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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윤창출과 공공성의 '간극'...은행권 점포 폐쇄가 남긴 숙제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여파가 적지않다. 이중 은행권의 전국 영업점을 예로 들자면 지난 6년간 1500개가 통폐합되면서 급속히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전만 생각하더라도, 은행의 점포는 각 지역별마다, 아니 동네의 주요 상가 밀집지역마다 각 은행별로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상당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은행 점포를 찿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은행권의 비용 절감 분위기 속에 코로나19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급속도로 확산됐다. 

 

문제는 영업점이 대폭 줄어들면서 고령층 등 비대면 거래에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움이다. 일부 은행들이 큰 글씨 서비스를 비롯해 고령층 전용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고령층 이용객들의 서비스 편의 제공에 나서고는 있으나, 기존의 서비스체제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 역력해 보인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금융교육 역시 컴퓨터 이용이 그나마 가능한 연령에서 간신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현재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을 두고 고령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시대 변화 기류에 맞춰 디지털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디지털 전환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서 점포 폐쇄를 통한 디지털 전환은 은행권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 빅테크 등이 디지털 경쟁력을 무기로 금융권으로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년만 해도 10%를 넘었던 대면 서비스 비중이 지금은 6%로 더 낮아졌다"며 "점포수 감소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65세 이상 고령층 분들의 비대면 채널 이용 비중이 이미 2019년 80% 수준에 육박했으며, 작년 3월 기준 83% 정도로 비교적 조금 더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고령층도 현재의 비대면 금융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그는 "은행권 역시도 고통 분담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은행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도 하나, 그 자체로 공공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은행은 예금을 관리하고, 가계·기업대출업무 등 국민들의 자산을 맡아 관리 운영하는 곳이다. 때문에 주주가 있는 사기업이나 공익과 공공성을 강하게 요구받는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같은 일정 부분의 공공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은행의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국민과 국가 경제 성장 및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부실화된 은행들이 재기할 수 있었고, 이후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된 결과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자력으로 생존했다기 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은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피할 수는 없다. 다만 디지털전환 추진의 과정인 점포폐쇄로 인해 야기될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표용금융'을 실천하는 것 역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역시 은행의 점포 축소 행보에 대해 스마트폰과 자동현금인출기(ATM) 사용이 불편한 금융소외계층이나 노약자의 금융 서비스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아무리 점포 폐쇄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이라고는 하나 은행이 적자도 아닌데 단순히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은행 거래증가를 이유로 점포를 폐쇄한다는 것은 은행이 가진 공공성은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점포 폐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우체국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탁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동점포 운영안 역시 각 은행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적잖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처럼 점포 축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권이 나서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디지털 전환과 포용금융 실천이란 과제 사이에서 은행권이 모두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기업이란 명분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연령층 구분없이 국민 모두가 이용함에 따라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공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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