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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지난주 헤드라인 픽업...가상화폐 '해킹피해 손해배상' 첫 판결 外

 

【 청년일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으로 인해 투자 피해를 입은 소송에서 첫 피해 투자자들의 승소 판결이 내려져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날로 고조되자, 검찰의 수사 미진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 등 일부 조건을 제기하며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지급 추진에 착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방역사업일환으로 우회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되 주목 받았다.

 

◆가상화폐 해킹사고 피해...법원 "손실 보상해라" 첫 판결

 

법원이 해킹 사고로 가상화폐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이는 가상화폐 관련 첫 판결로, 법원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면서도, 해킹 이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피해자 A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재판부는 피고인 리너스에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는 해킹 피해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짐.

 

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바 있음.

 

해킹 직후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 점검에 착수한 코인레일은 추후 보상계획을 발표. 그러나 현재까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송인들은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주장. 아울러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가상화폐 보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고, 해킹 사고와 관련해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판단. 그러나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배상책임을 인정.

 

◆“검찰 부실 수사” 등 조건부 특검 수용 내민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의혹 제기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책임추궁 필요성을 제시, 조건부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침.

 

이는 '검찰 수사 미진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을 전제로한 조건부 수용.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야당의 특검요구에 "시간끌기"라고 명확히 반대하면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강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변화라는 분석이 제기.

 

이 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장동 특검 논란과 관련, 사전 준비한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힘.

 

이어 수사에서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우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 부패 토건 세력이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관개발 강요한 의혹 등을 제기.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시간을 끌어 정치공세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일축한 바 있음.

 

◆“꼼수논란에도”...輿, 간판 바꾸고 재난금 지급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지급 추진에 착수.

 

특히 '방역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 방역사업일환으로 우회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금액은 인당 20만~25만원, 시기는 대선 이전인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

 

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0조~1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는 입장. 올해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란 분석.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표퓰리즘 프레임'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 대대적 역공을 펼치는 한편 여론전에도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분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이 500일간 하루에 마스크 하나씩 쓴 비용만 해도 20만~25만원"이라며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역지원금을 구상하게 됐다"고 설명.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예산인 만큼 지금이 (방역지원금을) 논의할 적기이고 골든타임"이라며 가세.

 

다만 재정당국은 초과세수 납부유예 방식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 예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 "국세징수법 유예 요건에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해 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는 입장 피력.

 

◆"재난금에서 가상자산까지"…이재명·홍남기 정면충돌

 

재난지원금에서부터 가상자산까지 연말 예산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 충돌하는 모양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 이 후보가 거론한 주4일 근무제를 비롯해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대해 홍 부총리가 건건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모습이 연출돼.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 표명.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앞서 거론한 '주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오는데도 한 10여년 걸렸기 때문에 잘 안착하려면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다"라고 찬물.

 

◆경선 후 탈당러시?...이준석 "1800명 넘고, 75%가 203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을 끝낸 국민의힘에서 '탈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의 분석에 직접 구체적인 숫자와 세대 비율을 언급.

 

그는 "2030 탈당자가 40명 남짓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라며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라고 언급. 

 

이 대표는 "심기 경호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방송 나가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렇게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어.

 

그의 발언은 같은날 오전 김재원 최고위원의 '탈당 40명' 발언을 지적한 것. 김 최고위원은 방송에서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당대회 종료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라며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무근"이라고 언급. 

 

 

◆1,2금융권 대출금리 역전…금감원장 "신중히 모니터링 중"

 

정은보 원장은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1,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에 대해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언급. 

 

그는 가계 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데 대해선 "우선 거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선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그는 이날 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에 특정해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 "가계 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 

 

◆'이건희 기증관' 송현동 건립 확정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가칭)이 유력 후보지였던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워지는 것으로 결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송현동 48-9번지 일대 3만7천141.6㎡ 중 일부(9,787㎡)를 기증관 건립 부지로 심의·의결.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서울시는 10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가 송현동과 용산 부지 2곳 후보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 송현동 부지는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이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과 협력하기 쉽고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

송현동 부지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보 10분 거리 내 2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밀집.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인사동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도 많아 국내외 방문객 유입 효과도 클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

 

◆남편 화이자 맞고 당일 사망..."백신 무관 판정에" 청와대 청원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9일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후 몇 시간 뒤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

 

청원글을 작성한 아내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8월 9일 오후 3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직후 구토와 어지럼증이 느껴져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병원을 찾아.

그렇게 진료를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남편은 심장발작을 일이키며 10시에 심정지. 이후 심정지 상태인 남편에 1시간 4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11시 30분에 사망한 것으로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

 

부검 결과 A씨는 "사인은 급성 심장사 가능성을 고려함.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접종 부위 감염이나 이로 인한 패혈증은 배제할 수 있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결국 백신 접종과는 아무런 인과성이 없다는 헛말"이라고 분통.

 

◆여야 '대장동 특검' 동상이몽...李 "조건부수용" VS 尹 "물타기" 비판

 

대장동 특검 도입에 여야 모두 총론적으로는 특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 도입 시점이나 추천 권한, 수사 대상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동상이몽' 수준. 의혹 해소를 통한 진상규명 보다는 대선을 앞둔 프레임 대결 성격이 크다는 점에서 실제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

 

이재명 후보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에 의문점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 '검찰 수사 미진시'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 포함'을 조건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을 시사. 조건부 특검 수용을 제시.

 

윤석열 후보는 전날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원론적 환영 입장을 밝혔던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받을 거면 받고 못 받을 거면 못 받는 것이지, 터무니없는 조건을 달아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거 같다"고 지적.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특검을 거론하는 배경이 다른 것도 특검 성사를 어렵게 하는 요소.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직접 겨냥.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등 야권 인사의 의혹에 집중하기 때문.

 

◆김헌동 청문회 달군 '반값 아파트' 논란…김헌동 "부담 크지 않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값 아파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김 후보자 간 공방이 전개돼.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주자들의 토지임대료 추가 부담과 SH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고, 김 후보자는 입주자와 SH 모두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며 반박.

 

김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초라도 예약제를 도입해 빠르게 시행할 준비를 하겠다"며 "강남은 SH 이윤을 붙여 5억원으로 (분양)하고, 서울 주변은 3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후보 부지로는 강남구 세텍 부지, 수서 공영주차장 부지, 은평구 혁신센터 부지, 도봉 차량기지 등을 제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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