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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3년 1개월 만에 최대 낙폭"…환율, 정부 '경고'에 1천440원대로 '뚝'
【 청년일보 】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고강도 대응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하며 1천440원대로 내려앉았다. 환율 하락 폭은 3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최근 1천500원을 향해 치솟던 원화 약세 흐름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일 대비 33.8원 하락한 1천449.8원에 마감했다. 이는 지난 11월 6일(1천447.7원) 이후 약 한 달 반 만의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전장보다 1.3원 오른 1천484.9원에 출발해 지난 4월 기록한 연고점(종가 1천484.1원·장중 1천487.6원)을 다시 위협했다. 그러나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개입이 나오자 환율은 20원 가까이 급락했고, 이후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1천449.3원까지 밀렸다. 일일 하락 폭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가장 컸다. 당시에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가 커지며 환율이 급락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4월 4일(32.9원 하락)보다도 낙폭이 컸다. 환율 급락의 직접적인 계기는 외환당국의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성 메시지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개장 전 언론에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외환시장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환율 상황을 '여울목'에 비유하며 "안전하게 넘길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동 구두개입 메시지를 내놓았다. 외환당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던졌다. 수급 측면에서도 환율 하락을 자극하는 재료가 잇따랐다.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자금 유턴을 유도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략적 환 헤지를 개시했다는 외신 보도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5천2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8.70포인트(0.21%) 내린 4,108.62에 마감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도 환율 하락을 뒷받침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4% 하락한 97.812를 기록했다. 원화와 동조성이 높은 엔화도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0.54엔 내린 155.72엔을 나타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0.88원으로 전일 대비 17.93원 하락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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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획득을 위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 역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과방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건을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강화한 내용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과방위 단계에서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됐다가 최종안에서 복구됐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일 이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후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에 따라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청년일보=신영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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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지난해 프랜차이즈 매출 증가율 6.8%…코로나 이후 '최저'
【 청년일보 】 지난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 증가율이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회복 지연과 자영업 경영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4일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매출액은 117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0.5%)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업종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24.2%로 가장 컸고, 한식(16.5%), 치킨(7.5%)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커피·비알코올음료(12.8%), 여가·학습공간(11.2%), 한식(10.0%) 순으로 높았다. 가맹점 수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1만4천개로 전년보다 4.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증가율(9.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5만5천개(17.5%)로 가장 많았으며, 한식(5만4천개·17.3%), 커피·비알코올음료(3만5천개·11.1%)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증가 폭 역시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종사자 수는 103만8천명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5.2%)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무인 매장 확대와 키오스크 도입 확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31명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7천523만원으로 2.7% 늘었지만, 이 역시 2020년(-8.8%)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 가맹점 수는 경기도가 8만5천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5만3천개), 경남(2만1천개), 부산(2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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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미국 주식 팔면 세금 안 낸다"…20% 양도세, '1년간 비과세'
【 청년일보 】 정부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통상 20%가 부과되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복귀를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 기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이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다만,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감면, 2분기 80%, 3분기 50% 감면 방식이다. 국내 투자 기간 중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된다.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2월 23일 기준 보유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 거래 시 양도세 혜택을 부여한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이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매입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하게 돼,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개인은 해외자산을 팔지 않고도 높은 환율 수준에서 환차익을 확정할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 중인 95% 익금 불산입(비과세) 비율을 100%로 상향한다. 국내 차입과 해외 배당 중 자금 조달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10%만 국내로 유입돼도 최대 200억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다만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관리관은 "필요하면 환전해야 하는 자금에 혜택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환전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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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년 정책금융 252조원 공급…"5대 중점분야에 150조원 집중 투입"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150조원 이상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첨단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방 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공급 실적 점검과 함께 내년 분야별 자금 공급 계획이 논의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총 25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치(247조3천억원) 대비 1.8% 증가한 규모로, 정책금융의 과도한 확대는 관리하되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원보다 12조원(8.9%) 늘어난 150조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5대 중점분야는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내년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처와 금융부처, 정책금융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252조원 규모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계획에는 부처별 수요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내년에는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풍력산업)가 신규 중점산업으로 포함되며, 반려동물 생활인구 증가에 따라 농식품 산업 내 동물의약품과 반려동물 산업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정책금융 공급 실적도 비교적 양호했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5대 중점분야에 대해 당초 목표였던 138조1천억원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처음 중점분야로 편입된 인공지능(AI) 분야는 당초 계획(5조원)의 두 배 이상 자금이 공급되며 가장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였다.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올해 40% 수준에서 오는 2028년 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내년에는 41.7% 이상이 지방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책금융 가운데 약 106조원이 지방 산업과 기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50조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중 간접투자 부문(정책성펀드) 7조원에 대한 상세 운용방안도 공유했다. 범용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펀드, AI·반도체 산업펀드, 지역전용펀드 등을 조성해 산업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문체부 등 타 부처가 조성하는 펀드와의 매칭 투자도 확대한다. 정책성펀드는 민간자금 모집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적 공급과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금융부처와 산업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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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AI가 일자리 없앨까?"…산업부 장관, 청년과 마주 앉아 해법 모색
【 청년일보 】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개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수도권 취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까요?" 2030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에 정부가 직접 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지난 2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에서 김정관 장관과 청년 31명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고, 취업·창업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지역·창업·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장관은 청년 참가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전 온라인 질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849명에 달했다. 질문 분석 결과, 청년들은 '미래 유망 산업 전망'(163명)과 'AI 시대 개인 역량 강화'(78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동시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62명)도 적지 않았으며, '창업 지원과 실패 시 안전망'(77명), '지역 일자리 부족'(51명) 역시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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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대부분 '6억 이하' 주택...청년 10명중 1명꼴 "자가 보유"
【 청년일보 】 2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청년층 10명 가운데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을 가진 청년의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자가 소유자 중에서는 청년층 대출 규모가 연령대 중 가장 컸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해 작성됐다. ◆ 주택 보유 청년 165만명…대출 부담은 연령대 중 최대 작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15∼39세)은 165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1.5%를 차지했다. 중장년층(40∼64세) 주택 소유자는 911만4천명(45.5%), 노년층(65세 이상)은 463만1천명(46.3%)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청년층의 주택 자산가액은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구간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다. '6천만원∼1억5천만원'은 30.0%, '3억원∼6억원'은 18.6%였다.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중은 4.5%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연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5천34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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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특정성별영향평가'...성평등부, 청년 일경험 등 7개 정책 "개선 권고"
【 청년일보 】 23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 주요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취업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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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등 5개大...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청년일보 】 건국대, 호서대, 숭실대, 한양여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에 기반한 혁신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공모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실시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확대했다.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 및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전공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호서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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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전환' 정책 반영...구윤철 "청년 시각 매우 중요"
【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기재부 20·30대 자문단 '넥스트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발표회에서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심고자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을 준비 중"이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맞아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체감하는 청년들의 시각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산업, 고용·복지, 대외·국제금융 등 3개 분과로 활동하는 자문단은 이날 중소벤처기업 질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원 시스템 개혁 로드맵', 지역 청년 정주 및 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형 금융 행정 효율화 모델 및 협력체계 구체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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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시 세무조사 유예 문턱 낮춘다"…국세청, 청년 창업 세정지원 강화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청년 고용 위축과 창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신규채용 시 세무조사 유예 기준을 완화하고, 창업 단계부터 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대표 등 청년 창업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창업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나침반이자 순풍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청년 창업기업에 적용되는 세무조사 유예 제도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최소 1명) 증가해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창업 당시 대표 연령이 15~34세인 청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규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인정해 기준 충족을 보다 쉽게 한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이미 창업 초기 단계에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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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 과장광고에 소비자혼란 '고조'…뷰티업계에 필요한 건 '투명성'
【 청년일보 】 뷰티업계의 인공지능(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제품 이미지부터 모델까지 AI가 대체하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정작 소비자는 무엇이 실제 촬영이고 어디까지가 생성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이 '효율성'을 이유로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는 사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내외 브랜드들은 AI로 만든 피부 표현, 메이크업, 제형 질감 이미지를 광고와 상세페이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촬영 비용을 줄이고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AI 광고 영상은 제작 비용과 편집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뷰티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은 실제 촬영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고,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감과 동떨어진 연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부에선 구현하기 어려운 텍스처나 발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I 모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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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GF와 지스타...이들 축제가 보여준 게임산업의 '현주소'
【 청년일보 】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최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와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X 게임 페스티벌 'AGF'가 불과 몇 주 간격으로 열리며 게임업계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두 행사 간 간극은 오히려 한국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둘 다 게임 행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질문도 나온다. 답은 단순했다. 각 축제가 겨냥하는 시장과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한국 게임업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올해 AGF는 확연했다. 주인공은 '기업'이 아니라 캐릭터와 팬덤이었다. 전시 공간 대부분을 점령한 것은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와 2차원 콘텐츠, 그리고 이를 즐기기 위해 줄을 서는 이들의 열기였다. 특별한 신작 발표 없이도, 팬 굿즈·콜라보·현장 한정 이벤트만으로도 행사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소비가 눈에 보이게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됐다. 즉, AGF는 '마케팅 행사'가 아니라 '소비 시장 그 자체'였다. 게임업체들 입장에서도 AGF는 효율이 높다. 거대한 부스 디자인이나 대규모 무대 연출 대신, IP 중심 체험과 팬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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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들이 보낸 신뢰에 '배신'으로 보답한 쿠팡
【 청년일보 】 국내 1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에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유출 사건으로, 쿠팡이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 역시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일부 주문정보 등이 새어나갔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쿠팡 측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불안감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한 소비자는 "먼저 업체 측은 연락이 닿기까지 너무도 많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며 "이후 가까스로 연결된 쿠팡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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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문성 없는 행정,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패널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와 관련한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간헐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말을 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발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의 간부급 관계자가 토론회에 나와서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장에 나와 다른 토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정책의 큰 방향만 되풀이하거나 논란의 핵심에 대해 준비된 답변 이상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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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자본시장, IMA로 '레벨업'...결실 이룬 ‘숙원사업’ 취지 살려야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첫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만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목표로 이를 도입했다. 이후 IMA 인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IMA는 만기 제한 없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최소 7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일임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사실상 원금 보장과 수익이 병행되는 구조다. IMA 사업자로 지정된 종투사들은 조달금 가운데 25%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데도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IMA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업 참여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 및 혁신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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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20대의 '흡연 비인식'이 낳은 전자담배의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한국 사회에서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궐련)와 동일한 '흡연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 오류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거나, 심지어 금연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젊은 세대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주는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계심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전자담배는 흡연을 시작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통로 역할을 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 담배의 경우, 달콤한 과일 향이나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은 전자담배를 마치 트렌디한 기호품처럼 보이게 하여, 청년들에게 흡연을 패션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전자담배의 사용을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인지하지 못하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전자담배 사용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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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오늘도 혼술로 버틴다"...2030 청년층, '술'에 잠식당하다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1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은 2030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의 음주 추이다. 20대 여성의 월간 폭음률(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폭음)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 등 알코올 사용 장애로 병원을 찾은 20대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20대 환자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일부 청년층이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자가치료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알코올 중독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적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을 꼽는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11.6%에 달하며, 이는 니코틴 사용 장애(9.5%)나 불안장애(9.3%)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2030 세대의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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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위기의 필수 의료와 미래 보건 거버넌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은 현재 다양한 구조적 이슈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스템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력난은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보건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의료 인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수가 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보건 거버넌스의 비효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필수 의료 분야는 낮은 보상과 과도한 업무 강도로 젊은 의료 인력의 기피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및 분야 간 의료 서비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 인력 양성 정책이 지역과 공공 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수도권과 비필수 분야로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 역시 고위험, 고난도의 필수 의료 행위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에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아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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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AI 진단, 기적을 만들고 비극도 만들었다"
【 청년일보 】 요즘 챗 GPT로 자가 진단을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질문 하나만 입력하면 증상 설명과 요약해 주며, 가능한 질환, 참고할 만한 정보까지 빠르게 제시해 준다. 병원을 가기에는 "크게 아픈 것 같지 않다"거나 "병원 갈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AI에 먼저 증상을 설명해 보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병원 방문 여부를 판단하거나 의료진과 상담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편리함이 자가 진단 문화를 더 확산시켰다. ◆ "AI의 경고가 생명을 살리다"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여성 마를린은 밤마다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는 피부 가려움이 지속되는 이상 증상을 겪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마를린은 챗 GPT에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고, AI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를린은 병원을 다시 찾아 정밀검사를 받았고, 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마를린은 AI 덕분에 1년 빨리 병을 발견한 셈이 됐다. ◆ "AI의 조언이 삶을 앗아가다" 반면 AI 상담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던 16세 아담 레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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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환율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청년일보 】 최근 연이어 고환율의 기류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치인 현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환율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자. 환율은 두 가지로 나뉜다. 달러에서 원화로 바꿀 때와 원화에서 달러로 바꿀 때의 환율이다. 이 환율 값의 평균값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이다. 이러한 환율이 급등할 경우 수출 시에는 이득을 보지만 수입 시에는 원자잿값이 상승하여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업종별 고환율에 의한 영향은 대체로 수출 효과 기대보다 원자재 및 해외투자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영향은 바이오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임상 비용이 증가하며, 조선업의 경우 선박 인도 시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외산 기자재나 라이선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자동차와 철강 및 배터리 등도 모두 수입가와 해외투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환율은 업계 전반에 수입 시 비용 부담을 극심히 초래하고 더 나아가 원화의 가치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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