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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코로나 중증환자 500명 육박 "병상 만실"...심상정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 外

 

【 청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면서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 30조원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행사의 하나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 열린 '한-아세안 물류 싱크&비즈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전문가와 물류 산업 종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의료계 "이미 병상 '만실' 상태"...코로나 중증환자 500명 육박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7일 이동평균 60% 이상일 때' 경고를 내리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 이상일 때'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실시할 수 있다는 예시를 제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위중증 환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를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병실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의료인력 고갈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

 

다만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멈추고 '비상계획'을 발표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타지역 이송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행보다는 고령층·특정 시설 중심으로 유행이 진행되면서 위중증 환자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

 

그러나 정부가 소집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 긴급회의에 참석한 정혜민 서울대병원 재난의료본부 담당교수는 "병상 가동률이 70%라고는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만실' 상태"라며 "응급중환자실과 소아중환자실 병상을 줄여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서 의료진들이 심각하게 소진되고 있다"고.

 

◆"지역화폐 30조까지"...이재명 "최저손실보상 증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작년 액수 복구는 물론이고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지역화폐는 매우 효율적이고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공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에 반대하며 농성 중.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시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시라 권하고 싶다"고 비판. 

 

◆RCEP 발효 후 한국 물류업계...'기대반 우려반'

 

'한-아세안 물류 싱크&비즈 포럼'에서는 다가오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 전문가와 물류 산업 종사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

 

관세사인 정재환 박사는 'RCEP를 통한 한-아세안 물류산업 상생전략' 주제 발표에서 "세계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포괄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이 발효하면 기존 양자 FTA들이 중첩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물류 거점 활용이나 비용면에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토론자로 나선 김승현 포맨 해운항공 이사는 "RCEP 발효 후 역내 허브 국가로 물류로 몰리면 오히려 한국 물류 기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려. 

 

김 이사는 또 "회원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등 RCEP 밖의 국가에 수출할 때는 원산지 증명 등에서 문제가 없겠는가. 특히 미·중 무역분쟁 발생 시 RCEP 규정 때문에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질문.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우리나라가 RCEP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RCEP 국가와 제3국 간의 분쟁시 RCEP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심상정 "상비군 30만 규모로 축소"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030년대부터 상비병 30만 명 규모의 전면적인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공개.

 

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5천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 명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 최전방은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겠다는 구상. 

 

심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다"고.

 

◆총알 8배속 파편 수만개...러시아 위성요격 '우주쓰레기' 탓 대형재난 우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근무 중인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우주비행사 마크 반데 하이는 15일(현지시간) 자정 존슨 우주센터와의 교신에서 "정상이 아닌, 하지만 협조가 잘 됐던 하루에 감사한다. 내일은 좀 더 진정되는 날이 되길 기대한다"며 힘든 하루를 이같이 정리.

 

ISS는 이날 러시아의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으로 생긴 우주 쓰레기에 위협을 느껴 비행사들이 대피하는 이례적 사태를 겪어. 러시아의 시험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사일이 위성궤도를 돌던 자국 인공위성을 타격해 파괴한 것으로 관측.

 

문제는 타격 지점에서 사방으로 쏟아져 나온 수만 개의 파편. 공기 저항이 없는 우주공간에서 이런 파편은 총알보다 8배 정도나 빠른 초속 7㎞ 이상으로 움직여. 이에 우주정거장이나 인공위성은 1㎝짜리 쓰레기와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빠르기나 방향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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