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지 약 3주 만에 천만 인구 수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갑절 넘게 불어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방역 태세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지표의 빠른 악화로 위드 코로나를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비상계획' 국면에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서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숨통이 트인 경기가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앞으로 TV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고, 해외 드라마 방영도 금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 하루 확진 2배 폭증...병상 준비는 아직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신규 확진자 수가 1천73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래 역대 하루 최다 기록. 종전 최다 기록인 1주일 전(16일) 1천436명에서 단숨에 1천500명대와 1천600명대를 건너뛰고 1천700명대로 직행. 폭발적인 증가세라는 분석.

 

이 같은 서울 내 감염 확산세는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한층 가속.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 추이로 비교해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인 지난달 마지막 주(10월 24∼30일) 662.1명 수준에서 이번 주 사흘간(21∼23일) 1천393명으로 2.1배.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조치로 모임과 이동량이 많아진 가운데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분석. 서울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비해 병상 확보는 더디게 이뤄져 상황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86.4%로, 전날(84.4%)보다 2.0%포인트나 높아졌다. 남아있는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7개뿐.

 

◆"위드 코로나 비상"...정부 '비상계획' 검토

 

방역당국은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 특히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면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그 이전보다 충격은 작을 것"이라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 발동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는 뛰는 슬로플레이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안팎으로 경제의 복병이 많아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평가. 

 

◆ "여성 TV드라마 출연 안돼"...탈레반 방송 지침 논란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프간 탈레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앞으로 TV 드라마에 출연할 수 없고, 해외 드라마 방영도 금지. 

 

아프간 방송국에 적용되는 지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은 TV 드라마 출연이 금지되고, 여성 언론인·발표자들은 방송 출연 시 머릿수건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이에 이슬람 종교나 아프간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코미디, 연예 오락 프로그램은 방송이 금지될 전망.

 

◆"北선전매체 대선주자 비난에"...與 "선 넘는 막말"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 홈페이지의 '메아리초점' 게시판에는 '막걸리'라는 필명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푹 썩은 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덜 익은 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막 섞은 술'이라고 각각 비난.

 

오영훈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한 선전 매체가 여야 대선후보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선을 넘는 막말을 했다"며 "품격을 상실한 표현과 도 넘는 간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과정"이라며 "북한 매체의 이러한 주장은 남한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 

 

◆한은 기준금리 1.00%로 인상...20개월만에 '0%대' 마감

 

한국은행(한은)이 1년 8개월 동안 주도한 이례적 통화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에 근접한 '초저금리 시대'가 종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기를 진단.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상승.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성장,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경찰청장 교육 강조"...현장서 "하향식 사후약방" 반발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이 실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 일각에서는 교육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반발이 나와. 김 청장은 최근 전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부실 대응 재발 방지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지난 25일 경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경찰청장께 드리는 글'을 올려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서한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토로. 글을 올린 경찰관은 "지금 우리 경찰 조직의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국민 신뢰가 무너지는 데도 공감하고, 재발 방지 마련과 조직 체질 개선도 해야하지만 교육과 훈련이 핵심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그는 "핵심을 비껴가고 쉽게 지시 명령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핵심은 구조적, 고질적 문제가 원인이다. 현장 본연의 활동에 부담만 주는 정책이다. 왜 하향식 교육 훈련으로 때우려고 하느냐. 상향식 접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또 김 청장을 향해 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직언'하며 "뼈 아픈 이야기가 많지만 새겨들으시고 우리 조직이 좀 더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다"고 기재.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정밀실사 일주일 연장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를 위한 정밀실사 기간이 일주일 연장. 법조계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요청한 쌍용차 정밀실사 기간 연장을 승인.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0일 시작한 정밀실사를 이날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3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 법원 관계자는 "내용이 많아서 실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천100억원가량을 써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일각에서 정밀실사 과정에서 인수를 연기해야 할 특이점이 발견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쌍용차 측은 방대한 자료 검토를 위한 기간 연장이라며 선을 그은 상황.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추돌...트럭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

 

A씨는 올해 1월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교차로에서 트럭을 몰고 가다 자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부터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B(12)군을 치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B군이 사고가 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 신호는 빨간 불이었고, 사고 차량의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느린 시속 약 28.4㎞였던 것으로 조사.

 

재판부는 재연 영상에 나온 B군의 진행경로도 A씨가 B군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검찰 증거만으로는 A씨 주의의무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보상 기준 마련 촉구"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유가족 요구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전달. 

 

이 단체는 "정 청장이 부작용 발생률과 해외동향 등을 분석해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인과성 범위가 확대되면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기존 신고자들도 재보상 신청하도록 안내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발표.

 

"부검을 못 해도 진단명이 있으면 피해 보상을 받게 하고, 질병청 콜센터(1339) 인력을 충원해 소통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며 "이와 더불어 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부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배임 윗선 촉각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소환.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등 '윗선'의 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 

임 전 실장은 2014년 7월 무렵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보좌하며 측근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유착해 대장동 민관 합동 개발을 진행하던 시기에 비서실장을 지내 성남시의 관여 정도를 잘 알 수 있는 인물.

임 전 실장은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개발계획 변경 입안 보고' 등 여러 문건에 결재자는 아니지만 협조자로 서명 날인. 이들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로,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역시 문서에 협조자로 서명 날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