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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위드 코로나 고비" 정부 '비상계획' 검토...'전국구 청약 지역'에 수요 집중 外

 

【 청년일보 】방역지표의 빠른 악화로 위드 코로나를 일정 기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는 '비상계획' 국면에 다가서고 있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숨통이 트인 경기가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위드 코로나 비상"...정부 '비상계획' 검토

 

방역당국은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 특히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면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만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그 이전보다 충격은 작을 것"이라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대책이 아닐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서킷 브레이커(비상계획) 발동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이 더디고 물가는 뛰는 슬로플레이션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위드 코로나 중단 여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안팎으로 경제의 복병이 많아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평가. 

 

◆한은 기준금리 1.00%로 인상...20개월만에 '0%대' 마감

 

한국은행(한은)이 1년 8개월 동안 주도한 이례적 통화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에 근접한 '초저금리 시대'가 종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0%로 0.25%포인트(p) 인상.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기를 진단.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상승.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성장, 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평가. 

 

◆비거주자도 공급 대상... '전국구 청약 지역'에 수요 집중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 전국 청약 가능 지역이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도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곳.

 

2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요 전국 청약 지역 단지들의 올해 기타지역 청약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약 가능 대표지역으로 꼽히는 세종시에서 지난해 11월 분양된 '세종 한림풀에버'의 기타지역 청약자 비중은 56.9%.

 

그러나 올해 2월 세종시 산울동에서 분양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H2)는 기타지역 비중이 73.7%에 달했고, 같은해 7월에 분양된 '세종자이 더 시티'는 기타지역 청약자 비중이 84.9%로 치솟아. 세종시뿐 아니라 강원 원주, 충남 내포신도시 등 다른 전국 청약 가능 도시들도 비슷한 추이. 

 

 

◆"경찰청장 교육 강조"...현장서 "하향식 사후약방" 반발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경찰이 실전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장 일각에서는 교육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반발이 나와. 김 청장은 최근 전국 경찰에 보낸 서한에서 부실 대응 재발 방지와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경찰관은 25일 경찰 내부망에 실명으로 '경찰청장께 드리는 글'을 올려 김창룡 경찰청장의 최근 서한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토로. 글을 올린 경찰관은 "지금 우리 경찰 조직의 위기 상황을 인정하고 국민 신뢰가 무너지는 데도 공감하고, 재발 방지 마련과 조직 체질 개선도 해야하지만 교육과 훈련이 핵심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

그는 "핵심을 비껴가고 쉽게 지시 명령으로 끝내려고 한다"며 "핵심은 구조적, 고질적 문제가 원인이다. 현장 본연의 활동에 부담만 주는 정책이다. 왜 하향식 교육 훈련으로 때우려고 하느냐. 상향식 접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또 김 청장을 향해 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직언'하며 "뼈 아픈 이야기가 많지만 새겨들으시고 우리 조직이 좀 더 일하기 좋은 직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다"고 기재.

 

◆정부, 방역대책 결론 못내려...방역 대책 발표 일정도 연기

 

정부가 높아지는 코로나19 위험도에 대응하기 위해 25일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에 따라 정부는 26일로 예정됐던 방역 대책 발표 일정도 연기.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엄중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조치를 논의.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방역 대책 발표는 추후 하는 것으로 미뤄졌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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