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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건 난이도 vs 과도한 폭리"...손보업계, 법률방어비용 특약 '시한폭탄(?)'
【 청년일보 】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운전 중 사망사고 등을 야기해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인 이른바 '법률비용지원특약'을 둘러싸고 적잖은 분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가 수년 전부터 핀매해온 운전자보험에 법률방어비용 지원의 일환으로 보장한 변호사선임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손보업계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손보업계의 경우 이렇다할 대응 방안이 없어 향후 소비자 민원 야기는 물론 손해율 상승의 '뇌관(?)'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끌탕이다. ◆"사건난이도에 따라 달라" vs "너무 과도하게 요구"...법조-손보업계, 변호사선임비용 두고 분쟁 '빈발' 10일 법조계 및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들과 손해보험사들간 변호사선임비용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소송전으로 치닫는 등 적잖은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 법무법인은 자동차 운전 중 사망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변호사선임비용(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자동차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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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엠지, 엠넷 공정위 신고…"제작비 전액 투자했는데 IP 가져가"
【 청년일보 】 밴드 경연 프로그램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2022)의 제작비 전액을 투자한 가요 기획사 엠피엠지가 방송사 엠넷 운영사 CJ ENM(이하 엠넷)을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엠피엠지는 12일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엠피엠지가 제작비 30억원 전액에 더해 다른 비용까지 총 5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관련 지식재산권(IP)은 엠넷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엠넷이 방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엠피엠지에 전가했다고 공정위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은 우승팀에게 상금 1억 원과 전용 스튜디오, 우승 음반 제작 등의 혜택을 내건 밴드 경연 프로그램이다. 엠피엠지는 '협찬 계약서'에 따라 제작비 전액을 투자했지만 각종 마케팅 비용, 합주실 녹음비, 촬영 스태프 교통비·주차비, 카메라 렌즈 대여비에 더해 결승전 제작비까지 별도로 떠안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주 PD가 교체되고, 방송 길이가 들쭉날쭉하고, 커버곡 이용 허락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등 콘텐츠 제작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도 했다. 엠피엠지의 이종현 PD는 "CJ ENM 책임자로부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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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생명 보호"...국회자살예방포럼, '제1회 민·관·군 자살예방포럼' 개최
【 청년일보 】 자살예방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에 민·관·군이 손을 잡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12일 국회에서 '제1회 민·관·군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자살예방포럼위원회와 한지아, 부승찬, 백선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국방부, 육군본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국생명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주요기관 및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장성급부대 인사참모(처장) 등 민·관·군의 주요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자살예방정책을 추진 중인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은 "군 자살예방시스템의 한계 해소를 위해 군 내부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며 포럼의 취지를 밝혔다. "군인 자살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가 자살예방 전략과 연계한 군 자살예방 대책 ▲법·제도개선 필요성 ▲상담이 군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권희연 팀장과 평택대학교 차명호 교수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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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교수 "환율 1천500원 돌파 가능성…韓, 외환보유 1조달러 이상 비축해야"

'2026년 경제대전망과 중소기업 생존 전략' 주제 대담

【 청년일보 】 세종대학교(세종대)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3일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종 의 프리즘에 출연해 '2026년 경제대전망과 중소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교역 다변화와 다자무역 확대를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천455원 수준이지만, 연말에는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환율이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개인과 기업은 환율 상승에 대비해 미국의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지만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 스스로 외환보유고를 확충해야 하며, 최소 1조달러 이상 비축해야 안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약23%(4천200억달러)에 불과한 반면, 대만은 GDP 대비 77%(6천억달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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