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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올해 서울 입주 물량 반토막"...공급 가뭄에 주택사업 전망 '활활'
【 청년일보 】 새해 첫 달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특히 서울은 공급 부족 우려와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준선(100)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로 인해 지역별 온도 차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8포인트(p) 상승한 80.5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10.9p 오른 95.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p 상승한 107.3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는 13.1p 오른 92.5, 인천은 7.3p 상승한 86.6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서울의 상승세에 대해 올해 입주 물량 급감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산연은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천412가구로 전년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와 함께 강남 인접 지역인 동작·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월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위축됐으나, 사업자들은 이를 일시적 조정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 지역 역시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 지역과 평택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다. 비수도권 지수는 전월 대비 4.8p 상승한 77.3을 기록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22.9p 급등한 95.6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4년여 만에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세종(100.0)과 울산(94.1), 대전(88.8), 대구(85.1) 등도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도 지역은 혼조세를 보였다. 강원(66.6)과 충북(63.6) 등은 상승했으나 경북(73.3), 충남(66.6), 전남(63.6), 제주(62.5)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은 지방 시장의 회복세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주산연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 가구에 육박하며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며 "특히 경북과 전남 등은 미분양 적체와 지역 산업 침체로 인한 구매력 저하가 신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금조달 여건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개선됐다. 1월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0.2p 급등한 89.0을 기록했다. 시장 회복 조짐과 함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금융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색이 여전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가 지속되고 있어, 실제 자금 사정이 나아지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자재수급지수는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2.2p 상승한 96.8을 나타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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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의 완성은 홍보"...政, 생중계 '증편'·국민 참여 '확대'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채널 활용 및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홍보·여론 분석방식 도입 및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 강화로 범정부 홍보 체계도 고도화한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K-산업 여건 및 전망'도 논의됐다. 산업연구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 산업·에너지) 등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핵심 분야에 대해선 담당 부처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지속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와 오용 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 표시를 도입하며 연령별 맞춤형 체험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품 피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위해·불법 제품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사항 관련 건의를 검토해 79건을 우선 개선하고, 정부 인증제도 67개도 정비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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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고환율·한미 금리차에 ‘신중 모드’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고환율 장기화와 한미 기준금리 역전, 물가 재상승 압력이 겹치며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5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같은 해 7·8·10·11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꼽힌다. 한은과 정부는 지난해 말 환율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선물환 포지션 규제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환율 대응 체계 개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했다. 고강도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 헤지를 통해 지난해 말 환율 종가는 1,439.0원으로 전년 대비 낮췄지만, 연초 이후 환율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해 방어에 나섰음에도 상승 흐름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1,467.4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3월 이후 2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 역시 1,422.2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환율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480원 선을 위협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장기화도 금통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 2.50%, 미국은 연 3.50~3.75%로 상단 기준 1.25%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론적으로 금리차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간 갈등으로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까지 확대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자극 역시 고려 대상이다. 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해 4년 2개월 만에 최장기간 오름세를 기록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 넉 달 연속 2% 목표를 웃돌았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8주 연속 상승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두 달 만에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금통위 내부 논의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그는 “추가 인하와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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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상안 차이 때문?…KT 떠난 가입자들, SKT의 "두 배"
【 청년일보 】 KT의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가운데 지난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 이탈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약 31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했다.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가 적은 KT에서 더 많은 이들이 떠나는 상황이 연출된 원인으로 양사의 해킹 피해 보상안 차이가 지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KT를 이탈한 가입자 수는 31만2천902명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4일만에 31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KT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다. 위약금 면제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의 경우 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가 4만6천120명에 달했다. 이번 면제 기간 동안 KT의 이탈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의 16만6천명의 두배에 육박한다. 특히 두 회사의 휴대폰 회선 수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KT를 떠난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더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보다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KT에서 더 많은 이들이 떠난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휴대폰 회선 수는 SK텔레콤이 2천240만5천714회선, KT가 1천368만3천439회선이었다. 업계는 두 회사의 위약금 면제 기간 이탈 가입자 수 차이가 이처럼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 해킹 피해 보상안의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가 제시한 보상안은 6개월 동안 매달 100GB 데이터 자동 지급, 50%의 로밍 데이터 추가 제공이다. 여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 지급과 여러 멤버심 할인 등도 내놓았다. 다만 해당 보상안들은 메리트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무제한 요금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와이파이 등으로 데이터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흔치 않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적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는 보상안이다. 로밍데이터 추가 지급 역시 비슷하다. 여행이나 출장 등 보상 제공 기간 동안 출국 계획이 있는 일부 소비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통신소비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보상안에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셈이다. 반면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전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한달 통신 요금의 50% 할인을 내걸었다. 보상안으로 말 그대로 가입자라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다만 보상안이 아닌 SK텔레콤은 사고 직후 하루 3만명대 이탈이 이어지며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기 전에 수요가 분산된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KT의 경우 지난해 8월 해킹 이후 가입자 변동이 적었으나 면제 기간에 해당 수요가 한 번에 몰렸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체 가입자 수는 오히려 SK텔레콤이 더 많기 때문에 이탈률이 자체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KT의 기존 가입자 충성도가 좀 더 약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안에 소비자들이 흡족할 만한 부분이 이었다면 성난 소비자들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더 잠재웠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만큼 더 많이 이탈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보상안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고 추측할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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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잇단 정피아 망령에"...금융권, 유관기관장 전문성 논란 '재점화'
【 청년일보 】 금융 유관기관장 자리를 둘러싸고 정치권 출신 인사들의 잇따라 가세, 반복되면서 이른바 ‘정피아(정치+마피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선 산업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비영리 금융기관마저 정치권의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지 관(官) 또는 정치인 출신이란 점이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조직의 업무 성격과 무관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인사, 즉 비전문가가 보은성 인사 일환으로 기관장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최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현재 후보군에는 유광열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을 비롯해 윤영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철 신한신용정보 사장, 이호형 전 IBK신용정보 사장 등 4명이 최종 후보로 선정돼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국민은행·BC카드·하나카드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영위하는 주요 금융사들도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장 연봉은 약 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중 윤영덕 전 국회의원의 후보 등록을 두고 업계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광주에서 21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을 역임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인사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금융·신용정보 분야의 직접적인 실무 경험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 입문 전에는 정치외교 분야 연구 활동이 주를 이뤘다. 당초 신용정보협회장 자리는 금융 당국 및 업계 경력을 갖춘 후보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광열 후보는 행정고시 29회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SGI서울보증 대표 등을 지낸 금융 관료 출신이다. 이호형 후보 역시 행시 34회로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은행연합회 전무를 역임했다. 이병철 후보는 신한신용정보 사장 출신으로 업계 경험을 갖췄다. 업계에서는 회추위원 5명 중 2명이 관(官)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 또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용정보협회는 과거에도 정치권 인사가 수장을 맡은 전례가 있다. 전임 나성린 회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신) 소속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 같은 흐름은 보험업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보험업계 대표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 원장직은 최근 세 차례 연속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맡으며 사실상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평가다. 2018년 정희수 전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두 전 의원이 뒤를 이었고, 최근에는 하태경 전 의원이 19대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선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 원장 역시 보험·금융 분야 전문 경력보다는 정치권 및 중앙정치 활동 이력이 중심이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전문 기관의 수장이 체급 있는 정치권 재취업 자리로 인식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사 CEO와 실무진 교육, 제도 혁신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서 정치적 네트워크 기반 인사가 우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연수원뿐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등 다른 금융 유관기관에서도 정권 또는 정치권과 연계된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며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또는 정치권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기관장 자리를 옮기는 ‘낙하산식 인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반복될수록 산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 유관기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신용정보 관리, 산업 인력 양성 등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 출신 인사가 반드시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인사가 반복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적 안정성과 산업 전문성 간 균형을 맞추는 인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장 출신 평가에서 정치인들은 이름을 알리거나 업무를 크게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직 규모와 인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을 늘리다 보면 직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금융 유관기관들도 차기 기관장 인선을 놓고 낙하산 인사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예금보험공사 및 서민금융진흥원 노동조합도 일제히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에는 결국 내부 전문가가 아닌 친정부 인사가 낙점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지부는 지난달 차기 예보 사장 선임 관련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정부 중심의 인사 체계를 비판하고 차기 예보 사장 선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금융사 부실을 예방하고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예보 사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선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헌 공공금융업종본부 예보지부장은 "예보 사장은 예보기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탈피를 이뤄낼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정부 입맛에 맞춘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차기 사장에 뽑혀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발언했다.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꼬집으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라고 촉구에 나선 건 예보 사장 후보군 상당수가 정부 중심의 후보들로 채워졌던 탓이다. 예보제도 등을 운영하는 예보에 비전문가 사장이 내려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 11월 24일 차기 사장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지난달 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진행해 차기 사장에 적합한 최종 후보 3인을 선출하는 등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차기 예보 사장 최종후보에는 예보에서 이력을 쌓은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과 함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권 출신 인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 출신 김성식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었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김성식 변호사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동안 예보 사장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이력을 쌓은 관료들이 주로 기용됐다. 전임자인 유재훈 사장도 행정고시 26회 출신으로 금융위와 기재부에서 각각 이력을 쌓고 2022년 예보 사장으로 취임한 관료 출신 사장이다. 김성식 신임 사장은 사법시험 28회 합격 후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한 기금관리 부담이 확대돼 향후 취임이 예정된 예보 사장의 역할이 막중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보는 최근 예보기금 목표규모와 예보료율 조정에 착수해 금융권별 부담 구조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나서는 등 예보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 결국 비전문가 사장이 취임하면서 노동조합의 우려는 깊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지난달 29일 기관장 인선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금원 노동조합은 '김은경 교수 내정설'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서금원은 신임 원장 후보 공개모집을 위한 면접을 진행한 후, 지원자 가운데 4명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김 교수를 포함해 신임 원장 최종 후보로 거론되는 4인의 전문성과 경험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금원장 솔리스트(최종 후보 명단)에는 김 교수 외에도 서금원 연관 경력을 보유한 후보가 3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을 맡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분쟁 조정 등을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을 맡아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성장축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김 교수의 선임이 유력한 가운데 서금원 노동조합은 '정부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단순히 관 출신이란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기 보단 해당 조직의 업무 성격과 무관한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인사가 명목상 수장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단순히 관료 출신이기에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해당 조직의 성격과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의 경력을 쌓았다면 대관 네트워크 등 장점을 활용해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그가 어떤 출신인지 보단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과 경험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예컨대 국회의원을 가정할 경우 정무 및 금융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이를 비롯해 국회 및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 수장 자리에 해당 분야와 전혀 관계 없는 인사가 오는 경우가 문제”라며 “단순히 관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뜬금없는 낙하산 인사가 난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정아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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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고객 선점에 "총력"...삼성·LG전자, 1030 청년 팬덤층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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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IP에 신작 더한다"…컴투스, 'AI 혁신'으로 중장기 성장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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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이 만드는 지역의 미래"…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개모집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단체와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 행안부는 내달 20일까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와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해,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마을 10곳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마을에는 1곳당 매년 2억원씩 3년간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 시작돼 현재까지 전국 51곳에서 운영됐다. 이들 마을에서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 문화와 자원을 콘텐츠와 사업으로 연결하며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청년마을이 단순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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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한경협 "창업 교육·활동 경험 있을 시 청년 창업 의향 최대 2배↑"
【 청년일보 】 대학 등에서 창업 교육을 받았거나 교내 스타트업 등의 창업 활동 경험이 있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 의향이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기업가정신발전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34세 미취업 청년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392명) 중 향후 창업 의향이 높다고 한 비율은 35.2%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교육 경험이 없는 청년(610명) 중 창업 의향이 높다고 한 비율(22.6%)보다 약 1.6배 높다. 창업 의향이 '보통'이라고 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교육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 4명 중 3명(76.5%)은 창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교육 경험이 없는 청년은 이런 비율이 58.2%로 비교적 낮았다. 아울러 창업 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275명) 가운데 향후 창업 의향이 높다고 한 비율은 43.3%로, 그렇지 않은 청년(727명)에서 나온 응답(21.6%)의 2배에 달했다. '보통' 응답까지 포함하면 활동 경험이 있는 미취업 청년 5명 중 4명(83.3%)은 창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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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년층 경제 여건 '경고등'…20대 소득 첫 감소
【 청년일보 】 20대 청년의 연소득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가구주의 2024년 명목소득은 4천509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211만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소득이 줄어든 연령층도 20대가 유일했다. 2024년 전체 가구주의 평균 소득이 7247만원으로 3.4%(242만원)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소득이 감소한 배경으로는 청년층의 나빠진 고용환경이 꼽힌다. 15~29세 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2023년 46.5%, 2024년 46.1%에 이어 지난해에는 45%까지 내려앉았다. 15~29세 가운데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2023년 40만1000명에서 2024년 42만1000명,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7년 29세이하 청년과 전세대의 순자산 규모는 각각 3억1572만원, 7489만원으로 격차는 2억4083만원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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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에 480억원 투입"…농식품 모태펀드, 신산업 투자 확대
【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청년 농식품 기업 육성을 위해 480억원 규모의 전용 투자를 추진한다. 초기 창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성장 단계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금액 상한과 업력 제한을 잇달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13일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열고 올해 출자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2천47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먼저, 청년기업성장펀드는 그동안 초기 단계 기업에는 건당 3억원, 사업화 단계에는 5억원으로 투자금액 상한이 설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제한을 폐지한다.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부족한 청년 농식품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 창업 비중이 높은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제한했던 푸드테크 투자 요건을 폐지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한 청년 창업 기업도 후속 투자와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청년 중심 투자 전략과 함께 농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출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올해 분야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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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10명으로 확대"...교육부, '유네스코 청년전문가 연수' 모집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부 주도로 전개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진행된 연수에 참여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이 10명으로 확대되며,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파리 본부와 방콕사무소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만 34세)이다. 각 업무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2월 1일까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에서 지원하면 된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사전 교육 과정(3∼4월)을 이수한 뒤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6∼12월)를 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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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현실로"…서울시, K-푸드 혁신 이끌 청년 스타트업 40팀 육성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 속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인 식품 제조와 푸드테크 분야를 선도할 창의적인 청년 창업가에 대한 지원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에 새롭게 합류할 식품제조업 및 푸드테크 분야 청년 스타트업 34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발된 기업에는 브랜딩과 제품 고도화에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 의지를 높이기 위한 각종 보상도 진행된다.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는 식품 제조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보육 기관이다. 서울시는 공간은 물론, 사업화 자금, 멘토링,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원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19~39세 청년이 창업한 식품제조업, 푸드테크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지원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연장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모집은 식품 제조 인프라 지원에 특화된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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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얄궃다" 미국...전기차 지우고, ESS 올라 탄 'K배터리'
【 청년일보 】 2026년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와 유럽의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전기차(EV) 캐즘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다만 올해 글로벌 전기차 업황 자체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폭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예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곳이 있어서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보고서에서 유럽 시장 전기차 판매가 올해 전년 대비 14% 늘어난 약 49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성장세가 둔화되기는 하나 성장 흐름 자체는 지속된다. 유럽은 지난해 역시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33% 증가했다. 중국 시장 역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1만550만여대로 전년 대비 16.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인 6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망이 특히 암울하다. BMI는 민국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9% 급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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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너진 '주거 사다리'...'월세'가 집어삼킨 청년의 미래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사회 초년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끼고 전세로 시작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공식을 따랐다. 전세 제도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수도권 청년들에게 그 징검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매달 월급 통장을 '로그아웃'하게 만드는 가혹한 월세 고지서뿐이다. 최근 서울 대학가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취재하며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그들은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하고 있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청년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몰았고, 이는 곧장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주요 대학가와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심리적 저지선인 100만원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 실수령액을 고려하면 소득의 30% 가량이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막대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종잣돈을 잠식하며 그들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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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선업계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 K-조선 원동력은 외국인 근로자
【 청년일보 】 K-조선이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2010년대의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도크(Dock)를 가득 채웠다. 향후 3~4년 치 일감이 쌓였다는 소식에 업계는 '슈퍼 사이클'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하지만 정작 배를 만드는 조선소 현장의 공기는 잿빛에 가깝다. 한국인 숙련공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올해 89명을 입국시킨 데 이어, 내년까지 440명을 추가로 조선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조선소를 떠난 이유는 명확하다.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낮은 급여 등이다.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조선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천340만원으로 제조업 종사자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랐던 시절이다. 그러나 2020년 제조업 종사자 평균임금이 4천780만원까지 오를 동안 조선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4천620만 원에 머물렀다. 청년들에게 조선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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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과장광고에 소비자혼란 '고조'…뷰티업계에 필요한 건 '투명성'
【 청년일보 】 뷰티업계의 인공지능(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제품 이미지부터 모델까지 AI가 대체하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정작 소비자는 무엇이 실제 촬영이고 어디까지가 생성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이 '효율성'을 이유로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는 사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내외 브랜드들은 AI로 만든 피부 표현, 메이크업, 제형 질감 이미지를 광고와 상세페이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촬영 비용을 줄이고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AI 광고 영상은 제작 비용과 편집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뷰티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은 실제 촬영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고,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감과 동떨어진 연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부에선 구현하기 어려운 텍스처나 발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I 모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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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GF와 지스타...이들 축제가 보여준 게임산업의 '현주소'
【 청년일보 】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최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와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X 게임 페스티벌 'AGF'가 불과 몇 주 간격으로 열리며 게임업계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두 행사 간 간극은 오히려 한국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둘 다 게임 행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질문도 나온다. 답은 단순했다. 각 축제가 겨냥하는 시장과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한국 게임업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올해 AGF는 확연했다. 주인공은 '기업'이 아니라 캐릭터와 팬덤이었다. 전시 공간 대부분을 점령한 것은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와 2차원 콘텐츠, 그리고 이를 즐기기 위해 줄을 서는 이들의 열기였다. 특별한 신작 발표 없이도, 팬 굿즈·콜라보·현장 한정 이벤트만으로도 행사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소비가 눈에 보이게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됐다. 즉, AGF는 '마케팅 행사'가 아니라 '소비 시장 그 자체'였다. 게임업체들 입장에서도 AGF는 효율이 높다. 거대한 부스 디자인이나 대규모 무대 연출 대신, IP 중심 체험과 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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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난방기 과다 사용이 부르는 겨울철 사고와 건강 문제
【 청년일보 】 겨울철 추위가 본격화하면서 난방기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보일러,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난방기는 실내를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지만 과다하거나 부주의한 사용은 각종 사고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은 화재 사고다. 겨울철 화재 중 상당수는 난방기에서 발생하며 전기히터나 전기장판 주변에 커튼, 이불 등 가연성 물질이 있을 때 화재 위험이 더 커진다. 오래 사용해 마모된 난방기나 콘센트 하나에 여러 전열기기를 연결하는 사용 습관 역시 과부하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된다. 외출이나 취침 전 전원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도 주의해야 한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나 색이 없어 인지하기 어렵지만 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면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겨울철 창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하루 여러 차례 짧은 환기와 정기적인 보일러 점검이 필요하다. 난방기 과다 사용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공기가 건조해져 피부 트러블, 안구건조증, 호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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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투약 간호, 왜 주목해야 하는가
【 청년일보 】 투약은 병원 현장에서의 기본적인 간호 행위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투약 사고를 예방하는 구조적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소아와 노인, 중환자 등의 취약한 대상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투약 오류의 원인과 유형을 알아보고 '5 RIGHTS'를 중심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투약 오류는 대체로 '약물·용량 오류', '대상자 확인 미흡', '시간·경로 오류'로 나타난다. 이러한 투약 오류는 의료진의 부주의, 지식과 훈련의 부족, 다중 업무 처리, 의사소통 문제, 피로와 과다한 업무가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임상 경험과 숙련도가 투약 안전과 연관성이 보고됐다. 투약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할 수는 없으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점검 체계,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 투약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 RIGHTS'를 준수하는 것이다. 정확한 약물, 용량, 대상자, 경로, 시간으로 투여되고 있는지를 거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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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정신건강 위기,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공공의 과제
【 청년일보 】 정신건강 문제는 오랫동안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 일시적인 심리적 약점으로 오해받아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와 환경, 공공의 책임이 결합된 의료·복지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관련 장애의 증가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학업 중단, 생산성 감소, 사회적 고립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회는 경쟁 중심의 문화와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살은 오랜 기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고된다는 점은 취업 불안, 학업 경쟁, 경제적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정신건강에 깊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신건강 간호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간호는 치료 이후의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과 조기 발견,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신건강 간호사는 병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직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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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배추 값이 오르면 농부는 웃는다
【 청년일보 】 미국의 내로라하는 빅테크 기업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K-배추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 따르면, 소매가격 기준으로 2024년 12월 24일 1포기에 4천6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 가격인 3천90원에 비해 50.49% 상승한 가격이고 전년 가격인 2천817원에 비해 65.07% 상승한 가격이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늦더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비축물량 감소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승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12월 30일 기준, 배추 1포기의 값이 4천792원에 도달했다. 배추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농부의 수익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은 농부의 역설에 있다. 농부의 역설이란 농산물 생산량과 농부의 수입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말한다. 풍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면 수입이 감소한다. 오히려 흉년으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 수입이 증가한다.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다. 탄력성(elasticity)은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면 한 상품의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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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지역의사제 국회 통과…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기본권, 엇갈린 해석
【 청년일보 】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지역의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력과 지방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라는 평가와 함께,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지역의사법은 의과대학 정원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현재의 지역 의료 문제가 자발적 선택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 이용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일정 부분 인력 배치에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공 재원을 투입해 양성한 인력에게 일정 기간 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인력 배치 이전에 지역 의료 환경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 장비와 지원 인력, 교육·연구 기회, 가족의 정주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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