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획재정부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같은 건의 배경에 대해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정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돼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경총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 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도 당해 영업 적자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경쟁 선진국은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투자를 장려한다며, 이러한 차이는 결국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 내지는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상속세제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자녀·배우자 등 각종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높은 부담 완화의 시그널을 국민과 자본시장에 제시하며 주식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를 검토하고,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를 통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나아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