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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만 금투협회장 직무대행 “과도한 자본시장 규제, 잃는 것이 커”

‘금감원장-증권사 CEO 간담회’ 참석해 윤석헌 원장에 '직언'

 

【 청년일보 】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규제 도입에 우려를 표시했다. 금감원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줄 것을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적극 요청했다.

 

최 직무대행은 5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에 앞서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을 언급하면서 금융사들이 추락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금투회사를 대상으로 ▲라이프사이클별 영업행위 감독 ▲신인의무 안착 ▲잠재적 리스크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직무대행은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최 직무대행은 “자본시장은 은행과는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메카니즘”이라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 중간에 한 고리만 규제로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도 “자본을 적극 활용해 기업에 필요자금을 공급하고 적절하게 자금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각 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부탁드린다”며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직무대행은 “금융은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적절한 감독은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우리 업권도 평소 이를 위한 감독원의 노력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도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자본시장,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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