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일반'형벌' 빼고 '과징금' 키운다…공정위, 불공정거래 제재 전면 개편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억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제형벌 정비'에 맞춰 형벌 폐지로 법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30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하도급·가맹·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 등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거나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벌 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과징금을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져 왔으나, 부과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비해 과징금 상한이 현저히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EU는 관련매출액의 30% 이내, 일본은 15%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경제력 집중 억제 분야 4개 위반유형에는 과징금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당 위반행위는 현재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되고 있으나, 형벌 폐지 이후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과징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과징금 수준은 위반액(채무보증 금액, 의결권 행사 주식가액)의 20%로 설정된다. 국민 부담을 키우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높인다. 이는 미국·EU 등 주요국 제재 수준에 맞춘 조치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환경에서 확산되는 기만 광고와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도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EU 역시 거짓·기만 광고에 대해 직전 연도 매출액의 4% 이상 과징금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그간 과징금을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도록 제한해 위반 기간이 길어도 제재 수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한도도 표시광고법 수준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또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의 한도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대표적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가중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1회 반복 시 10% 가중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반복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및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 체계 도출을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해외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과징금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자세히보기 -
유통/소비자"脫 쿠팡 하고 싶지만"…와우 멤버십·PB 록인에 '쩔쩔'
【 청년일보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쿠팡 이용을 중단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 소비자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강력한 록인 효과(Lock-in Effect)로 쉽사리 탈(脫) 쿠팡에 나서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권리 남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민관이 힘을 모아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쿠팡에서 약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소비자 일각에서는 쿠팡 사용을 중단하는 움직임, 즉 '탈쿠팡'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당한 수의 소비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쿠팡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라며 "비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자체만이 아니라, 이후 쿠팡이 국회 현안 질의, 청문회 등에서 보였던 행보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고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박대준 전(前) 쿠팡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쿠팡 고위 관계자들의 답변과 태도도 소비자들의 탈쿠팡 현상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박 전 대표의 사임 이후 취임한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임시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한국어를 알지 못한다"며 지속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브랫 메티스(Brett Anthony Matthes)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도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논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메티스 CISO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쿠팡의 2단계 인증 수단 미제공을 두고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자 "파워포인트(PPT) 화면의 규정에 관련된 것이라면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문 버전 제공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쿠팡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도 이러한 현상을 가속하는 데 역할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는 물론, 17일 열린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특히 그가 불출석 사유로 적시한 내용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욱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 김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고 전 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 CEO로서 공식적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금까지 수차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처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탈쿠팡 행보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천780만4천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기록한 역대 최대치(1천798만8천845명)보다 18만명 넘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G마켓·11번가·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G마켓의 DAU는 지난달 29일 136만6천여명에서 하루 만에 161만6천명대로 뛰어올랐고, 1~2일에도 166만명·168만명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11번가도 같은 기간 129만명대에서 158만9천명으로 급증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107만명에서 146만명으로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앞세운 강력한 록인 효과로 실제 움직임으로 나서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부각되고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한 20대 소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를 대처하는 쿠팡의 자세를 보면서 쿠팡 사용을 중지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지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과 타 업체를 비교했을 때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배송은 물론, 기타 혜택들은 여전히 쿠팡이 앞서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만적인 행동을 보여왔음에도, 대체제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40대 소비자는 "쿠팡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하고, 일부 상품에 대한 주문만 타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빠른 소모가 이뤄지는 생필품의 경우 쿠팡의 PB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워낙 높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소비자들도 쿠팡의 행보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대체 플랫폼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장벽과 바쁜 일상에 부딪혀 '결심'에서만 그치는 게 현실적인 한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쿠팡은 월 7천890원의 와우 멤버십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쿠팡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멤버십의 가입자는 약 1천400만명을 돌파했고, 작년 가입자는 1천5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와우 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들은 당일·익일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은 물론 무료 배송 및 반품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의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에서도 무료 배달비와 할인 혜택을 접할 수 있다. 코멧, 탐사 등으로 대표되는 쿠팡의 PB 상품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력이다. 쿠팡은 이들 브랜드를 포함해 곰곰(식품), 홈플래닛(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PB를 보유하고 있다. 작년 기준 쿠팡이 PB를 통해 거둬들인 매출은 전체 쿠팡 매출의 5% 수준인 약 1조9천억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막대한 투자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쿠팡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자율 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에 정통한 한 경영계 인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쿠팡의 성장 동력이 된 로켓배송을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지속해왔고, 또 이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며 "쿠팡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내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매김했을 경우, 기업으로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선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영역, 즉 자율 규제의 의무가 뒤따른다"며 "쿠팡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행보와 자세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모습과 전혀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번 사태로 쿠팡과 같은 거대 기업도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책무를 완벽히 소화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자율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적절히 실천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강력한 책임을 묻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배적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발생한 사태에 대해 면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며 "쿠팡 이외에도 최근 롯데카드, KT 등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현행 자율 규제 제도를 기업들이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역할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 역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적절히 포상하는 등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29일 약 1조6천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소정의 구매 이용권을 고객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천370만 계정의 고객이다. 와우 회원·일반 회원 모두 똑같이 지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쿠팡의 탈퇴 고객도 포함이다. 향후 3천370만 계정 고객에게 문자를 통해 구매 이용권 사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쿠팡은 이들 고객들에게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 고객당 총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자세히보기 -
제2금융부동산·대출 규제 강화 '직격탄'...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확대 ‘급선회’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저축은행 업권의 유가증권 보유 규모가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중심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자, 자기자본을 활용한 유가증권 투자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곳의 유가증권 잔액은 1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8조9,000억 원) 대비 40.5% 늘어난 규모다. 2022년 말 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말 8조2,000억 원으로 22.4%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증가율(8.5%)과 비교해도 올해 상승 폭은 유독 크다. 개별 은행별로는 애큐온저축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애큐온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해 말 1,986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9,975억 원으로 400% 이상 급증했다.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애큐온저축은행(9,975억 원), SBI저축은행(8,402억 원), 웰컴저축은행(7,400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6,12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대출 영업 환경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대비 1배수 이내로 축소되며 대출 취급 여력이 크게 줄었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규제 강화로 기업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위축된 상황이다. 대출 수익성이 낮아지자 저축은행들은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도 주식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위한 정상화 펀드 역시 유가증권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저축은행들이 대출채권을 정상화 펀드에 매각한 뒤 출자자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분이 유가증권으로 인식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정상화 펀드 관련 유가증권이 전체의 약 20% 수준인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유가증권 비중 확대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곽수연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저축은행 대출채권 수익률이 가계 중금리는 약 16%, 기업은 6~7% 수준”이라며 “이를 웃도는 수익을 내기 위해 국공채 같은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화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 상당수가 브릿지론이거나 지방 소재인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향후 부동산 경기 흐름에 따라 관련 유가증권이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자세히보기 -
증권종투사 지정 1년...대신증권, 초대형 IB로 도약 '스탠바이'
【 청년일보 】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로 지정 이후 1년을 맞았다. 그동안 대신증권은 투자은행(IB) 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자기자본 축적 등을 통해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로 도약한다는 비전 하에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겠단 포부를 밝혔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올 3분기 연결 기준 대신증권의 당기순이익은 401억원으로 전년 동기(32억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역시 1천922억원으로 1년 전보다 77.3% 늘었다. 대신증권에 의하면 이는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76.4% 증가한 가운데, IB와 브로커리지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인 결과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후 IB 부문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초대형 IB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은 종투사 지정 이후 전통 IB 업무의 체계적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IPO·기업금융·부채자본시장(DCM) 등 핵심 IB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IB총괄 체제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대신증권은 IPO 리그테이블 상위권 실적과 유의미한 DCM 딜 수행 실적을 축적하며 전통 IB 레코드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신디케이트론 및 인수금융 등 IB 포트폴리오 다각화 영역으로의 진출도 추진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채권·주식 발행 전후의 자금 조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보강하며 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증권은 “종투사 지정 이후 1년간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실적 흐름을 유지했다”며 “브로커리지, 자산관리(WM), IB가 고르게 기여하는 수익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특정 부문 의존도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략은 단기적인 실적 확대를 넘어 초대형 IB 도약을 위한 재무·조직적 역량을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대신증권은 밝혔다. 대신증권은 초대형 IB 지정 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자본 확충에 속도를 내왔으며, 올해 말 기준으로는 자기자본 4조원대를 달성했다. 이는 외형 성장뿐 아니라 초대형 IB 전환을 위한 제도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초대형 IB로 지정될 경우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 발행어음 발행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자세히보기 -
건설/부동산롯데건설, 7천억 영구채와 PF리스크 관리로 재무 안정화 '총력'
【 청년일보 】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보낸 롯데건설이 연말 막판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낸다. 수익성 악화와 부채비율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연말과 연초에 걸친 총 7천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 건전성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2025년 성적표는 '수익성 방어'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남겼다. 이에 롯데건설은 지난달 예고했던 대로 연말과 내년 초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원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전열 재정비에 돌입했다. 외형은 유지했지만 실속이 없었다. 롯데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1~9월) 매출액은 5조8천3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매출(6조284억원) 대비 3.2% 감소하는 데 그치며 비교적 선방했다. 하지만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은 920억원에 머물며 전년 동기(1천632억원) 대비 43.6%나 급감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역시 321억원으로 전년 동기(566억원)보다 43.3%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 누적 2.7%에서 올해 1.6%까지 하락했다. 지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가 롯데건설의 수익 구조에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수익성 부진 속에서도 재무 건전성의 핵심인 PF 리스크 관리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롯데건설은 올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부채를 지난해 말 4조1천억원대에서 3분기 말 3조5천867억원으로 5천여억원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차입금으로 메우며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96%에서 올해 9월 말 214%로 18%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누적 영업활동 현금흐름 역시 -7천102억원의 순유출을 기록하며 유동성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롯데건설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전날과 내년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억원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9일 1차로 조달한 3천500억원의 자금은 전액 채무 상환에 투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연말 결산 시점에 맞춰 빚을 갚음으로써 200%를 넘긴 부채비율을 다시 끌어내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어 해를 넘긴 내년 1월 29일에는 2차로 3천500억원을 추가 조달해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IB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SPC(특수목적법인)가 인수한 뒤 호텔롯데(4천억원)와 롯데물산(3천억원)이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그룹 핵심 계열사의 신용을 보강받은 덕분에 연 5.8%의 안정적인 금리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효과는 즉각적일 것으로 보인다. 7천억원의 자본이 수혈되면 롯데건설의 자본총계는 3분기 기준 약 2조8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현재 214%인 부채비율은 단순 계산 기준 170%대로 약 40%포인트 이상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를 넘어 현금흐름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또한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확실한 지원 사격을 통해 유동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넉넉한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41조2천989억원으로, 이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감안할 때 향후 5년 치 이상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전체 잔고의 약 85%에 달하는 35조3천680억원이 민간 도급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 시공을 넘어 그룹 계열사 물량과 우량 민간 사업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그룹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자세히보기
실시간 뉴스
![[흔들리는 통신3사…CEO 신년 과제는②] '갈길 구만리' 박윤영 차기 KT 대표… 첫 과제는 해킹사태 수습](http://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01/art_1766999118963_6f81df_261x174_c1.jpg)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㉗ 조준섭 윌체어 대표](http://www.youthdaily.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252/art_17664659678947_52844f_261x174_c1.jpg)
-
Y-청년[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㉗ 조준섭 윌체어 대표
【 청년일보 】 "데이터로 도시의 접근성을 측정합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본 영상 한 편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꿨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음식점 하나를 찾기 위해 도로에서 몇 시간씩 헤매는 모습에서 '왜 그럴까?'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된 질문은 5년간의 여정을 거쳐 대한민국 교통약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 '윌체어'로 완성됐다. 청년일보는 지난 17일 교통약자 영역에서의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전환을 연구하는 기업 '윌체어'의 조준섭 대표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우연히 마주한 문제, 데이터로 풀다" 조 대표가 교통약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뜻밖에도 대학교 공모전 준비 과정에서였다. 조 대표는 "주변에 장애인분이나 교통약자분이 계셨던 건 아니었다"며 "공모전 아이템을 찾다가 우연히 영상을 봤죠. 휠체어를 타신 분이 음식점 하나를 찾기 위해 한두 시간씩 헤매는 모습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에 그는 곧바로 장애인 교통약자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회상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60만명, 그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절반인 130만명이다. 여기에 유모차를 끄는 부모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합치면 교통약자는 무려 1
-
Y-청년국비지원·정책자문...서울성동·순천·공주 "청년친화도시 지정"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와 전남 순천시, 충남 공주시가 청년친화도시에 뽑혔다. 29일 국무조정실은 성동구 등 3곳을 2차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대학생 '반값 원룸' 등 생활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는 2016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21명 규모의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운영했으며, 공주시는 민간 주도로 청년 지역 창업자 모임인 '제민 컴퍼니즈'를 구성한 점이 주된 선정 사유로 꼽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했고 지역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지역 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 우수 운영 지역을 선정해 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첫 2년간 매년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 컨설팅, 정부 연계 정책 자문, 각종 행정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
Y-청년"AI가 일자리 없앨까?"…산업부 장관, 청년과 마주 앉아 해법 모색
【 청년일보 】 "AI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개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수도권 취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까요?" 2030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고민에 정부가 직접 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지난 23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지타워에서 김정관 장관과 청년 31명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열고, 취업·창업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지역·창업·재도전이 가능한 사회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장관은 청년 참가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전 온라인 질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849명에 달했다. 질문 분석 결과, 청년들은 '미래 유망 산업 전망'(163명)과 'AI 시대 개인 역량 강화'(78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동시에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62명)도 적지 않았으며, '창업 지원과 실패 시 안전망'(77명), '지역 일자리 부족'(51명) 역시 주요 관심사로 나타났다. 김
-
대부분 '6억 이하' 주택...청년 10명중 1명꼴 "자가 보유"
【 청년일보 】 2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청년층 10명 가운데 1명만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을 가진 청년의 소득은 무주택 청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자가 소유자 중에서는 청년층 대출 규모가 연령대 중 가장 컸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행정자료를 종합해 작성됐다. ◆ 주택 보유 청년 165만명…대출 부담은 연령대 중 최대 작년 기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15∼39세)은 165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11.5%를 차지했다. 중장년층(40∼64세) 주택 소유자는 911만4천명(45.5%), 노년층(65세 이상)은 463만1천명(46.3%)으로, 청년층의 주택 보유 비중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청년층의 주택 자산가액은 '1억5천만원∼3억원 이하' 구간 비중이 36.4%로 가장 높았다. '6천만원∼1억5천만원'은 30.0%, '3억원∼6억원'은 18.6%였다. '6억원 초과' 주택 보유 비중은 4.5%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의 연 소득(근로 및 사업소득)은 5천34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
'특정성별영향평가'...성평등부, 청년 일경험 등 7개 정책 "개선 권고"
【 청년일보 】 23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 정책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소상공인 지원 중장기 기본계획 ▲생활체감형 정책 등 7개 주요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청년 취업난을 고려해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훈련·취업지원 서비스 등과 연계해 청년 수요가 높은 금융,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대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응급
-
건국대 등 5개大...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청년일보 】 건국대, 호서대, 숭실대, 한양여대, 원광대 등 5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규제혁신 공로를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에 기반한 혁신 모델을 구축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 공모전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됐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를 실시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건국대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확대했다.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 및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전공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호서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
-
[기자수첩] 조선업계 '슈퍼 사이클'의 그림자… K-조선 원동력은 외국인 근로자
【 청년일보 】 K-조선이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2010년대의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도크(Dock)를 가득 채웠다. 향후 3~4년 치 일감이 쌓였다는 소식에 업계는 '슈퍼 사이클'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하지만 정작 배를 만드는 조선소 현장의 공기는 잿빛에 가깝다. 한국인 숙련공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올해 89명을 입국시킨 데 이어, 내년까지 440명을 추가로 조선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조선소를 떠난 이유는 명확하다.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낮은 급여 등이다.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조선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천340만원으로 제조업 종사자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랐던 시절이다. 그러나 2020년 제조업 종사자 평균임금이 4천780만원까지 오를 동안 조선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4천620만 원에 머물렀다. 청년들에게 조선소는
-
[기자수첩] AI 과장광고에 소비자혼란 '고조'…뷰티업계에 필요한 건 '투명성'
【 청년일보 】 뷰티업계의 인공지능(AI)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제품 이미지부터 모델까지 AI가 대체하는 영역은 넓어졌지만, 정작 소비자는 무엇이 실제 촬영이고 어디까지가 생성물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기업이 '효율성'을 이유로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는 사이,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더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내외 브랜드들은 AI로 만든 피부 표현, 메이크업, 제형 질감 이미지를 광고와 상세페이지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촬영 비용을 줄이고 출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뷰티업계 한 관계자는 "AI 광고 영상은 제작 비용과 편집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뷰티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은 실제 촬영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고,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며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감과 동떨어진 연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피부에선 구현하기 어려운 텍스처나 발색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AI 모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 인
-
[기자수첩] AGF와 지스타...이들 축제가 보여준 게임산업의 '현주소'
【 청년일보 】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최근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와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X 게임 페스티벌 'AGF'가 불과 몇 주 간격으로 열리며 게임업계는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두 행사 간 간극은 오히려 한국 게임산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에 일각에서는 "둘 다 게임 행사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는 질문도 나온다. 답은 단순했다. 각 축제가 겨냥하는 시장과 생태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앞으로 한국 게임업계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질문을 던진다. 올해 AGF는 확연했다. 주인공은 '기업'이 아니라 캐릭터와 팬덤이었다. 전시 공간 대부분을 점령한 것은 이용자들을 위한 문화와 2차원 콘텐츠, 그리고 이를 즐기기 위해 줄을 서는 이들의 열기였다. 특별한 신작 발표 없이도, 팬 굿즈·콜라보·현장 한정 이벤트만으로도 행사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소비가 눈에 보이게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됐다. 즉, AGF는 '마케팅 행사'가 아니라 '소비 시장 그 자체'였다. 게임업체들 입장에서도 AGF는 효율이 높다. 거대한 부스 디자인이나 대규모 무대 연출 대신, IP 중심 체험과 팬 커뮤니케이션
-
[기자수첩] 소비자들이 보낸 신뢰에 '배신'으로 보답한 쿠팡
【 청년일보 】 국내 1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월 18일,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에 전례가 없는 최대 규모의 유출 사건으로, 쿠팡이 업계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파장 역시 확산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천370만명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름·이메일 주소·배송지 주소록·일부 주문정보 등이 새어나갔다. 이에 당국은 지난달 18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특정,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쿠팡 측은 신용카드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현재까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소비자들의 배신감과 불안감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의 설명을 요구했다는 한 소비자는 "먼저 업체 측은 연락이 닿기까지 너무도 많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라며 "이후 가까스로 연결된 쿠팡 측
-
[데스크 칼럼] 전문성 없는 행정,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패널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와 관련한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간헐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말을 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발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의 간부급 관계자가 토론회에 나와서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장에 나와 다른 토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정책의 큰 방향만 되풀이하거나 논란의 핵심에 대해 준비된 답변 이상의 소통을
-
[청년발언대] 병원 '주 4일제' 논의 확산…간호사 시범사업이 보여준 가능성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병원가에서는 24시간 운영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주 4일제' 도입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시범사업들이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며, 근로자 건강 개선과 환자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주 4일제를 최초로 시도하였다.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에서 주 4일제를 적용한 병동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19.5%에서 7%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환자 친절도와 의료서비스 질 평가 부문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근로자 건강 지표도 개선되었으며, 간호사 조직문화의 개선 및 태움 완화 평가도 함께 보고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만의 흐름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병원 주 4일제 또는 근무시간 단축 실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해외 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 4일제는 전면적 도입보다는 선택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특정 직군이나 병동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거나, 근무시간 단축과 함께 교대 간 휴식시간을 확대하고 업무를 재분배하는 등 병행하고 있다. 미국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
[청년발언대]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손, 디지털 사회에서 밀려나는 노인들
【 청년일보 】 요즘 대부분의 식당이 키오스크 체제로 바뀌고 있다. 은행 업무와 관공서 민원도 모바일 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는 노인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조차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주문을 서두르는 뒷사람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디지털 전환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디지털 기기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결국, 디지털 접근성이 좋지 않은 노인들은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 있어서 배제된다. 정부와 지자체, 각종 기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이용 교육, 키오스크 이용 교육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한, 앞으로도 계속하여 변화할 환경을 따라가기 어렵다. 노인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엔 막대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닌 '선택권의 부
-
[청년발언대] 신뢰의 선순환, 지역의료의 실마리
【 청년일보 】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사와 환자 모두가 도시로 쏠리는 현상에서 시작한다. 이 바탕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사는 "지역에 환자가 없다"라며 도시 개원을 고집하고, 환자는 "지역 병원은 믿을 수 없다"라며 KTX를 타고 수도권으로 향한다. 지난 10일, 한 의료계 협회장의 "도태된 의사들은 지역의료에 관심을 가지라"는 발언이 있었다. 이는 지역의료를 향한 우리 사회의 서글픈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진료받는 곳이 아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의료인이 유배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검증된 의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2024 의료서비스 경험 조사'에 따르면, 환자가 외래 의료 기관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치료 효과'였다. 이는 의료인의 전문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현대 의학은 과학적인 원리와 표준화된 술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의료 선진국 시스템을 지향한다면, "한국 의료는 철저한 근거 중심주의를 따른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소수만 알음알음 찾아가는
-
[청년발언대] 2025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생존사슬의 통합
【 청년일보 】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25년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최신 연구 결과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심정지 대응 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병원 밖과 병원 내로 나뉘어져 있던 생존사슬 개념을 하나로 통합해, 누구나 동일한 흐름으로 심정지 대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심폐소생술 이후 단계인 재활과 회복 과정이 생존사슬에 포함되면서, 심정지 대응의 목표가 ‘살리는 것’에서 ‘회복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심정지 대응을 단순한 응급처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장기적인 회복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은 단순한 기준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응급처치 교육과 현장 대응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변화된 기준이 교육 현장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때, 심정지 생존율 향상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임소연
-
[청년발언대] 청년 1인 가구 증가, 영양 불균형은 개인의 선택일까?
【 청년일보 】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가구 구조의 변화는 혼자 사는 삶의 자유와 독립을 보여주는 한편, 식생활의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청년 1인 가구의 식습관이 다인 가구에 비해 불규칙하고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과잉되는 불균형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선택하는 식사 형태는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식사보다는 HMR(가정간편식),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편의식품 등의 소비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식습관은 편리함을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선한 채소·과일 섭취 감소, 나트륨·지방 과다 섭취와 같은 비균형적 식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1인 가구 식습관을 분석한 여러 연구에서도 편의 중심 생활방식 그룹의 경우 건강한 식생활 역량이 낮고 신선 식재료 구매·섭취 빈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영양 불균형이 심해지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 식생활 실태 분석에서도 청년층과 1인 가구 모두에서 아침 결식, 외식 증가, 과일·채소 섭취 저조, 나트륨·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2월 30일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