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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비상계엄 1년…전국서 '내란세력 단죄·사회대개혁' 요구 확산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정당·지역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같은 시각 '합법 계엄'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가 양 진영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광주에서는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다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 준비기구 즉각 구성"을 요구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촛불행동이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계엄 1년, 국회를 지켜낸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부산 역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 권력을 장악한 내란집단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행사와 시위가 이어졌다. 부산민주공원에서는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전시 개막과 촛불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울산에서는 진보 단체들이 '다시 빛의 광장으로' 집회를 열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강원·경남·제주에서도 다수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개최하며 "내란 주동자 엄벌"과 "사회대개혁 실행"을 촉구했다. 보수단체들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전개했다. 신자유연대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집회를 열고 "구속은 정치보복이며 사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유와혁신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를 열고 "총선·지방선거 부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울산·대구에서도 보수단체 집회가 이어졌다. 부산 서면에서는 보수단체 프리즘이 '합법 계엄 1주년' 행사를 진행했고,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에서는 자유민주주의수호단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구 동성로에서도 대구구국투쟁본부가 '계엄령 1주년 기념집회'를 개최하며 행진을 벌였다. 대전에서는 진보·보수 단체 집회가 잇따르며 충돌 우려가 컸다. 대전촛불행동과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단체들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앞에서 "불법 계엄 1년, 사과 없는 국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어 46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대회가 열렸다. 한편 보수 단체들도 같은 지역에서 집회를 열어 경찰은 경력을 추가 배치해 충돌 방지에 나섰다. 대구에서도 대구촛불행동이 추경호 의원 지역사무실 앞 농성 및 기자회견을 이어간 가운데 보수단체 집회와 시간이 겹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경찰은 주요 집회장 주변에 병력을 확대 투입해 물리적 충돌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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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쿠팡 전현직 임원, 정보유출 후 수십억원대 주식 매도…CFO "계획된 거래"
【 청년일보 】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이후 전현직 임원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내부자 거래 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주식 7만5천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2만7천388주를 처분해 약 11억3천만원을 회수했다.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이었던 콜라리 전 부사장은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이들의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공식적으로 정보유출 사고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고객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거래계획에 따라 연방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거래"라며 "주로 납세 의무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전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른 자동 매각이었다는 해명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약 3천370만개 고객 계정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무단 접근은 지난달 6일 발생했으나 회사가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 뒤인 11월 18일이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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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수도권 이주 청년 소득 23% '급증'…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2배'
【 청년일보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소득이 지역에 남은 청년들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 상승 효과가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1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2천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머물렀던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12.1%에 그쳐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로 더욱 낮았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 이동 여성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25.5%로 남성(21.3%)보다 4.2%포인트 높았다. 데이터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상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계층 이동 측면에서도 수도권 이주 효과가 뚜렷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1%가 소득분위 상향을 경험해 3명 중 1명꼴로 경제적 지위가 개선됐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24.1%), 수도권 잔류(23.0%), 비수도권 잔류(22.7%)보다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는 대경권과 동남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상승폭이 컸다. 특히 대경권 여성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 증가율이 37.4%로 압도적이었으며, 이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16.4%)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데이터처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 간 임금과 산업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5극 권역 내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권역 내 인구 이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등 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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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회'건강수명' 65.5년...지난해 출생아 기대수명 83.7세 "역대 최고"
【 청년일보 】 통계청은 3일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83.7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여성이 남성보다 6년 가까이 더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2024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꺾였던 기대수명이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난 것이다.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 2024년생 기대수명 역대 최고…암 제외 시 3.3년 더 살아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7년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2년 늘어 역대 가장 높았다. 직전 최고치는 2021년 83.6년이다. 기대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처음 감소했고, 2023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들은 3대 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이 사라진다면 3.3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심장질환이 사라지면 1.2년, 폐렴이 사라지면 1년씩 각각 더 살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19.5%)이 가장 높았고, 폐렴(10.2%), 심장질환(10.0%), 뇌혈관 질환(6.9%) 순이었다. 암, 폐렴 등으로 사망할 확률은 높아졌지만,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2.4→1.1%)이 떨어지면서 전체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지난해 출생아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65.5년으로 집계됐다. 18.2년은 아픈 상태로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박현정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장은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소폭 줄었다가 다시 느는 추세"라며 "전 국민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병원 내원 일수 등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男 80.8년, 女 86.6년…女 기대수명 OECD 중 3번째로 높아 성별로 보면 남성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이었다. 이중 남성의 기대수명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여성은 가장 높았던 2021∼2022년(86.6년) 수준보다 낮았다. 성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길었다. 다만 성별 격차는 1985년(8.6년) 이후 축소하는 추세다. 사고사, 간질환 등 남성 사망률이 높았던 부분이 줄고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연령대별 생존 확률 역시 모든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지난해 출생아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성은 64.4%에 그쳤지만, 여성은 82.2%로 집계됐다. 100세까지 생존할 확률도 여성(4.8%)이 남성(1.2%)을 웃돌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기대수명과 비교하면 남성은 2.3년, 여성은 2.9년 더 길었다. 여성은 OECD 38개국 중 일본(87.1년), 스페인(86.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남성은 11위였다. 한편, 2024년 60세 남성은 향후 23.7년, 여성은 28.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40세 남성은 41.9년, 여성은 4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추정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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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2·3 '국민주권의 날'...李대통령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 충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평화를 회복하고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며 "법정공휴일로 정해 국민들이 1년에 한 번쯤 이날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역설했다. 다만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용납하는 것도 통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두환처럼 가장 부정의한 자가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쓴 바 있다. 그래서 정의라는 표현이 오염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아픈 곳과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적당히 미봉을 한다면 또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후대를 위해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사태는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판단할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해 국민 주권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추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보인다"며 여지를 두기도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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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흔적, 12·3 비상계엄 1년..."그날의 상흔, 기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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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수도권 이주 청년 소득 23% '급증'…비수도권 잔류 청년의 '2배'
【 청년일보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소득이 지역에 남은 청년들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의 경우 수도권 이동에 따른 소득 상승 효과가 남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양질의 여성 일자리 부족 문제가 부각됐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2022~2023년 소득이 있는 15~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평균 소득은 2천996만원으로, 비수도권에 머물렀던 전년 대비 22.8%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12.1%에 그쳐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 증가율은 7.6%로 더욱 낮았다. 성별로 보면 수도권 이동 여성 청년의 소득 증가율이 25.5%로 남성(21.3%)보다 4.2%포인트 높았다. 데이터처는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구조상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계층 이동 측면에서도 수도권 이주 효과가 뚜렷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34.1%가 소득분위 상향을 경험해 3명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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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청소년 디지털 안전망 구축"...政, '2025 디지털 세이프 포럼' 개최
【 청년일보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2025∼2029)'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주제로 각계 전문가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교육부는 3일 오후 1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AI 시대의 사회변화와 디지털 세이프'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용민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와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이 발제한다. 누구나 포럼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도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청소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AI 시대에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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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청년대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서울장학재단, '베터 투게더' 개최
【 청년일보 】 2025년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 팀 프로젝트 성과를 나누는 결과공유회가 열렸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달 28일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베터 투게더'(Better Together)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희망 공익인재는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재단의 인재 육성 사업이다. 올해는 5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연간 400만원의 학업장려금과 함께 이들이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했다. 이번 행사에선 환경, 다양성, 먹거리, 청년 4개 분야에서 8개 팀이 수행한 공익 프로젝트 성과가 발표됐다. 장학생들은 캠퍼스 폐기물 감축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고립 청년 지원 등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재단은 프로젝트 발표에 이어 시민 투표를 통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팀에 '올해의 시민 공감 프로젝트 상'을 수여했다. 남성욱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우리 장학생들이 직접 사회 곳곳의 문제에 뛰어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 더해 취·창업과도 연계된 프로젝트로 공익인재를 적극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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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디자이너 협업 디자인프로젝트' 전시회 개최
【 청년일보 】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역 기업이 협업해 청년 디자이너들이 완성한 디자인 결과물을 시민에게 선보이는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연결 통로에서 '청년 디자이너 협업 디자인프로젝트' 전시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의 다양한 이슈를 창의적·디자인적 관점에서 해석한 작품 15점을 전시한다. 청년 디자이너 협업 디자인 프로젝트는 대학생 디자이너 48명이 10개 팀을 구성해 7개월간 부산시, 대학교, 지역 기업, 전문 자문단과 협업해 진행된 산학협력 프로젝트다. 시각·산업·환경디자인, 홍보영상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료 분석·시장조사·기업 협의·워크숍·상담을 거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결과물을 완성해 이번 전시회에서 공개한다. 지역 기업은 대학생 디자이너들과 협업해 젊은 소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시장조사와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진행했으며, 기업 브랜딩·제품 개발·디자인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반영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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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대학생 저금리 혜택, 고졸 미취업 청년도 수혜" 약속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청년금융'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제4차 미래대화 1·2·3' 간담회 행사에서 고졸 청년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정부지원 12%)의 대상 확대 등 제안에 "고졸 미취업 청년도 대학생들이 받는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연 1.7%)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 11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의 대상을 일정 소득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국회와 협력해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또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및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목소리를 듣고 각 부처 장관과 관련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이 청년들과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행사를 마치고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고립·은둔 생활을 경험한 청년들이 바리스타가 되어 운영하는 커피차에 들러 학생들을 격려했다. '미래대화 1·2·3'은 김 총리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정책 개선점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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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 완화...박정현 의원 "면접 응시자 대상 교통비 지급" 대표 발의
【 청년일보 】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27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면접 비용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천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면접 1회당 교통비 지출액이 평균 5만원 정도로 응답자의 68.2%가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꼽았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려면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가량 든다. 식비, 정장·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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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전문성 없는 행정,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다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모 토론회에서 씁쓸한 장면을 목격했다. 패널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한 참석자가 "석탄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재생에너지로의 대체와 관련한 간헐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간헐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 말을 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원론적인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발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부처의 간부급 관계자가 토론회에 나와서 원론적인 말만 할 것이라면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 관련 부처의 실무 담당자들이 포럼이나 토론회장에 나와 다른 토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발언을 하면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가 정책의 큰 방향만 되풀이하거나 논란의 핵심에 대해 준비된 답변 이상의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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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내 자본시장, IMA로 '레벨업'...결실 이룬 ‘숙원사업’ 취지 살려야
【 청년일보 】 국내에서 첫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IMA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을 보유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만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목표로 이를 도입했다. 이후 IMA 인가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표와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IMA는 만기 제한 없이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최소 7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일임형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 사실상 원금 보장과 수익이 병행되는 구조다. IMA 사업자로 지정된 종투사들은 조달금 가운데 25%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A등급 이하 회사채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데도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IMA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의결했다. 발행어음업 참여 조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으로, 증권사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IB) 및 혁신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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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 논란…당국자의 한마디가 주는 무게
【 청년일보 】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상징적 고지를 밟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급등과 급락이 뒤섞인 이 격동 속에서 투자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40조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투자자 예탁금도 87조원에 육박하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열기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빚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2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차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을 달리 보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주가가 조정에 들어선 지금, 차입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특히 청년층의 손실 확대 우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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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렉시트 본격화(?)...해외로 눈길 돌리는 이공계 인재들
【 청년일보 】 오늘날 글로벌 기술 경쟁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 우수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첨단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인적 자본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급 두뇌 인재'가 한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지만 정작 현실은 해외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 40%가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는 젊은 인력일수록 국내를 떠나려는 비중이 훨씬 컸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의사를 보면 20대·30대 인력이 각각 무려 72.4%, 61.1%에 달했다. 다시 말해, 대규모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해외 엑소더스(Exodus·대탈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기류를 방증하는 셈이며, 이에 따라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고갈되면 국가 경쟁력 쇠퇴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으로의 이직을 원하는 결정적 이유로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전적 보상체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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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활성화(?)… 실효성 확보 방안 ‘시급’
【 청년일보 】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지난달 30일 삼성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기존에 사망해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을 활용해 노후소득 확보함으로써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신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생전 자산을 사후 남은 가족에게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최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종신보험의 수요 및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처럼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인의 노후대비는 낙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 보장성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년소득 대비 노후소득 비율은 대체로 65세에 50%, 70세에 40%, 75세에 30% 수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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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국내 수계 PFAS 오염 확산...생식 건강 위협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수계에서 PFAS(과불화화합물)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면서, 국민의 생식건강을 포함한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FAS는 한 번 노출되면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실제로 PFAS는 이미 남한강, 낙동강, 한강 유역, 정수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고 있으며, 일부 지점에서는 해외 권고 기준에 근접한 농도가 보고되며 노출 위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환경보건저널(2024) 연구에서는 남한강 수계 전역에서 PFAS 10종 이상이 검출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2023년 보고서를 통해 정수장 정수에서도 PFAS가 검출 사례를 확인하며 "음용수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식품을 통한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는 이미 PFAS가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미국 NIH 연구는 PFAS 혈중 농도가 높은 여성의 난임 위험이 1.3~1.8배 증가한다고 보고했으며, 2019년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EHP) 연구 역시 PFAS 농도가 높을수록 '임신 시도 후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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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HPV 감염, 성별 구분 없는 위험…예방 행동이 핵심
【 청년일보 】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성 매개 감염으로 청년층에게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기기 쉽지만,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남성의 구강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질환 발생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 30대 청년층은 성 경험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인 만큼 HPV 감염 가능성과 전파 속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HPV 감염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HPV를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가다실, 서바릭스 등 HPV 백신은 암을 유발하는 고위험군 HPV 유형을 70~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 성 경험 전에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더 높지만, 성인이 된 이후 접종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HPV 감염은 특정 나이대나 성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녀 모두에게 권장된다. 백신과 함께 정기적인 검사와 검진 역시 중요하다.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세포 변화를 초기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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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마음과 몸을 잇는 문학치료…글쓰기와 독서를 통한 회복의 여정
【 청년일보 】 문학치료(Literary Therapy)는 다양한 임상 및 발달적 환경에서 활용된다. 특히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와 독서치료(bibliotherapy) 영역은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 신체적·심리적 회복으로서의 문학치료 문학치료의 주요 기법의 하나인 ‘감정 표현 글쓰기’는 외상 경험이나 스트레스, 억눌린 감정을 글로 표현하며 신체적 및 정신적 회복을 촉진한다. 호흡기 질환인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시험에서, 표현 글쓰기를 수행한 그룹이 흉기능 측정치(FEV1)의 개선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스트레스나 외상 경험을 글로 풀어내자,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연구가 있으며 글쓰기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환자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정과 사건을 정리해 치유 효과를 경험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해 ‘작동 기억’을 상승시켜 전반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나 학업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특정 대상군 및 질환에서의 사례 문학치료는 다양한 계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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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공공개발, 주거빈곤의 사회적 해결 방안
【 청년일보 】 서울 시내에는 남대문, 창신동, 돈의동, 영등포 그리고 동자동 등 다섯 곳에 쪽방촌이 있다. 이 중 동자동의 주민들이 9월 9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촉구했다. 2021년 2월 5일,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정기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자동의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다. 동자동은 현재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노후화가 심각한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직접 건물의 틈에 시멘트를 발라 임시로 건물을 보수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밖으로 드러난 건물의 뼈대인 철근은 부식되었다.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유일한 수단인 경사로 계단은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고, 거대한 마을의 벽은 이미 붕괴되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상태다. 2021년 당시 정부는 다양한 주거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방침과 함께 포용도시 지침을 내세웠다. 공공주택 개발사업은 이러한 정치적 지형 속에서 등장했다. 분양주택을 1160호, 임대주택을 1250호 공급하고 쪽방촌 주민들이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에 기존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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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고립과 빈곤의 위기…독거노인 문제의 해법 찾기
【 청년일보 】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형태의 변화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인이 늘어나며 독거노인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전국 독거노인가구의 비율은 2020년 7.9%에서 2024년 10.3%로 증가했다. 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20.0%에서 2024년 18.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증가와 사회적연결망의 약화는 질병, 고립 등에 따른 노인 고독사를 증가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4일 복지, 안전 서비스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전화를 활용한 위기가구 모니터링사업을 1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독거노인,중장년 등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전화를 활용한 응답 분석을 통해 복지공무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통계청'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에 따르면 2023년 독거노인 중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2%에 불과했으며, 49.4%는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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