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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이주단체 "국제 인권 규범 위배"...내년 국고채 166조원 발행 外

 

【 청년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권 내부 갈등 봉합과 핵심 지지층 달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이주단체가 인종차별 금지 등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 판정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이재명, 촛불민심-중도 사이 '밀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여권 내부 갈등 봉합과 핵심 지지층 달래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다는 분석. 

 

이재명 후보는 그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각을 세우는 발언은 자제.

 

일각에서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사면에 부정적인 강성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를 포기할 수 없다는데 따른 줄타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사과 요구로 차별화를 시도하는가 하면 사면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당내 강경파 및 핵심 지지층을 보듬으려 하는 듯한 모양새.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인종차별 금지 등 국제 인권 규범 위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인종차별 철폐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된다고 이주단체가 비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과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던 10년 전과 비교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주장.

 

이 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고용허가제는 그 자체만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간과한 헌재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

 

◆내년 국고채 166조원 발행 계획...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내년 166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단기물 비중은 줄이고 장기물 비중을 늘릴 계획.

 

기획재정부는 내년 거시 여건과 국채 투자기관 수요 여건 전망을 토대로 2022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 내년 국고채 발행 연간 한도는 166조원으로, 올해 발행량보다 14조5천억원 감소한 규모.

 

순증 발행 규모는 93조4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7조2천억원 줄고, 차환 발행 규모는 72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조7천억원 증가.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만기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하반기보다 더 많은 물량을 푸는 '상고하저(上高下低)'로 국고채 발행을 관리한다는 방침.

 

 

◆용산 '파르크한남', 역대 최고가 아파트 등극...120억원에 매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파르크한남'이 아파트 역대 최고 매매가를 경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파르크한남 전용면적 268.95㎡(2층)가 지난 13일 120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

 

이 단지의 전용 268.67㎡(4층)는 지난달 26일 117억원에 매매 계약서를 쓰면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으나 17일 만에 또다시 신고가를 새로 쓴 셈.

 

이에 앞서 올해 3월 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273.96㎡(14층)가 115억원에 두 채가 각각 매매되면서 파르크한남의 뒤를 이어.

 

◆일본 오미크론 지역감염 확산 조짐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조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都) 지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외 여행 경력이 없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염자 1명이 처음 확인됐다고 발표.

 

일본 광역지역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오미크론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견된 곳은 오사카, 교토, 오키나와를 포함해 4곳. 

 

고이케 지사는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검사 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오는 25일부터 희망자들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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