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1년 건설 부동산 10대 뉴스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방안에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당정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상장 건설사들 중심으로 발표한 ESG 평가 통합 등급 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에도 이른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중견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들은 ESG 경영과 관련 개념 정립에도 혼선이 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거침없이 뛰던 집값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급등으로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는 부자들에게 오히려 손쉬운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다주택 양도세는 불가"...당정 엇박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발표.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앞서 정부도 유사한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또한 검토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것과 관련,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게 다주택자에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불가 입장을 못 박았다. 당정간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갈길 먼 ESG경영...ESG평가도 부익부빈익빈(?)
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상장 건설사들 중심으로 발표한 ESG 평가 통합 등급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광주 붕괴 참사’로 B등급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10대 건설사가 모두 A등급을 받은 것이다.
반면 중견 건설사 중에는 A등급을 받은 곳이 전무했다. 태영건설‧아이에스동서‧신세계건설‧일성건설‧DL건설‧한라‧벽산 등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이어 금호건설‧동부건설‧한국토지신탁‧SGC이테크건설‧계룡건설 등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ESG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ESG 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하지만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중견 건설사 및 중소 건설사들은 해당 인력들을 확보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진 ESG의 개념과 필요성조차 생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 심화...상대적 박탈감 증가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급등으로 거침없이 뛰던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는 부자들에게 오히려 손쉬운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지난해 23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열풍이 작용했다.
반면 무주택 가구는 3.5% 늘어난 919만7천가구로, 2015년 가구 단위 조사 이후 900만 가구를 처음 넘었다. 집값 급등과 대출 규제 강화로 중·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 격차는 2019년 40.85배에서 지난해 46.75배로 커졌다.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평균 13억9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2억600만원이 뛴 반면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격은 2천8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2030년까지 10만 가구 연차적 공급
행정수도 완성의 신호탄이 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박완주·홍성국·정진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법안을 발의,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를 열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복도시 기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2·4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도시에 1만3천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고 지난 8월 말 조치원읍·연기면 등 원도심 지역에 1만3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BRT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中 헝다발 부동산업계 줄도산 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360조원대 부채를 진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6일까지 유예된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헝다나 채권 보유인,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아직 디폴트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디폴트를 기정사실로 보고 향후 전개될 채무조정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실제로 헝다는 지난 3일 밤 디폴트 위험을 예고한 공시에서 해외 채권자들과 소통해 역외 채무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디폴트를 전제로 이후 상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확장하던 부동산 제국의 종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