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4/art_17689228019105_32572a_627x355_c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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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정치"취업의 시대에서 창업의 시대로"…李대통령, 청년 해법 제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경력·경험 공백으로 좌절하기보다 창업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교육·자금·인적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는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주류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확산으로 인해 언론, 의료, 교육 등 기존 전문직 영역까지 자동화와 대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원하면 누구나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성립했지만, 미래 사회는 전제가 달라진다"며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시장을 개척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사회의 축을 '취업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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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교육 프로그램 운영"...국립현대미술관, '청년 보존전문가' 양성
【 청년일보 】 미술품 보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MMCA)이 나선다. 21일 국립현대미술관은 'MMCA 보존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보존 관련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한다. 지류, 유화, 뉴미디어, 사진, 과학분석, 상태조사 및 응급처리 등 6개 과정에서 총 18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9개월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서울, 과천에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현대미술 재료와 기법 이해 ▲미술품 보존처리 도구 및 재료의 이해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실습 ▲미술품 보존 윤리 및 보존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에게는 월 150만원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되며, 총 800시간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확인증을 받게 된다. 원서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국가 차원의 보존 역량을 미래세대로 연결하는 전략적 투자"라며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 미술품 보존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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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중기·소상공 지원"...노동부-중기부, '청년 일자리 창출' 맞손
【 청년일보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잡았다. 노동부와 중기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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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45만명…6년새 16만명↑, 노동시장 이탈 우려
【 청년일보 】 취업을 하지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상태의 청년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아예 취업 의사가 없는 청년이 45만명에 달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영구 이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7.7%포인트 상승했다. '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명확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상태를 뜻한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취업 자체를 원하지 않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쉬었음' 청년 중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인원은 2019년 28만7천명에서 지난해 45만명으로 6년 새 16만3천명 늘었다. 한은은 이를 두고 "향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학력별로 보면 '쉬었음' 현상은 초급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다. 2019~2025년 평균 기준 '쉬었음' 청년 가운데 초대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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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63억원 투입"...충남도, 주식(住食) 해결 '청년정책 과제' 121개 수립
【 청년일보 】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살펴보는 소통의 장을 충남도가 마련했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과제 121개 시행을 위해 총 5천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인턴 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와 취업 부담 완화를 돕는다. 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 학사관 운영 등으로 대학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 장기근속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과 풀케어 돌봄 정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사업도 확대한다. 청년 정신건강 지원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술인 창작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농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와 정책이 청년들의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며 "청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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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첫 취업·주거비 '이중고' 심화…日 '잃어버린 세대' 닮은꼴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청년층이 첫 일자리를 찾는 데 과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률 등 거시 지표는 개선됐지만,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어려움이 청년 세대의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9일 발표한 보고서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 영향 평가'에서 "현 청년층(15~29세)은 겉으로 보기엔 고용 여건이 나아졌지만, 실제로는 구직 기간 장기화 등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맞물리며 청년층의 취업 문턱은 높아졌다. 이로 인해 경력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놓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직 지연이 단기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은 청년층이 취업 초기 숙련 기회를 놓칠 경우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고용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이른바 '상흔 효과(scarring effect)'가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실제 분석 결과, 미취업 기간이 1년일 경우 5년 후 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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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바이오협회의 '미흡'한 약가인하 대응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내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제네릭(복제약) 약가를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의 방안으로, 제약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협회)는 59개 국내 제약사가 응답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인한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가가 40%대로 개편 시 59개 제약사의 총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천144억원에 이르고,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에 이르며,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연구개발(R&D) 비용은 2024년 1조6천880억원 대비 4천270억원이 줄어들고 설비투자도 2024년 6천345억원 대비 2천3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이처럼 전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약가제도 개편을 제약산업과 국민보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제약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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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얄궃다" 미국...전기차 지우고, ESS 올라 탄 'K배터리'
【 청년일보 】 2026년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와 유럽의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전기차(EV) 캐즘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다만 올해 글로벌 전기차 업황 자체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폭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곳이 있어서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가 올해 전년 대비 14% 늘어난 약 49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나 성장 흐름 자체는 지속된다. 유럽은 지난해 역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다. 중국 시장 역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만550만여대로 전년 대비 1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인 6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망이 특히 암울하다. BMI는 민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 급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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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너진 '주거 사다리'...'월세'가 집어삼킨 청년의 미래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사회 초년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끼고 전세로 시작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공식을 따랐다. 전세 제도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수도권 청년들에게 그 징검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매달 월급 통장을 '로그아웃'하게 만드는 가혹한 월세 고지서뿐이다. 최근 서울 대학가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취재하며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그들은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하고 있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청년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몰았고, 이는 곧장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주요 대학가와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심리적 저지선인 100만원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 실수령액을 고려하면 소득의 30% 가량이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막대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종잣돈을 잠식하며 그들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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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선업계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 K-조선 원동력은 외국인 근로자
【 청년일보 】 K-조선이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2010년대의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도크(Dock)를 가득 채웠다. 향후 3~4년 치 일감이 쌓였다는 소식에 업계는 '슈퍼 사이클'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하지만 정작 배를 만드는 조선소 현장의 공기는 잿빛에 가깝다. 한국인 숙련공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올해 89명을 입국시킨 데 이어, 내년까지 440명을 추가로 조선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조선소를 떠난 이유는 명확하다.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낮은 급여 등이다.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조선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천340만원으로 제조업 종사자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랐던 시절이다. 그러나 2020년 제조업 종사자 평균임금이 4천780만원까지 오를 동안 조선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4천620만 원에 머물렀다. 청년들에게 조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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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과장광고에 소비자혼란 '고조'…뷰티업계에 필요한 건 '투명성'
【 청년일보 】 뷰티업계의 인공지능(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제품 이미지부터 모델까지 AI가 대체하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정작 소비자는 무엇이 실제 촬영이고 어디까지가 생성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이 '효율성'을 이유로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는 사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내외 브랜드들은 AI로 만든 피부 표현, 메이크업, 제형 질감 이미지를 광고와 상세페이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촬영 비용을 줄이고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AI 광고 영상은 제작 비용과 편집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뷰티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은 실제 촬영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고,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감과 동떨어진 연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부에선 구현하기 어려운 텍스처나 발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I 모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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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어디 사느냐가 생존 결정하나...국가가 약속한 건강권, 그 해답은 공공의료원에"
【 청년일보 】 보건의료기본법 제2장 제10조(건강권 등)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수 대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2015년 49.4%였던 것이 2019년 50%를 돌파하며 지난 2025년 12월 기준, 51%를 웃돌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수도권 밀집 현상은 지역별 의료 격차를 야기했다. 보건복지부의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관 현황을 보면 총 47개 중 수도권에 과반수에 가까운 23개(서울 14개, 경기 9개)가 밀집되어 있다. 경상권에는 13개가 있으나 전라권에는 5개, 충청권에는 4개, 강원권에는 단 2개만이 있을 뿐이다. 인구 밀집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집중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방의 의료 소외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곧 수명의 격차로 이어진다. 의료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거점의 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이 시급하다. 공공의료원은 지역 주민의 기본 의료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이나 재난 혹은 감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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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2025 AHA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무엇이 바뀌었을까
【 청년일보 】 지난해 새롭게 개정된 심폐소생술 및 응급심혈관치료 가이드라인이 전 세계 응급 의료 현장과 일반인의 응급 대용 방식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심정지 발생 시 초기 대응과 CPR 기술, 구조자의 행동 순서 등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 가슴압박 중심의 심폐소생술 원칙은 이번 개정에서도 변함없이 강조됐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서 환자의 반응, 정상 호흡 여부를 확인한 후 가슴압박을 하며 분당 100~120회의 압박 속도와 약 5~6㎝의 깊이를 유지하는 CPR, 압박 사이 완전한 이완이 핵심이다 여기에 2025 가이드라인에서는 흉부 압박 시 주로 사용하는 손을 아래에 두는 방법을 약한 권고로 추가했다. 이는 압박의 질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구조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압박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흉부 압박 보조 도구와 구조 체계에 대한 권고도 보다 현실적으로 정리됐다. 백보드는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 장비는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기존에 연령이나 장소에 따라 나뉘어 제시되던 생존 사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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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청년은 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가…불안정한 삶이 만든 '청년층 의료 회피'
【 청년일보 】 아프면 병원에 가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상식으로 작용하지만, 청년 1인 가구에게 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많은 청년들은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끼고도 병원을 찾지 않으며, 이른바 '의료 회피' 현상이다. 이는 건강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닌, 불안정한 삶의 구조와 감정의 문제와 얽혀있다. ◆ 덜 아픈 게 아니라, 참는 데 익숙해진 청년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0대는 음주, 비만, 수면 부족 등의 건강 위험 요인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기적인 건강관리나 조기 진료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분석에서는 20~40세 청년 1인 가구가 질병이나 증상이 있어도 시의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청년이 병원을 적게 찾는다고 해서 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아파도 일단 버티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이다. ◆ 청년에게 크게 작동하는 '불안'과 '자기검열' 이러한 청년층 의료 회피를 단순히 진료비 부담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불안감, 혹은 '이 정도로 병원에 가도 되는지'에 대한 자기검열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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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내 몸의 기록은 지울 수 없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옛말이 되었다. 뉴스를 틀면 10대 청소년, 20대 대학생 마약 사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SNS나 다크웹을 통해 '피자 한 판' 주문하듯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탓이다. 호기심, 잘못된 정보,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불법 약물에 손을 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현대 과학수사 앞에서 철저히 무용지물이다. ◆ 소변은 단기 기억, 머리카락은 장기 기억 소변 검사는 간편하고 빠르지만, 수용성인 약물 성분이 체외로 빠르게 배출되어 투약 후 일주일 정도면 검출이 어렵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즉, 소변은 과거의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모발'이다. 혈액을 타고 흐르던 마약 성분은 모근을 통해 머리카락 안쪽으로 침투해 단백질에 고정된다. 한 번 고정된 약물 성분은 머리카락이 자라남에 따라 나이테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나온다. 머리카락은 한 달에 평균 1㎝씩 자란다. 따라서 3㎝만 확보해도 최근 3개월간의 투약 이력을, 부위별 분석을 통해 투약 시기까지 낱낱이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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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조용한 살인자' 당뇨병, 청년 건강에 '경고등'
【 청년일보 】 당뇨병은 흔히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 들어 청년층에서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새로운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당뇨병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약 5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인의 관리 부족이 아닌,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가 만든 사회적 질환으로 보고 있다. 청년 당뇨병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정제당 과다 섭취가 꼽힌다. 배달 음식과 편의점 간편식, 액상과당이 포함된 고당도 음료 섭취가 일상화되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췌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설탕과 밀가루 중심의 식사에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시간이 더해지며 혈당 조절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무설탕(Zero Sugar)' 식품을 대안으로 선택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무설탕 제품에도 말티톨과 같은 당알코올이 포함돼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잘못된 식습관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당뇨의 또 다른 문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제2형 당뇨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피로감이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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