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2021년 사건사고 10대 뉴스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며 시작된 LH 직원·공무원, 잇단 땅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며 공분이 일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핵심 인물들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윗선을 향하던 수사 동력이 사라져 진실규명을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지만 후속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폐지'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직원·공무원, 잇단 땅 투기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로 현재까지 893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올해 3월 2일부터 이날까지 9개월째 투기사범 수사를 이어왔고 송치 인원 중 구속된 인원은 24명이며 이 기간 범죄수익 762억원이 동결됐다.

 

투기사범 수사는 전국 경찰에서 진행됐지만 경기남부경찰은 관내에 투기 의혹의 진원지인 광명·시흥을 비롯해 많은 신도시와 재개발 지역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투기 사건을 수사해왔다.

 

주요 사례로는 근무 중 알게 된 재개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 신흥·수지 재개발지역의 건물 43채를 매입해 15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과 재직 중 접한 개발정보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는 등 투기로 구속된 전 시흥시의원 등이 있어 공분을 샀다.

 

◆대장동 개발 사업 검찰 수사 난항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66·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숨진채 발견됐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오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관련 핵심 인물들의 잇단 사망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난항을 예고해 사건의 윗선 인물들로 향하던 수사동력이 상실되면서 사건의 진실규명을 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반쪽짜리 낙태죄 폐지...임신중절약은 아직도 온라인 암거래

 

지난 1월 1일부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다. 이번 낙태죄 폐지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낙태죄 폐지에 후속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폐지'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처벌만 사라지고 낙태 관련 상담이나 의료보험 적용 등의 공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낙태죄가 올해 1월 1일 효력을 상실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임신중절약이 국내에 도입되지 않으면서 암거래도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영아학대 사망 사건 '공분'...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초라한 잔치로 끝난 도쿄올림픽...'사상초유' 무관중 개최

 

도쿄올림픽은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개최도시 무관중 올림픽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이미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비싼 대회를 예약한 도쿄올림픽이 초라한 티켓 판매량을 기록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티켓 판매량이 4만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도쿄 등 수도권 일원에 8월 22일을 기한으로 4번째 긴급사태가 발효된 뒤 전체 경기의 96%가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터라 저조한 티켓 판매는 예고된 일이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