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철근 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철근 생산설비 최대 수준 가동, 공사 철근 계약단가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철근 도매가격은 지난달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고, 이에 따른 유통가격은 1t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자재비가 전체 공사비의 3%를 차지하기 때문에 품귀현상이 지속되면 전체 공사비 증가는 물론 공사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228만t)보다 약 50만t 증가한 279만t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철근 생산공정 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며, 관련해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국내 철강사 수출 물량의 내수전환을 통해 국내 물량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에 조달청은 관급 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독려하기 위해 t당 82만원 수준인 관급 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해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가량 인상할 예정이며, 우선순위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순서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사들에 가용생산설비 최대 가동을 비롯해 중장기적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해 공장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지자체 등에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조처를 위한 지침을 전달했고,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공사의 공기연장 등 조치도 가능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 구매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 대상 포함 방안을 검토하며, 국토부는 건살 관련 협회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철근 수급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강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담합 등 행위는 없었는지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 해소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